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 증진을 위한 선진국 물질흐름분석 관련활동에 대한 평가 Review of Material Flow Analysis Related Activities of Developed Countries for the Improvement of Resources Efficiency and Sustainability원문보기
천연자원 및 물질순환은 자원채광, 운반, 처리, 활용, 회수 및 폐기 등과 관련된 모든 인간의 활동을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물질 관리는 물질순환을 통해 경제적 매개체에 맞추어진 통합된 정책수단이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효과적인 물질의 사용을 위한 것이다. 산업광물, 금속광물 및 화석연료의 물질흐름은 회수, 처리, 소비 및 최종 폐기와 관련된 환경적 압력 때문에 지금껏 환경정책의 주된 영역이었다. OECD의 물질흐름분석연구는 회원국의 경제운용에서 물질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국가별국가간 천연자원 및 물질흐름에 대한 정량적이고 분석적인 지식기반을 증진하는 것이다. 현재 EU에서는 물질흐름계정이 몇몇 회원국에서 공식통계로 활용되고 있다. 주로 물질흐름분석은 물질흐름계정으로부터 정보를 활용하여 물질사용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가치화기법으로서 기존의 경제모니터링시스템에서 파악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의 폐기를 인지하는데 활용된다. 물질흐름분석에서 자원사용과 효율성은 장기간의 지속가능성 및 환경정책을 위한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천연자원 및 물질순환은 자원채광, 운반, 처리, 활용, 회수 및 폐기 등과 관련된 모든 인간의 활동을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물질 관리는 물질순환을 통해 경제적 매개체에 맞추어진 통합된 정책수단이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효과적인 물질의 사용을 위한 것이다. 산업광물, 금속광물 및 화석연료의 물질흐름은 회수, 처리, 소비 및 최종 폐기와 관련된 환경적 압력 때문에 지금껏 환경정책의 주된 영역이었다. OECD의 물질흐름분석연구는 회원국의 경제운용에서 물질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국가별국가간 천연자원 및 물질흐름에 대한 정량적이고 분석적인 지식기반을 증진하는 것이다. 현재 EU에서는 물질흐름계정이 몇몇 회원국에서 공식통계로 활용되고 있다. 주로 물질흐름분석은 물질흐름계정으로부터 정보를 활용하여 물질사용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가치화기법으로서 기존의 경제모니터링시스템에서 파악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의 폐기를 인지하는데 활용된다. 물질흐름분석에서 자원사용과 효율성은 장기간의 지속가능성 및 환경정책을 위한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The natural resources and material life-cycle include all human activities related to resources and material extraction, transportation, processing, use, recovery and disposal. Sustainable material management (SMM) is an integrated set of policy approaches targeted on economic agents throughout the ...
The natural resources and material life-cycle include all human activities related to resources and material extraction, transportation, processing, use, recovery and disposal. Sustainable material management (SMM) is an integrated set of policy approaches targeted on economic agents throughout the material life-cycles and designed to result in economically efficient and environmentally effective material use. The material flows of industrial mineral, ores and fossil fuels have also long been a focal area for environmental policies because of the high environmental pressures associated with extraction, processing, consumption, and final disposal of these materials. OECD work on material flow is to improve the quantitative and analytical knowledge bases about natural resource and material flows within and among countries, so as to better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material resources in member countries' economies. In several EU Member States, material flow accounts are part of official statistics. Material flow analysis (MFA) is a valuation method which assesses the efficiency of use of materials using information from material flow accounting. Material flow analysis helps to identify waste of natural resources and other materials in the economy which would otherwise go unnoticed in conventional economic monitoring systems. Resource use and resource efficiency has emerged as a major issue for long-term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policy.
The natural resources and material life-cycle include all human activities related to resources and material extraction, transportation, processing, use, recovery and disposal. Sustainable material management (SMM) is an integrated set of policy approaches targeted on economic agents throughout the material life-cycles and designed to result in economically efficient and environmentally effective material use. The material flows of industrial mineral, ores and fossil fuels have also long been a focal area for environmental policies because of the high environmental pressures associated with extraction, processing, consumption, and final disposal of these materials. OECD work on material flow is to improve the quantitative and analytical knowledge bases about natural resource and material flows within and among countries, so as to better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material resources in member countries' economies. In several EU Member States, material flow accounts are part of official statistics. Material flow analysis (MFA) is a valuation method which assesses the efficiency of use of materials using information from material flow accounting. Material flow analysis helps to identify waste of natural resources and other materials in the economy which would otherwise go unnoticed in conventional economic monitoring systems. Resource use and resource efficiency has emerged as a major issue for long-term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policy.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전망실무그룹 (OECD Working Group on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Outlooks, WGEIO)에 의해 시작되었다. WGEIO 는 국가차원 및 국제적으로 물질흐름계정과 함께 생산되는 진행 자산의 획득, 정책개발 및 결정의 지원을 위해 최적 정보의 사용에 관한 경험의 교류를 위한 포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안 방법
9-10월에「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전문가 연차회의(AMSDE)를 개최하였고, 11월에는 우리나라 (COEX)에서 WGWPR 지속가능한 물질관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05년 10월 멕시코 칸쿤에서 제 36차 WGEI0 회의 개최되어 소개책자와 안내서 초안 검토와 OECD 사용을 위한 물질흐름 지표를 논의하였다. 2006년도에도 WGEIO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한 전문가 연차회의 개최와 제 37차 WGEI0 회의 개최 등을 통해 물질흐름 지표의 해석 및 사용, 타 회계도구의 지표와의 연계, 최적 적용 및 성공적 응용, OECD 국가별 물질흐름 활동 조사, 물질 흐름 지표의 해석 및 사용 안내책자 제작, OECD 국가에서의 물질흐름계정과 관련 지표의 추진평가 보고서 검토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Nble 1).
Table 5는 1970년부터 2(X)1 년까지의 EU 국가별 국내물질 소비 량(DMC), 국내물질투입 (DMI), 국내물질투입 (DMI), 물질적 교역균형 (PTB)을 비교분석하였다. 조사 실시대상 20여년 동안 EU 전체의 1인당 국내물질소비량은 단지 15.
경제전반 물질흐름계정과 물질평형은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폭넓게 적용되었고, 이는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 Institute, WRI)에 의해 수행된 결과였다. 연구는 지속되었고, 표준화된 개념 및 방법은 진화하였다.
성능/효과
그중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등이 감소하였으며 스웨덴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1인당 국내 물질소비량은 EU 평균 18.8톤이며 국가별로는 12.6-40.3 톤으로 다양하고, 국내물질 소비량에서의 국내물질투입량 비율은 EU 평균 105.5%이며 국가별로는 107.7- 187.8%로 나타났다. 1980년부터 1997년사이의 국내물질 소비와 투입간의 차이증가는 EU 평균 1.
2톤이었다. 1인당 물질소비량(DMC)은 EU 평균 1.0톤에 국가별로는 0.5톤에서 3.3톤으로 조사되었고, 1인당 물질투입량 (DMI)은 EU 평균 1.3톤에 국가별로는 1.0톤에서 6.0 톤으로 나타났다. 물질적 교역균형 (PTB)은 EU 평균 0.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의 생산성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노동에 비해 천연자원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고, 환경문제가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천연자원의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경제정책에서도 천연자원의 사용에 대한 조세부과가 낮아서 환경문제로 인한 시장실패가 치료되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 있었고, 천연자원에 대한 상대적인 가격상승과 인건비에 대한 상대적인 가격하락을 통해 실업 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에서는 중요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후속연구
최종수요자에게는 현 단계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지만 결국 천연자원의 고갈이 상품의 가격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며, 국가 간 교역 또는 국내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된 자원의 생산성 즉 순환 자원 활용 여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반구축 차원에서의 정부,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 대학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술연구 추진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본, 독일 등 선도국 수준으로의 자원 순환 활용성 제고와 자원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질흐름분석 제도 도입 및 시행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우리 산업특성을 잘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물질 흐름 분석 선도국의 정책분석과 함께 우리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국가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적절한 목표 설정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향후에 이러한 지속가능한 지구자원물질 흐름 분석을 토대로 녹색구매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최종수요자에게는 현 단계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지만 결국 천연자원의 고갈이 상품의 가격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며, 국가 간 교역 또는 국내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된 자원의 생산성 즉 순환 자원 활용 여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Boelens, J. and Olsthoom, X (1998) Software for Material Flow Analysis, Environment and Policy (Amsterdam), v. 13, p. 111-126
Eurostat (2000) The European Framework for Integrated Environment and Economic Accounting for Forecasts -IEEAF,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uxembourg
Eurostat (2001) Economy-wide Material Flow Accounts and Derived Iindicators - a Methodological Guide,Eurostat,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uxembourg, p.92
Eurostat (2005) Development of Material Use in the EU-15 : 1970 - 2001. Material Composition, Cross-country Comparison, and Material Flow Indicators, prepared by IFF-Social Ecology, Vienna, Project coordinator : Helga Weisz, p.110
Kazuyo Yokoyama, Ken-ichi Nakajima and Tetsuya Nagasaka (2004) Material Flow Accounting, Chemical and Engineering, v. 55., p. 704-711 (in Japanes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05a) Material Flows and Related Indicators - OCED Approach and Work Plan for 2005-2006, Working Group on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Outlooks, Environment Directorate - Environment Policy Committee, ENV/EPOC/SE(2004)3/ Final, p.23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05b) Material Flows and Related Indicators - Inventory of Country Activities, Working Group on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Outlooks, Environment Directorate - Environment Policy Committee, ENV/EPOC/SE(2004)3/Final/ADD, p.79
Steurer, A. (1992) Material Flow Accounting and Analysis -Where to go at a European Level. In Statistics Sweden (ed.) : Third meeting of the London Group on Natural Resource and Environmental Accounting-Proceedings Volune, Stockholm, p. 217-221
Weisz, H. et al. (2005) Development of Material Use in the EU-15 ; 1970-2001, Department of Social Ecology of the Institute for Interdisciplinary Studies of Austrian Universities (IFF) for the European Commission's Directorate General for the Environment and Eurostat, print version, p.110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