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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자녀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과 현 저출산 대책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수혜자 입장에서의 현행제도를 평가하여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자녀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과 현 저출산 대책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수혜자 입장에서의 현행제도를 평가하여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를 설정하였다.
- 우리 사회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 사회의 도래로 인해 발 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 대안으로서, 수요자 입장에서 출산에 대한 태도와 출산 장려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 았다. 이를 위해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으며 현재 국 .
- 조사대상자의 이상적 자녀수가 몇 명인지에 관한 질문과 향후 추가 출산에 관한 부부간의 결정상태에 관한 질문을 실 시하여 조사대상자가 둘째를 출산할 것인지 아니면 저출산 가정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둘째자녀 출산결정 여부에 따른 이유 2문항을 구성하였다.
제안 방법
- 이를 위해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으며 현재 국 . 공립 보 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머니 372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둘째 자녀를 출산할 지에 대한 부 부간의 결정을 조사하고, 이것이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 산 장려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한다.
- 넷째, 둘째 자녀 출산 결정 여부와 출산장려정책 인식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분석한다.
- 앞으로 다양한 대상별 저출산 요인의 분석을 위한 조사가 실시되어, 현재 이용가능 성이나 효과 면에서 미흡한 정책보다는 보다 실질적이고 유 용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성을 배제하고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출산선호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저출 산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혼남 녀의 비교분석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조사대상자의 이상적 자녀수가 몇 명인지에 관한 질문과 향후 추가 출산에 관한 부부간의 결정상태에 관한 질문을 실 시하여 조사대상자가 둘째를 출산할 것인지 아니면 저출산 가정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둘째자녀 출산결정 여부에 따른 이유 2문항을 구성하였다.
- 셋째, 기혼여성의 인구학적 변인과 둘째 자녀 출산결정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분석한다.
- 조사대상자의 둘째자녀 출산결정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서 이상적 자녀수, 둘째 자녀 출산에 따른 부부간의 의사결 정 여부, 이에 따른 이유, 적정 출산시기에 대한 의견을 살펴 보았다([표 3) 참조).
- 첫째, 기혼여성의 둘째 자녀 출산결정 여부와 이에 따른 이유를 분석한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는 질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조시가간은 2005 년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 자는 서울시 D지역 내 국 . 공립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기 고 있는 원아의 어머니이다.
-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는 기혼여성 327명이다. 자녀를 한 명 두고 있는 기혼여성을 선정한 것은 이미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출산에 대한 보 다 실질적인 견해와 현재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공립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기 고 있는 원아의 어머니이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여 이중 부실기재한 것을 제외한 총 327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데이터처리
- 5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항목별로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사회인 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의 둘째자녀 출산결정 여부 차이 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 (ANOVA), 교차분석 (Crosstab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추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을 실시하였다.
- 각 항목별로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사회인 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부의 둘째자녀 출산결정 여부 차이 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 (ANOVA), 교차분석 (Crosstab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추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 본 연구의 도구는 김영주 등(2005)이 개발한 도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출산장려정책 변인은 서소정(2005)이 사용한 도구를 이용 하였다. 각 문항들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구성되었다 첫 째, 현재 정부에서 제시되고 있는 일련의 출산장려정책에 대 해 기혼여성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문 항(5점 리커트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함을 의미함, 6문항)으로 척도의 Cronbach's a=.
성능/효과
- 출산장려정책 변인은 서소정(2005)이 사용한 도구를 이용 하였다. 각 문항들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구성되었다 첫 째, 현재 정부에서 제시되고 있는 일련의 출산장려정책에 대 해 기혼여성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문 항(5점 리커트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함을 의미함, 6문항)으로 척도의 Cronbach's a=.88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앞으로 둘째자녀 출산결정 여부와 상 관없이 출산장려정책 중 자녀출산을 한번 고려하게 만드는 정책이 무엇인가(1문항)이다.
- 또한 저출산 을 선택하는 집단은 자녀를 두 명 이상 출산하겠다고 한 집 단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벌고 있고, 현재 한 명의 자녀에 게 쓰는 양육비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불임치료, 영구 피임 복원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한 5가지의 출 산장려 정책이 매우 효과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모성보호제도의 혜택 중 출산휴가를 경험하지 않 는 경우 자녀출산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넷째, 부부가 둘째 자녀를 출산하겠다고 결정한 경우와 한 쪽 배우자만 찬성한 경우 그리고 부부 모두 한 자녀로 출 산을 끝내겠다고 결정한 경우 이들의 인구학적 변인, 출산장 려정책에 대한 효과성 인식 여부, 모성보호제도 혜택의 경험 여부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한 결과, 35세 이하의 집단보다 36세 이상의 집단이 저출산 가정(1명의 자녀만 둠) 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출산 을 선택하는 집단은 자녀를 두 명 이상 출산하겠다고 한 집 단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벌고 있고, 현재 한 명의 자녀에 게 쓰는 양육비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다고 여기고 있었다.
- 둘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 중 어떤 것이 효 과적이라고 인식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보육시설 확충 및 수혜아동 확대' (3.64점)의 효과성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떠한 출산장려 정책을 시 행한다면 자녀출산을 고려해 보겠는지를 조사한 결과,
- 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그 적정기 간으로 출산휴가 7일, 육아휴직 4주로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만이 아닌 남성을 대상으로 한 제 도가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부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 부부 중 한명이 출산과 관 련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향후 자녀출 산에 대한 부담이 높은 10대 또는 20대 연령층의 남녀(장진 경, 2005)들이 자녀출산을 고려하도록 만드는 대안이 될 것 이라 여긴다.
- 셋째,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응답 자들은 *형제자매의 필요성(151명, 46.2%)'과 '주변의 권유 와 압력(47명, 14.4%)' 을 꼽았다. 이는 외동자녀에 대한 심리 적 불안감과 형제자매를 통해 집단문화를 익힐 수 있다는 가 치관이 우세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여전히 한국사 회의 자녀출산 문제가 부부 당사자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 니라 부부 외의 가족 및 타인들의 영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 다.
- 앞으로 둘째 자녀출산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 중 자녀출산을 한번 이상 고려하게 만드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를 조사 한 결과([표 7] 참조), 53.5%(230명)가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을 꼽았다.
-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변인과 둘째 자녀 출산결정 여부 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8] 참조), 연령位=16.12*, p[01), 주관적 경제수준3늬0.40, p[.05)과 둘째 자녀 출산결정 여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집단간의 빈도를 살펴보면, '30세 이하' 나 '31~35세 집단에 비해 '36세 이상 이 보다 저출산을 결정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소득과 관계없이 조사대상자의 주관 적인 경제수준 만족도 조사결과 중(보통이다' 69.5%(221명), 하(만족스럽지 못하다)' 18.2%, '상(만족스럽다)' 12.3% 순으 로, 보통의 만족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보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은 실효성에 많은 의문점이 제시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시행되거나 계획 중에 있는 사회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들이 그다지 빠른 효 과를 낼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적으로 한국 사회의 출산과 관련된 환경적 변화에 대해 충분 한 분석을 실시하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들 역시 생 애주기별로 차등화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저출산 원인에 관한 선행연구(김승권 2002, 2003; 이춘석, 2003)는 출산경 험여부나 생애주기별 세분화된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자녀 에 대한 태도 분석(장진경, 2005; 옥선화, 2003)을 하고 있어 실제 그들의 출산여부와 출산율에 주는 영향력을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출산경험을 가진 대상자의 출산에 대한 태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는 연구가 시급 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적절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물적, 인적 투자가 이루어져야하 지만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생애주기별 출산에 대한 태 도, 현행 제도 내에서 효율성 향상 방안들이 시급하게 논의되 어야 할 것이다. 생애주기 중 특히 자녀양육기의 출산경험을 가진 기혼여성의 향후 출산에 대한 태도, 자녀양육에 현행 국 가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둘째자녀 출산결정과 국가정책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저출산 에 대한 국가전략 수립이나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구체적이 고 실현가능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기 혼여성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 내 보육시설 이용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못했다 는 면에서 한계점을 제시할 수 있다. 앞으로 다양한 대상별 저출산 요인의 분석을 위한 조사가 실시되어, 현재 이용가능 성이나 효과 면에서 미흡한 정책보다는 보다 실질적이고 유 용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성을 배제하고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출산선호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성을 배제하고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출산선호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저출 산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혼남 녀의 비교분석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연령별 집단간의 빈도를 살펴보면, '30세 이하' 나 '31~35세 집단에 비해 '36세 이상 이 보다 저출산을 결정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향후 결혼연령이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와 관련지 어 저출산 현상이 더욱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월평균 소득에 상관없이 주관적 경제수준 이 높은 집단「상' )보다 낮은 집단( 하' )이 저출산을 결정한 경우가 더 많은 점에 비추어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주관적 경 제수준이 자녀출산과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를 통 해 둘째 자녀를 출산하겠다는 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경제 적 부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족 내의 주관적 경제 만족도 정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임을 간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좀 더 해석해 보자면 모든 가정에 경제적인 지원만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다. 즉 개별가족이 자녀양육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변 인이 무엇인지를 다양하게 밝히고 이를 지원할 때 출산이 조 장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월평균 소득에 상관없이 주관적 경제수준 이 높은 집단「상' )보다 낮은 집단( 하' )이 저출산을 결정한 경우가 더 많은 점에 비추어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주관적 경 제수준이 자녀출산과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 해 둘째 자녀를 출산하겠다는 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경제 적 부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족 내의 주관적 경제 만족도 정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임을 간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좀 더 해석해 보자면 모든 가정에 경제적인 지원만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다.
- 이를 통해 기혼부부가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하게 하기 위 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자녀출산 및 양육에 따른 비용의 부담 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 이는 외동자녀에 대한 심리 적 불안감과 형제자매를 통해 집단문화를 익힐 수 있다는 가 치관이 우세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여전히 한국사 회의 자녀출산 문제가 부부 당사자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 니라 부부 외의 가족 및 타인들의 영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 다. 이를 통해 향후 저출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 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도 필수적이지만, 건강가 정지원센터와 같은 가족복지서비스 기관을 통해서 결혼 전 부터 남녀가 부모됨 또는 부모역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오 랜 기간 유지되어 왔던 가치관의 압력이 아닌 부부가 자녀출 산 여부를 충분히 논의하고 낳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매 우 필요하다.
- 또한 그 적정기 간으로 출산휴가 7일, 육아휴직 4주로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만이 아닌 남성을 대상으로 한 제 도가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부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 부부 중 한명이 출산과 관 련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향후 자녀출 산에 대한 부담이 높은 10대 또는 20대 연령층의 남녀(장진 경, 2005)들이 자녀출산을 고려하도록 만드는 대안이 될 것 이라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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