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생산하고, 수집하고, 보관하는 정보를 비밀로 분류 관리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독립 이전 식민지 시기에는 특별한 법적 권위 없이 주로 관례적으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접근 제한을 공공연히 행했고, 미국 최초의 헌법으로 간주되는 연맹규약 (Articles of Confederation)의 제정과 연이어 미국헌법 (United States Constitution)이 수립되면서 부터는 명명된 입법적 권위에 기대어 기록의 비밀유지가 행해졌다. 그러나 미국의 비밀기록 체계가 그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가담하면서 부터였고, 중요한 군사적 외교적 비밀문서의 급증이라는 현실적 요구의 반영이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원자력 개발과 이후 소련과의 냉전체제의 성립은 미국으로 하여금 비밀기록 체계를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때의 구상은 현재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의 정착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비밀기록관리 체제는 특화된 전문 법안 없이 현재까지 냉전시기에 제정된 비밀기록관련 입법적 근거와 일련의 변화를 거듭하는 대통령령(Executive Order)에 의해 관리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미국 초기의 역사에서부터 냉전시기까지 미국의 전반적인 비밀기록관리체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비밀기록관리의 전통 수립 시기(식민지 시대 ~ 1차 세계대전 직전); 비밀기록 관리체제의 구축 시기 (1차 세계대전 ~ 2차 세계대전 직전); 비밀기록 관리체제의 현재적 구상 시기 (2차 세계대전 ~ 냉전시기). 이러한 시기 구분의 척도는 각 시기가 비밀기록 관련 법령들과 비밀기록관리의 실제 적용방식에 있어 드러낸 차별성이다.
미국 정부는 생산하고, 수집하고, 보관하는 정보를 비밀로 분류 관리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독립 이전 식민지 시기에는 특별한 법적 권위 없이 주로 관례적으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접근 제한을 공공연히 행했고, 미국 최초의 헌법으로 간주되는 연맹규약 (Articles of Confederation)의 제정과 연이어 미국헌법 (United States Constitution)이 수립되면서 부터는 명명된 입법적 권위에 기대어 기록의 비밀유지가 행해졌다. 그러나 미국의 비밀기록 체계가 그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가담하면서 부터였고, 중요한 군사적 외교적 비밀문서의 급증이라는 현실적 요구의 반영이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원자력 개발과 이후 소련과의 냉전체제의 성립은 미국으로 하여금 비밀기록 체계를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때의 구상은 현재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의 정착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비밀기록관리 체제는 특화된 전문 법안 없이 현재까지 냉전시기에 제정된 비밀기록관련 입법적 근거와 일련의 변화를 거듭하는 대통령령(Executive Order)에 의해 관리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미국 초기의 역사에서부터 냉전시기까지 미국의 전반적인 비밀기록관리체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비밀기록관리의 전통 수립 시기(식민지 시대 ~ 1차 세계대전 직전); 비밀기록 관리체제의 구축 시기 (1차 세계대전 ~ 2차 세계대전 직전); 비밀기록 관리체제의 현재적 구상 시기 (2차 세계대전 ~ 냉전시기). 이러한 시기 구분의 척도는 각 시기가 비밀기록 관련 법령들과 비밀기록관리의 실제 적용방식에 있어 드러낸 차별성이다.
The U. S. government has a long history to classify and manage governmental records which are created, collected, and preserved for itself. During the colonial period before the independence, the U. S. mostly practiced the maintenances of secret records and restrictions of access to the records foll...
The U. S. government has a long history to classify and manage governmental records which are created, collected, and preserved for itself. During the colonial period before the independence, the U. S. mostly practiced the maintenances of secret records and restrictions of access to the records following a long convention without any specific legal authority. Since establishment of the U. S. Constitution, the government had kept secret records on the basis of constitutional authority. However, the U. S. government began to take shape the secret records management system when it participated in the World War I, which required the system to reflect the needs in reality to manage drastic increases in important military and foreign relation documents. The World War II made the U. S. government strengthen its secret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its conception of secret records management system at that time has sustained until now. It can be said that the current secret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the U. S. government continues to be managed by constitutional authorities and the executive orders which are opt to change. This article intends to review the secret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the U. S. from the initial history of the U. S. to the Cold War. To understand its system of secret management, the paper investigates the U. S. secret records management history by dividing into three periods: the period of establishment of its tradition(the Colonial era~just before the WWI); the period of taking shape of its system (the WWI~the WWII); and the period of current conception of its system. The criteria of these divisions are created based on the differences of the laws relevant to the secret records and the application methods of secret management system in reality.
The U. S. government has a long history to classify and manage governmental records which are created, collected, and preserved for itself. During the colonial period before the independence, the U. S. mostly practiced the maintenances of secret records and restrictions of access to the records following a long convention without any specific legal authority. Since establishment of the U. S. Constitution, the government had kept secret records on the basis of constitutional authority. However, the U. S. government began to take shape the secret records management system when it participated in the World War I, which required the system to reflect the needs in reality to manage drastic increases in important military and foreign relation documents. The World War II made the U. S. government strengthen its secret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its conception of secret records management system at that time has sustained until now. It can be said that the current secret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the U. S. government continues to be managed by constitutional authorities and the executive orders which are opt to change. This article intends to review the secret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the U. S. from the initial history of the U. S. to the Cold War. To understand its system of secret management, the paper investigates the U. S. secret records management history by dividing into three periods: the period of establishment of its tradition(the Colonial era~just before the WWI); the period of taking shape of its system (the WWI~the WWII); and the period of current conception of its system. The criteria of these divisions are created based on the differences of the laws relevant to the secret records and the application methods of secret management system in reality.
미국 정부는 생산하고, 수집하고, 보관하는 정보를 비밀로 분류ㆍ관리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독립 이전 식민지 시기에는 특별한 법적 권위 없이 주로 관례적으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접근 제한을 공공연히 행했고, 미국 최초의 헌법으로 간주되는 연맹규약 (Articles of Confederation)의 제정과 연이어 미국 헌법 (United States Constitution)이 수립되면서 부터는 명명된 입법적 권위에 기대어 정보의 비밀유지가 행해졌다. 그러나 미국의 비밀기록 체계가 그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가담하면서 부터였고, 중요한 군사적ㆍ외교적 비밀문서의 급증이라는 현실적 요구의 반영이기도 했다.
미국의 비밀기록 체계의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기 시작한것은 언제인가?
독립 이전 식민지 시기에는 특별한 법적 권위 없이 주로 관례적으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접근 제한을 공공연히 행했고, 미국 최초의 헌법으로 간주되는 연맹규약 (Articles of Confederation)의 제정과 연이어 미국 헌법 (United States Constitution)이 수립되면서 부터는 명명된 입법적 권위에 기대어 정보의 비밀유지가 행해졌다. 그러나 미국의 비밀기록 체계가 그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가담하면서 부터였고, 중요한 군사적ㆍ외교적 비밀문서의 급증이라는 현실적 요구의 반영이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원자력 개발과 이후 소련과의 냉전체제의 성립은 미국으로 하여금 비밀기록 체계를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때의 구상은 현재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의 정착으로 이어진다.
정부 비밀 보호와 감소를 위한 위원회가 ‘정부비밀기록법’의 제정을 강력 천거한 이유는?
1997년 비밀기록에 관련된 모든 것을 조사하도록 위임받은 초당파적 입법 위원회인 ‘정부 비밀 보호와 감소를 위한 위원회 (Commission on Protecting and Reducing Government Secrecy)’는 최종보고서1)에서 ‘정부비밀기록법’의 제정을 강력 천거했고, 실제로 위원회에 가담했던 몇몇 의원들은 이 법안을 같은 해 의회에 상정한다. 미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을 행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볼 때 계속된 비밀기록의 증가와 그로 인한 비밀기록 관리 비용의 지나친 증대, 더 중요하게는 비밀기록 범위의 확대가 오히려 진정 중요한 비밀기록의 철저한 관리를 방해하고, 폭넓은 정보 수립에 기반한 올바른 정책 수행을 방해한다는 문제의식의 공유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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