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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선계획-후개발차원에서 광역권내 100㎢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이상의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하여 주변 광역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러한 우리나라 광역교통행정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능/효과

• 셋째, 기존 중앙정부의 광역교통정책 전담기구의 권한 및 조정력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중앙정부의 교통관련 전담부서의 구성은 대부분 수단 및 시설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광역생활권이라는 공간적 범위에서의 교통 문제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 첫째, 중앙정부의 강력한 계획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계획의 법적․제도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 기존 지자체 계획에 맞춘 계획수립 보다는 중앙정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후속연구

• 둘째, 광역교통문제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예산제약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통혼잡이 대부분 대도시권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투자에 집중하여야만 실제 투자대비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 둘째, 지방정부의 기존 광역교통행정업무를 조합 등과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구 설립을 통해 통합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련 법, 시행령 및 지자체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시행주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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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광역교통국	광역교통국의 주요 기능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현재 광역차원의 교통문제는 전담부서인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국이 전담 하고 있다. 광역교통국의 주요 기능은 광역교통5개년계획의 수립,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광역교통시설 지정 및 지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 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합 특별행정기구	현재 추진 가능한 통합 특별행정기구에서의 수행업무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첫째, 2개 시․도에 걸쳐 있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추진이다. 현재 시․ 도로 분리되어 시행되어온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대상사업으로는 광역전철, 광역도로, BRT, LRT, PRT 등 교통시설의 종합적은 건설, 운영, 관리를 들 수 있다. 둘째, 현재 시․도지사가 각기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상호간 계획의 연관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통합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광역버스의 노선지정 및 지원, 다수단 환승센타의 건설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운영․관리, 교통수요관리 등을 들 수 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란 무엇인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는 기존 대규모개발사업 등에 의해 건설된 교통 시설을 인근 소규모 개발사업의 무임승차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의 재원을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부담금의 60%, 중앙정부의 교통특별회계에서 40% 세입된다. 동 재원은 추후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광역교통시설건설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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