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민간투자법의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44개 국공립 시설 뿐 아니라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BTL사업의 발주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BTL사업은 시설의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까지 포함하여 20여년 이상의 프로젝트 관리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사업방식이다. 따라서 각 단계별로 다양한 리스크 인자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제안단계에서 재무적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민감요인은 공사비, 차입금리, 할인율, 부대사업 임대료, 운영비용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 제안단계에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들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 요인들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5년 1월 민간투자법의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44개 국공립 시설 뿐 아니라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BTL사업의 발주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BTL사업은 시설의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까지 포함하여 20여년 이상의 프로젝트 관리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사업방식이다. 따라서 각 단계별로 다양한 리스크 인자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제안단계에서 재무적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민감요인은 공사비, 차입금리, 할인율, 부대사업 임대료, 운영비용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 제안단계에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들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 요인들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ince the partly changed 'Private Investment Act for Social Infrastructure Projects' set forth in January 2005, the number of BTL(Build-Transfer-Lease) projects offered to the market has rapidly increased. The scope of BTL projects offered covers not only legally defined facilities but several facil...
Since the partly changed 'Private Investment Act for Social Infrastructure Projects' set forth in January 2005, the number of BTL(Build-Transfer-Lease) projects offered to the market has rapidly increased. The scope of BTL projects offered covers not only legally defined facilities but several facilities for the private schools. A BTL project, by definition, is a way of project management that includes the entire process of development such as planning,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ver the period of 20-30 years. As a result, various types of risk may happen at each stage of the project and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efficiently control the sensitive factors that affect the risk profiles of the project. The examples of the sensitive factors are construction cost, interest rate, discount rate, lease amount, rental fee, O&M cost and so on.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sensitivity factors, analyzes their impact on the project feasibility and suggests the alternatives to manage them efficiently.
Since the partly changed 'Private Investment Act for Social Infrastructure Projects' set forth in January 2005, the number of BTL(Build-Transfer-Lease) projects offered to the market has rapidly increased. The scope of BTL projects offered covers not only legally defined facilities but several facilities for the private schools. A BTL project, by definition, is a way of project management that includes the entire process of development such as planning,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ver the period of 20-30 years. As a result, various types of risk may happen at each stage of the project and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efficiently control the sensitive factors that affect the risk profiles of the project. The examples of the sensitive factors are construction cost, interest rate, discount rate, lease amount, rental fee, O&M cost and so on.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sensitivity factors, analyzes their impact on the project feasibility and suggests the alternatives to manage them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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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분석하기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의적 측면에서의 사업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요인들만을 대상으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이 경우 표 2에 열거한 리스크들은 예비비 항목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업제안 단계에서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제안단계에서 재무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요인을 광의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경제적, 재무적 측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정성적, 주관적인 척도에 의해 평가되므로 결과에 대한 합리성의 논란이 대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리스크 중에서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민감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재무적, 경제적 요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BTL사업의 제안단계에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변수들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 변수들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사전 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리스크 요인들은 서로 상관성을 갖고 있으며, 그 정도 가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공사비, 할인율이 높으면 사업제안자가 유리하지만, 발주자는 불리하게 작동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제안자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제안 방법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BTL사업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크게 공사비, 운영비용, 차입금리, 할인율 리스료, 부대 사업수입, 운영기간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들 요인들은 SPC 참여업체에 따라 서로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반드시 민감요인의 변동에 따른 수익변동을 현금흐름표를 대상으로 종합 분석하여야 하며 둘째, SPC 참여업체들간의 창의적 노력을 통해 민감요인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만이 BTL사업의 참여업체 모두의 관점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BTL人}업에서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주요 기능뿐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대 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 BTL사업에서도 일부를 민간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림 8과 같이 부대 사업수익 변동에 따른 수익변화를 분석하였다.
작성하였다. 위 현금흐름표 상의 변수(민감요인)들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위의 현금흐름표 상의 변수 값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로 각 변수의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표 4에서 “3.
민자유치사업 제도의 도입을 적극 장려해 왔다. 즉,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일정수준의 SOC 투자수준을 유지하고, 민간의 창의적 경영기법을 활용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의 효율성도 높이는 선진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지금은 2004년 기준으로 전체 SOC 투자 중 민간투자 비중이 12.
지금까지 앞장에서 공사비, 리스료, 운영비, 부대사업수익 변동에 따른 수익금(20년 기준)의 변화를 이자율과 함께 그래프에 의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사단가와 리스료의 변동이 수익성에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였으며, 운영비와 부대 사업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작게 민감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의 민감요인 분석을 위해서 현재 K 지방 교육청에서 계획중인 3개의 중 . 고등학교 교육 시설사례의 추정 현금흐름표를 활용하였다.
사례 BTL사업은 2007년부터 운영예정인 3개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로 총 규모는 15, 175평이고, 평당 공사비는 2.8백만원 예상으로 계획되었다. 총 투자비 세부 항목들은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감리비, 운영설비비, 영업준비금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항목들의 세부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30년 이상 된 낡은 초 . 중등학교 교사를 증 . 개축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정부가 직접 건설하면 20년이 걸리지만, 리스 방식을 활용하면 2~3년 내에 증 .
이론/모형
교육청에서 계획중인 3개의 중 . 고등학교 교육 시설사례의 추정 현금흐름표를 활용하였다. 표 3은 BTL사업의 건설공사비 현금흐름을 집계한 것으로 2년 동안의 투자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성능/효과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사단가와 리스료의 변동이 수익성에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였으며, 운영비와 부대 사업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작게 민감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업제안단계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은 공사단가를 작게하고 리스료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운영비를 줄이고 부대사업 임대료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프에서 보면 3% 이자율 기준으로 리스료가 1만원/평, 년 변동할 때 약 18억원(20년 기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래프 상의 기울기 상으로 해석하면 이자율이 4%, 5%로 상승할 때 이자율 변동 이상으로 수익이 저하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업제안단계의 재무적측면에서는 공사비, 운영비용, 차입금리, 할인율, 리스료, 부대사업수입, 운영 기간이 가장 민감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 중에서도 운영기간은 대부분의 발주자가 제시하고 있으며, 할인율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운영기간은 대부분의 발주자가 제시하고 있으며, 할인율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사비, 운영비용, 차입금리, 리스료가 민감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공사비와 리스료가 가장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들 요인들은 SPC 참여업체에 따라 서로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공사단가와 리스료의 변동이 수익성에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였으며, 운영비와 부대 사업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작게 민감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업제안단계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은 공사단가를 작게하고 리스료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운영비를 줄이고 부대사업 임대료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사단가를 낮추게 되면 SPC의 일원(-員)인 건설사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고, 리스료를 높이는 것은 다른 제안사와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사비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즉 공사비는 사업 초기에 모두 투입되므로 20년 임대기간에 금융비용 부담으로 역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속연구
즉, 각 요인들에 대한 민감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SPC에 참여하는 각 업체들이 창의적 노력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한 민감 요인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최적화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공사비, 이자율, 부대사업 임대료 등의 민감요인이 SPC 참여 업체들에게 각기 상반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전 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리스크 요인들은 서로 상관성을 갖고 있으며, 그 정도 가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석된 결과를 활용하여 경제적 측면의 사업성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9)
김한규 (2003). 김진찬, SOC 민간투자사업의 위험과 수익성 분석 모형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2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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