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속 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자원 전과정에서의 효율적 자원이용 촉진

이일석; 강홍윤

doi:10.7844/kirr.2015.24.2.69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자원 전과정에서의 효율적 자원이용 촉진
Promoting Resources Efficiency in the Life-cycle of Resource for Sustainable Resource Management 원문보기

資源리싸이클링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v.24 no.2, 2015년, pp.69 - 78

이일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 , 강홍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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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수급의 불확실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자원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자원관리 선진국들은 국가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유도 및 지원하기 위해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자원수급과 관련하여 국제환경에 매우 민감한 산업구조를 나타냄에 따라 국가 주도의 자원효율성의 획기적인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자원 전과정에서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단계별 추구해야 할 방향과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원 전과정을 크게 생산계와 순환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국내 자원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 및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Recently, the importance of efficient resource management has been highlighted due to the uncertainty of its security. Developed countries promote the legislative provision and transition of industrial structure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resource use through supporting the sustainable resource management at national level. Meanwhile Korea has very sensitive industrial structure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resource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It is acutely necessary to improve the resource productivity with the various action plans such as the increase of recycling rate and the establishment of methodical resource management system. Especially, the study on the direction of each flow stage and the concrete action plans for using resource efficiently in the life-cycle of resource will be requir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of each flow stage(production stage and circulatory stage), and the concrete action plans to improve the present problems of resource management in Kore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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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4) 본 법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기본원칙, 주체별 책무, 기본계획 등 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종합적 추진 및 순환문화 확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순환사회기본법의 큰 틀 안에서 자원흐름 전 과정에서의 효율적 자원이용, 폐기물의 적정처리, 리싸이클 촉진 3가지 분야로 자원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분리형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 부분은 “자원유효이용촉진법”과 “폐기물처리법”, 개별 리싸이클법을 통해 각 부분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자원 흐름 전과정을 고려한 각 단계별 국가차원의 자원관리 방향성 및 목표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있으며, 자원관리에 대한 부처 간 업무 분장 및 추진사업 간 상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가장 시급하면서 중요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 전과정 관리의 필요성(제2장), 국내외 자원관련 법체계 비교(제3장), 자원 흐름 전과정을 통한 각 흐름 단계에서의 우리나라 자원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제4장, 제5장)하고, 향후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해 전과정에서의 자원관리 필요성, 법·제도 및 각 흐름단계에서의 실천방향 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성능/효과

넷째, 각 분야를 담당하는 법이 서로 특성을 달리하듯, 법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주무부서의 역할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어 있고 서로 연계가 잘 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생산계 산업의 자원이용 효율화, 3R과 연계한 개별 리싸이클, 산업계 지원 등은 경산성이 담당하고, 적정처리 및 무해화에 대해서는 환경성이 담당하도록 분담되어 있다.
예를 들면, 발생하는 부의 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생산, 공정 내 재자원화, 수집 및 선별을 통해 다른 재활용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종처분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제품의 질이나 성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순환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생산공정에서의 천연자원 이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저렴한 순환자원을 이용하여 천연 자원 이용 제품과 동등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직접적으로는 원재료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이용량만큼의 천연자원 소비량을 절감하고 또 그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과 온실가스 등의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된다.

후속연구

먼저 경제성과 환경성을 전제로 제조업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폐자원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규제의 대상인 폐기물과 구분·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러한 순환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는 환경성과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순환자원으로 구분되지 못하는 폐자원이 기술개발 및 수요확보를 통해 순환자원화 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재활용 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생산계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시된 4가지 방안이 실질적인 추진 및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계 자원생산성 혁신지원 제도”(가칭)가 도입되어 산업별 자원생산성 지표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유도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 자원관리를 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과 전문지식 및 기술을 겸비한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계 보급형 자원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관리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순환계는 산업 및 가정에서 이용된 후 배출되는 폐자원을 재자원화하고 적정 처리하는 단계이므로 생산계의 자원관리 정책의 결과에 따라 관리해야 할 폐자원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으므로 상대적 우선순위는 후순위 일수 밖에 없다. 또한 폐자원의 재자원화는 궁극적으로 생산계의 산업원료로 재투입하기 위함이므로, 순환계는 순환자원이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생산계의 수요 등을 반영하여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라는 보다 큰 목적을 위해서 각 단계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선순환구조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계와 순환계의 균형과 조화된 관리를 통해 3R이 연계되어 정책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재사용, 재제조, 물질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 순환이용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순환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순환이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단순하게 환경에 무해하게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기술 등이 발전하여 폐기물을 다시 순환이용 할 수 있게 될 경우를 고려하는 처리 방향이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경제성과 환경성을 전제로 제조업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폐자원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규제의 대상인 폐기물과 구분·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계와 순환계의 균형과 조화된 관리를 통해 3R이 연계되어 정책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처 및 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분야별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거버넌스 등의 적극적 정책참여가 가능한 상향식 정책 결정 시스템을 정착시켜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자원소비로 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생산계의 자원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한편, 순환계 흐름에서는 사용후 제품이나 공정부산물 중 유용한 폐자원을 재자원화(재제조, 재활용 등)하여, 생산계로의 재투입을 극대화하면서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자원의 양을 최소화하는 자원순환성의 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원에 대한 간단한 정의는?	“자원”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정의로 또는 분류로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히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 정의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자원은 자연으로 부터 채취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품 등으로 제조되며 삶의 모든 순간에서 사용되고 폐기되어 진다.
	미래에 대두될 자원고갈의 의미는?	많은 자원들의 매장량이 바닥을 보이면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의 소리 없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자원고갈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며, 국가나 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는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유한한 자원을 다음 세대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원관리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공동대응 및 국가적 차원의 관리 및 유도가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의 체계적인 자원관리 방안 사례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유한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자원 흐름의 전과정에서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자원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의 경우, 장기적인 성장전략인 “EUROPE 2020”을 채택하여,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폐기물의 자원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원 효율화를 주요 테마로 선정하였다. 일본은 수급양면의 문제를 종합적,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8년 “신경제성장전략 follow up 및 개정”에서 자원 확보 및 리싸이클을 포함한 종합적 금속광물자원 확보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다.1-3)

참고문헌 (13)

EC (European Community), 2010 :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Europe 2020-A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EUROPEAN COMMISSION
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2008: Fundamental Plan for Establishing a Sound Material-Cycle Society, pp1-54. (Japanese)
Lee, I. S., 2014: A suggestion for Korean resource productivity management policy with calculating and analyzing its national resource productivity. Resources, Conservation and Recycling. 91. pp. 40-51

상세보기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Japan, 2012 : Resources Recycle Handbook 2013, pp. 2-46. (Japanese)
KIRR, 2014: A White paper on recycling 2014, pp.63-66, S&M Media, SEOUL
Chun, J. K., 2012: Legislation Study on Resource Recycling Society, KLRI, pp. 131-149
EC (European Community), 2011: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Roadmap to a Resource efficient Europe,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2007: Economy-wide material flow accounting: a compilation guide. European Statistical Office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8: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source productivity.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2013: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United Kingdom.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BIS(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2009: Sustainable development action plan, United Kingdom
ME (Ministry of the Environmnetal), 2013: Administrative guidelines for Waste, Japan
Han, K. J., Kang, H.Y., 2012: A study to promote the recycling of the wastes generated in the industrial production process, KIET, pp. 128-173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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