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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국민경제의 후생에 큰 의의가 있는 정책의 입안과 선택에 있어 경제학자 그룹이 내놓는 조언이 엇갈린다면 그 이유를 아는 것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먼저 생각의 차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요인을 다음의 세 가지로 열거한다: ‘가치 또는 정치철학의 차이’; ‘방법론의 문제’; ‘패러다임의 차이’.
- 본 논문은 이상 세 가지 요인 중 금융시장에서 공적기구의 역할에 대한 의견 차이가 어느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를 사례 분석에 의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사례는 경제학계의 두 거두인 F.
- Hayek의 경우 초기에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에서 공적기구의 역할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다가 그의 연구인생 후기에 이르러 ‘자유은행론’을 바람직한 금융제도를 주장하는 것으로 입장이 전환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분석의 다음 단계에서 Friedman과 초기 Hayek가 공적기구의 금융시장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던 이유, 그리고 초기 Hayek 의 입장이 후기에 이르러 달라진 이유를 살펴본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설명은 위의 세 가지 가설 중 세 번째인 ‘패러다임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
- 본 연구는 바람직한 화폐금융제도에서 공적기구의 역할에 대해 현대 경제학이 제시하는 견해가 크게 대립되고 있는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화폐금융제도에서 공적기구의 잠재적인 역할은 두 가지 영역에 존재한다.
- 본 논문은 사례 분석을 통하여 위의 세 가지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분석 대상은 Hayek와 Friedman의 화폐금융제도론이다.
- 이에 Friedman이 제안하는 새로운 조치는 본원통화량을 고정된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헌법에서 규정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제 이 같은 통화당국의 재량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비상한 조치가 아니고서는 정치적 이익집단에 의한 통화정책의 왜곡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가설 설정
-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분석의 다음 단계에서 Friedman과 초기 Hayek가 공적기구의 금융시장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던 이유, 그리고 초기 Hayek 의 입장이 후기에 이르러 달라진 이유를 살펴본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설명은 위의 세 가지 가설 중 세 번째인 ‘패러다임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 초(超)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피폐하고 사회주의 사상의 정치세력화 및 이에 반작용한 극우 전체주의의 득세가 진행되던 1920년대 독일/오스트리아에서 학문활동을 시작한 Hayek와 그의 지적 세계인 오스트리아 학파는 자연스레 ‘인플레이션, 불황, 전체주의’의 상관관계 존재를 자명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를 설명하는 것을 경제학의 과제로 설정하였다.
- 마지막으로 ‘패러다임 가설’은 패러다임(paradigm)의 차이에 의하여 경제학자의 견해 차이가 발생한다는 가설이다. Kuhn(1970)에 의하면 ‘패러다임’은 구체적 모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연구자들이 전체 연구과정에서 따르게 되는 ‘표준예(exemplar)’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제 연구 사례를 뜻한다.
- 이 같은 차이는 공적 개입을 부정하는 현대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큰 시사점을 주는 이점이 있다. 넷째, 금융규제론에 있어 두 학자의 대표성이 지닌 이 점이다. Hayek는 1970년대 후반 ‘자유은행(Free Banking)제도’에 대한 관심의 부활을 촉발한 장본인이다.
- 진정한 과학적 방법론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수용한다면 일시적인 의견 대립은 존재하나 장기간의 대립은 검증과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이 같은 Popper의 과학과 비과학 구분을 염두에 둘 때, 경제학 전체 또는 일부 경제학 그룹이 비과학의 방법론을 취하고 있기에 금융제도에서 공적기구의 역할과 관련하여 견해차이가 지속 된다는 가설이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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