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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58 no.3, 2006년, pp.245 - 268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성장과 빈곤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외환위기 후 2000년대 들어 경제 성장과 빈곤간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가계조사 1982-2004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도시지역의 빈곤율 연간자료를 구축하고, 거시경제지표로서 실질GDP와 실업율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1980-1990년대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거시경제성장은 빈곤감소에 아주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에도 거시경제성장은 여전히 빈곤감소의 주요한 도구로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0-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이후에는 거시경제성장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빈곤의 증가현상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반빈곤전략이 과거의 경제성장 우선전략에서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동시에 강조하는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mpirical relation between economic growth and poverty in Korea. Especially, the focus is put on exploring if there are any changes in the relation of economic growth and poverty. From 1982-2004 Korea Urban Household Survey, I constructed the annual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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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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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의 성장이 빈곤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인식된 이유는? |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은 빈곤 감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왔다. 거시경제의 성장은 일자리를 증가시켜 저소득층들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그 결과 빈곤과 소득불평등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거시경제의 침체는 일자리 특히 저소득층들의 일자리를 감소시켜 저소득층들의 실업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 |
경제성장이 빈곤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반대의견의 이유는? |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성장이 빈곤감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입장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경제성장이 모든 부문들에서 고르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문별로 불균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을 주도하는 부문에 의해 전반적인 경제성장은 이루어지더라도 그 이면에는 전반적 성장의 과실을 향유하지 못하는 쇠퇴부분과 소외부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 |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국정의 주요 목표라고 말한 대통령은 누구인가? |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양극화 문제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2006년 대통령 연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주요한 문제로 사회양극화 문제를 들고, 이의 해소를 향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향후 국가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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