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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래서 이른바 Multiple criteria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재분류기 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기록의 유형에 따라 재분류 및 해제에 대한 기준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공정보의 공개와 이용의 한계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대개 법적․행정적 관점에서만 진행되고 있었고 정작 문제의 본질적 대상인 기록을 통한 연구는 부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하였으며, 모든 기록을 공개하고자 함이 아닌 공개가 가능한 기록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렇지 않은 기록에 대해서는 엄밀한 보안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그 기본 취지가 있다.
-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기록관리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현재 정보공개를 하는 데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비공개정보, 비공개 기록에 대한 관리와 활용상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것은 단지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가설 설정
- 비공개 기록의 공개 재분류에 관한 규정을 “시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해야 한다”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두 법률이 모두 정보 이용에 기본이 되는 공개 분류에 관한 절차도 상세히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19) 생산당시 비공개로 제한되는 것은 업무의 성격이나 기록이 담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초기에 적용된 비공개 구분이 이미 업무가 종료되어 준현용기록 으로서 자료관으로 이관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생산된 지 30년이 지나서야 재분류 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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