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주 전통돌담의 가치평가 및 보전 방안

이상영

[국내논문] 제주 전통돌담의 가치평가 및 보전 방안
Estimation Economic Value of Multi-functionality and Preservation Program of Stone Fences in Jeju 원문보기

농촌계획 : 韓國農村計劃學會誌, v.12 no.2 = no.31, 2006년, pp.27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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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Multi-functionality Roles including landscape and so on, which the stone fences in Jejudo possess, using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DC-CVM). The stone wall is life cultural heritance of Cheju islanders. It has functions like Development of Favorable Landscapes, Maintenance of Cultural Heritage, and Recreation/Relaxation. Expectation from Cheju visitors shows that the existence and inheritance value of the stone wall is higher then we expected. According to the research that we had done from the people that had agreed to contribute the stone wall, the result was that the public commercial value of Cheju tradition stone will increase every yew(2006: 367 billion won, 2011: 437.1 billion won). Therefore, preserving the stone wall that has Multi-functional Roles and values can lead to huge economic value in the future. But farmhouses in the stone wall conservation area are being supported 6 million won every year. This is only 10% of the income that farmhouse ems per year. Thus, stone wall preservation policy and plan that can raise green-tour commercial value of Cheju Island of long-term inside measurement will have to be propelled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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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가상가치법(CVM) 가운데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이단계 이선선택모형을 이용하여 제주도의 전통담장인 돌담이 지닌 공익 기능의 경제적 가치를 계측하여 돌담 보전의 당위성을 강조한 후 유지보전을 위한 정책지원방안을 제시한다.
제주의 돌담은 돌로 쌓은 담 이상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제주 돌담을 대표하는 밭담의 기원은 고려 고종 21년부터 27년까지 재임했던 김구 제주 판관이 밭의 경계가 없어 힘 있는 자들이 민중의 농토를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금후 경관 보전 직불제 대상을 경관작목만이 아닌 지역고유의 경관을 대표하는 돌담, 울타리, 전통가옥과 같은 어메니티 자원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의 전통돌담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지가 담긴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하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들의 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2).
본 연구는 제주 전통돌담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보전의 타당성 및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CVM 평가법을 적용하였으며 각종 Bias(편의)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질문하는 이단계 이선 선택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항회답(protest no)를 회피하기 위하여 409세대에게 기부금에 대한 지불의사를 먼저 질문하였으며, 이 가운데 지불의사가 있는 158세대를 대상으로 지불함수를 추정한 결과가 표 11이다.

가설 설정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돌담을 복합재로 간주하여 휴경 및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제주도의 돌담이 지닌 공익기능이 사라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응답자가 돌담보전기금을 기부한다는 가상적인 상황을 가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평가척도로써 등가잉여(Equivalent Surplus)를 이용하고 지불형태는 기부금으로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G(·)에 대수로지스틱분포를 가정한 후에 최우추정법으로 모수를 추정하였다. 여기서 P는 수락확률, T는 제시액, X는 개인의 속성벡터이며 ao, a, , #를 모수로써 추정하면 다음과 같은 로짓모형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종편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가상상황 전달편의(bias)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지불이유, 지불수단, 지불효과, 기부금의 사용내용 등을 설문조사표에 명확하게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저항회답(Protest no)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림 2의 문2와 같이 이 선택질문에 앞서 지불의사를 먼저 질문한 후에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실제 계측에 이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개시점편의, 범위편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문3~문5와 같은 이 단계 이선선택방식을 이용하였다.
설문조사표에는 응답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제주 돌담 즉 밭담, 잣담, 올렛담, 산담, 축담 등의 대표적인 사진을 설문지에 첨부하여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대상을 명확히 설명하였다. 조사는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 410명을 공항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2005년 6월부터 8월에 걸쳐 면접 청취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제시액과 응답자의 속성변수인 소득 및 성별, 연령변수를 도입하였다. 함수형태는 대수 선형함수를 가정하였다 계측된 WTP에 대한 각 변수의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지불함수의 계측 결과를 이용하여 가구당 지불의사액을 계측하였다. 제주 전통 돌담의 공익기능에 대한지불 의사액은 평균값으로는 월 15, 853원, 중앙값으로는 13, 285원이다.

대상 데이터

다시 말하면 평가척도로써 등가잉여(Equivalent Surplus)를 이용하고 지불형태는 기부금으로 제시하였다. 설문지에서 제시한 기부금 규모는 이상영과 신용광(2003)의 결과를 참고로 5천원~30천원의 6종류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제주도의 돌담이 지닌 공익기능(경관 제공기능, 전통농경문화 보전기능, 체험학습제공) 에대한 지불의사액을 CVM의 개방형질문(open-ended question) 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설명하였다. 조사는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 410명을 공항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2005년 6월부터 8월에 걸쳐 면접 청취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돌담은 제주도민들이 바람과 땅을 돌로 다스려온 생활문화의 유산으로 생산, 안전, 조화, 평화, 경계를 나타내주고 있으며 돌담의 종류에는 밭담, 잣 (벡)담, 산담, 축담, 올렛담 등이 있다. 이들의 기능과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림 3이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이선선택 의사결정이 효용의 격차에 의해 좌우된다는 Hamemann의 효용격차모형(The Utility Difference Model)을 이용하여 제주 전통돌담이 지닌 공익기능의 경제적 가치를 계측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CVM 평가법을 적용하였으며 각종 Bias(편의)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질문하는 이단계 이선 선택법을 적용하였다.

성능/효과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20~30대가 65% 를 차지하고 있으며 4~5인 가족구성원이 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생활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2천~4천만원 수입계층이 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이들 기능에 대한 방문객들의 평가를 5단계 척도로 살펴보면 농촌경관 제공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이상으로 대답한 비율이 93.4%이며 교육·휴양처 제공기능에 대해서는 83.9%, 전통문화계승기능이 91.7%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전통 돌담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기능의 존재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
돌담이 지역고유의 문화자원으로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면서 지닌 고유가치에 대한 평가는 사용가치 및 선택 가치보다는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가치나(존재가치),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산으로써의 가치(상속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존재가치와 상속 가치가 높은 돌담을 보전하는 것에 대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80.
이 결과는 응답자가 각 제시액에 대하여 단순히 찬성/반대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제시액의 크기에 대한 지불 능력을 감안하여 응답한 결과로 사료된다. 소득 계수는 앙《+)으로 계측되어 소득이 높을 수록기금조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전통고유자원에 대한 보전의지가 높아지는 일반적인 경제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축담, 올렛담 등이 있다. 이러한 돌담이 지닌 공익기능, 즉 농촌경관제공기능, 교육·휴양처제공기능, 전통문화 계승기능에 대한 제주 방문객들의 평가는 매우 높으며 특히 존재가치 및 상속가치가 높아 지속적으로 보전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돌담 보전을 위한 기부금 조성에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경제적인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돌담이 지닌 공익기능, 즉 농촌경관제공기능, 교육·휴양처제공기능, 전통문화 계승기능에 대한 제주 방문객들의 평가는 매우 높으며 특히 존재가치 및 상속가치가 높아 지속적으로 보전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돌담 보전을 위한 기부금 조성에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경제적인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 조성에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이용하여 제주 전통돌담의 공익적 경제 가치를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06년 3, 670억원으로, 11년에는 4, 3 기억원이 되어 제주 돌담의 공익적 경제 가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것을 제시하였다. 더욱이 방문객 및 거주민이 추천한 돌담 보전지역의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이들 농가들이 창출하는 경제가치의 10%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돌담을 유지 보전하는 것이 제주도의 관광 상품성을 제고할 수 있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명승” 지정을 통한 돌담 보전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는 사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행위제한이 뒤따르기 때문에 지역 주민 사이에 충분한 토론과 합의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후속연구

이러한 통계수치와 지불함수의 계측결과를 이용한 제주 전통돌담의 공익적 경제가치는 力6년도 3, 670억원, , 11년에는 4, 3 기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계측되었다, 그러나 이는 지역주민의 지불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추후 이들도 포함한 가치추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필자의 금후 과제로 하고자 한다.
한편 지원범위는 대상마을 내 밭담, 올렛담, 축담 등 모든 전통돌담에 대해 지원해야지만 이들 가운데 농가가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밭담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도 이미 외지인 소유 토지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토지 원부 등재자가 아닌 임차인을 포함하여 실제적으로 돌담을 유지 보전하는 실 경작자에게 지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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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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