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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의 건설사업관리 적용 방안 연구
A study of Construction Management for the Application to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원문보기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7 no.2 = no.30, 2006년, pp.89 - 97  

이정복 (한미파슨스 전략사업본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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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은 노후한 주택 단지를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대도시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도시의 효율적인 재 창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비사업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정비사업은 각 단계별로 전문지식을 요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으나 조합의 전문성 부족 및 주체간의 의견 대립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특히 부도덕한 조합의 각종 비리와 연관된 사고 및 시공사 위주의 사업진행으로 정비사업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도정법의 개념 및 정비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본다. 본 연구를 통해 건설사업관리가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With the increased demand on housing quality and effective urban redevelopment, a new paradigm in reconstruction project is in need. Especially,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Law which initiated on July 1, 2003 has become a significant turning point. This code is expected to func...

주제어

#건설사업관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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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정비사업과 리모델링 사업간의 장 단점 및 각 사업방식의 기본 법률인 도정법과 주택법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와 연계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 기법을 살펴보고 이를 적용하는 기법을 고찰한다. 그리고 정비사업 사례를 통한 건설사업관리 적용성 및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리모델링 조합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에 대한 매도청구권한을 부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였다.
  • 본 연구는 정비사업을 수행하는데 건설사업관리기법을 도입하는 하나의 방안 및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분명 정비사업을 한단계 성숙시키는 지침으로 작용할 것이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정법의 개념과 함께 정비사업에서의 건설사업관리 도입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현 도정법상의 주요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무를 단순히 과거의 인 · 허가를 포함한 행정업무에 중점을 두기보다 조합의 전문성 보완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건설사업관리의 적용을 통한 효율적인 정비사업 수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정법의 주요 내용과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통해 예상 사업기간을 살펴본다. 또한 정비사업과 리모델링 사업간의 장 단점 및 각 사업방식의 기본 법률인 도정법과 주택법을 비교 분석한다.
  • 등 수 많은 이해관계자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업체에 의한 정비사업 전반의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우선된다고 하겠다.
  • 도입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현 도정법상의 주요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무를 단순히 과거의 인 · 허가를 포함한 행정업무에 중점을 두기보다 조합의 전문성 보완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건설사업관리의 적용을 통한 효율적인 정비사업 수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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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김성식외(2004), 공공투자 프로젝트에서 적정규모산정 방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 대한주택공사(2004), 2003년 주택통계편람 

  3. 오현석외(2003), 분양형 건축물의 재무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모델, 한국건설관리협회 

  4. 김호철(200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의 재건축 분쟁해소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16집제1호 

  5. 채천석(2004), 부동산과 사회, 부연사 

  6. 김인호(2003), 건설계획과 의사결정, 기문당 

  7. 리모델링의 이해(2004).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편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집(2003).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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