초록 ▼

1. 과업의 개요
가.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선 교통계획, 후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2000년대 초반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그동안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대규모 개발계획이 이루어질 때마다 수많은 교통시설을 계획하고 건설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대도시권의 교통난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그러나 교통시설 사업비의 부담 주체,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 규모, 건설시기의 적절성 등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

1. 과업의 개요
가.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선 교통계획, 후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2000년대 초반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그동안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대규모 개발계획이 이루어질 때마다 수많은 교통시설을 계획하고 건설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대도시권의 교통난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그러나 교통시설 사업비의 부담 주체,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 규모, 건설시기의 적절성 등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면서 이런 문제가 행정소송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지적되어 온 많은 문제점에 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사후평가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과 원인 분석은 물론 개선대책이 수립된 바 없다. 이에 정부의 일부 부처 및 감사원 등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비효율성 및 관련계획과의 중복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Abstract ▼

New towns were built around Seoul in the past without securing appropriate transport measures, causing the expansion of the capital area and related traffic problems.
Having learned a lesson from the experience, the Korean government began to apply the “traffic planning first, development plannin

New towns were built around Seoul in the past without securing appropriate transport measures, causing the expansion of the capital area and related traffic problems.
Having learned a lesson from the experience, the Korean government began to apply the “traffic planning first, development planning next” principle when promoting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This move was designed to improve metropolitan traffic conditions.
To ensure strict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the “Special Act on Managing Metro-Wide Transportation Systems” was enacted in 1997. Pursuant to Article 7 of the Act and Article 9 of its Enforcement Decree, in 2001 the government issued “Guidelines for Drawing Up Transport Improvement Measures” targeting big-scale development projects in metropolitan area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문 ... 3
• 목 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2
• 요 약 ... 15
• 제1장 서론 ... 3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9
• 제2절 연구의 범위 ... 40
• 제3절 연구수행 기본방향 ... 41
• 제4절 연구의 방법 ... 42
• 제2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추진배경 및 현황 ... 50
• 제1절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체계 ... 50
• 제2절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추진현황 ... 59
• 제3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문제점 분석 ... 62
• 제1절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대상의 문제점 ... 62
• 제2절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기간의 문제점 ... 63
• 제3절 광역교통 개선대책 개선효과 미흡 ... 64
• 제4절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지연의 문제점 ... 65
• 제5절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요추정의 문제점 ... 67
• 제6절 개선대책의 도로시설 편중 ... 68
• 제7절 광역교통 DB 구축 필요성 ... 69
• 제8절 개선대책의 부진사업 및 유형분석 ... 69
• 제4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평가 ... 79
• 제1절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후평가를 위한 방법론 ... 79
• 제2절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후평가 항목 설정 ... 81
• 제3절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사후평가 ... 86
• 제4절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효과분석 ... 111
• 제5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개선방안 ... 157
• 제1절 광역교통 개선대책 미수립 대상의 개선방안 ... 157
• 제2절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지연의 개선방안 ... 161
• 제3절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요추정의 개선방안 ... 165
• 제4절 도로시설 편중 및 기타 개선방안 ... 182
•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86
• 제1절 요약 및 결론 ... 186
• 제2절 정부 정책 건의 ... 188
• 참고문헌 ... 191
• 부 록 ... 193
• Abstract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