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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에 대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인식수준에 관한 연구
A Survey on Cognition Levels of Consumers and Producers for Product Liability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7 no.3, 2005년, pp.109 - 120  

김진태 (경남대학교 산업공학과) ,  전영록 (경남대학교 산업공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 company is liable for its products and has the responsibility to make good on any loss or damage incurred by the user of its product. The purpose of the Product Liability Act(PLA) is to protect consumers against damage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and contribute to the safety of the citizen's lif...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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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일반소비자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인식수준을 분석하고, 기업업체종사자의 인식수준을 분석한다. 그리고 일반소비자와 기업체종사자 간의 인식수준의 차이에 대해서 검토한다.
  • 제조물책임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 법의 필요성을 평가하도록 세 가지 질문 ①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인식 및 사용 마인드에 따라 생산자가 제품을 만들 때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②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생산자 측면에서나 소비자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③ 제품의 결함으로부터 소비자나 사용자를 보호하는 법률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응답하도록 하여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제조물책임법의 필요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반소비자와 기업체 종사자가 제조물책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권리임과 동시에 제조업자의 의무인 제조물책임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일반소비자와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조물책임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동남국가공단과 마산수출자유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마산, 창원, 진해(마창진)지역의 일반 소비자와 기업종사자로 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마산, 창원, 진해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소비자와 기업체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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