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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법정용도지역 구분은 ‘산지 이용 구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수집된 법정용도지역 지정 대장 및 위치도면을 바탕으로 법정용도지역별 주제도를 생성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 기타보전 및 준보전산지 구분은 기존의 산림 이용 기본도 상의 보전임지 경계를 이용하여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간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 2007년 산지이용구분도 고시를 앞두고, 현실의 산지이용구분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산지 이용 구분도와 산지이용구분대장을 보다 손쉽게 작성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GIS에 기반한 산지이용구분도 작성 절차가 개발되었으며, 임지추출 및 보완, 법정용도 지역 구분, 기타 보전 및 준보전산지 구분, 지적기반 수치산지이용구분도 작성, 산지 이용 구분도(안) 편집 및 출력, 검수 및 보완 등 6단계로 구성하였다.
제안 방법
- 본 연구에서는 현행 수작업 위주의 산림 이용 기본도 제작방식을 탈피하여 「산지관리법」제 4조, 동시행령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GIS 기반 산지이용구분도 작성을 위한 절차를 산림청 산지정책과 및 유관 기관간 업무협의를 통해 6단계로 수립하였으며, 이를 경기도 화성시에 적용하여 실효성을 검토하였다(산림청, 2004).
- 본 연구에서는 전체 행정절차 중 산지 이용 구분 세부지침 확정 및 타당성 조사, 산지 이용 구분도 전산화, 성과물 출력 단계를 거쳐 수치 산지 이용 구분도, 산지이용구분도(안), 산지이용구분대장 등을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cas 기반 한지이宫 T 분도 작성방법을 개발하였다
- 수집대상이었다. 산지이용구분도 상에 지걱경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활용되는 지걱관련 전산자료로는 행자부에서 낄지단위로 제작한 지적 도면 전산 파일과 필지별 세부정보를 담고 있는 지걱전산자료' 토지종함정보망 (LP/HS; Land Ivhnaement Inforrretion Systems)에서 추출한 연속지적도 등을 이용하였다.
- 그 밖에 현행 보전 . 준보전산지 경계를 추출하기 위해 산림이용기본도와 수치 산림 이용 기본도를 이용하였고, 법정용도지역 구분에 참고자료로 활용된 용도지역지구도, 기존의 산림 이용 기본도를 바탕으로 시.군.
- '산지이용구분도 전산화' 및 ‘성과물 출력' 단계를 본 연구에서는 임지주줄 및 보완, 법정용도 지역 구분, 기타 보전 및 준보전산지 구분, 지적기반 수치산지이용구분도 작성, 산지 이용 구분도(안) 편집 및 출력, 검수 및 보완 등 6 단계로 구분하였다(그림 2).
- 준보전산지 구분도 등을 중첩하여 구축하고, 구축된 수치 산지 이용 구분도와 수치지도를 중첩하여 산지이용 구분도(안)을 출력함과 동시에 속성정보를 가공하여 산지이 용구분전산대 장을 작성하였다.
- 경기도 화성시를 대상으로 GIS 기반의 산지 이용 구분도 작성절차를 적용하여 수치산지 이용 구분도를 구축하고 산지이용구분도(안)을 작성하였다.
- 임지추출 및 보완은 기존 산림이용기본도 작성 시 임경지구분에 해당하는 단계로서 임야로 분류된 필지를 선별하여 임지추출도를 구축하였다. 산지이용구분도(안) 작성 시 임지추출 도로부터 산지이용구분의 대상이 되는 전체 산지의 경계를 생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정용도 지역 구획경계 작성에 활용되는 필지경계를 추출하였다.
- 산지이용구분도(안) 작성 시 임지추출 도로부터 산지이용구분의 대상이 되는 전체 산지의 경계를 생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정용도 지역 구획경계 작성에 활용되는 필지경계를 추출하였다.
- 임지추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선, 연속지적도 상에서 지목이 ‘임야’인 필지경계를 추출하고, 필지경계 간 위상(topology)의 불일치 오류를 수정 . 보완한 임지경계도를 생성하였다.
- 수정 . 보완한 임지경계도를 생성하였다. 더불어 지적대장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지적 전산 자료 상에서도 지목이 '임야'인 지적을 추출하여 임지목록을 작성하였다.
- 임지경계 및 목록을 수정 . 보완한 다음, 임지경계도와 임지목록을 결합하여 임지추출도를 생성하였다. 임지추출도에는 필지경계, 행정구역, 지번, 필지면적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수치산지이용구분도 생성을 위한 각종 주제도 중첩 시 지적정보가 자동으로 수치산지이용구분도에 적용되도록 설계하였다(그림 3).
- 보완한 다음, 임지경계도와 임지목록을 결합하여 임지추출도를 생성하였다. 임지추출도에는 필지경계, 행정구역, 지번, 필지면적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수치산지이용구분도 생성을 위한 각종 주제도 중첩 시 지적정보가 자동으로 수치산지이용구분도에 적용되도록 설계하였다(그림 3).
- 작성하였다. 법정용도지역의 행정구역 및 지번이 일치하는 임지추출도 상의 필지경계를 추출하여 주제도를 생성하였다. 필지경계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화성시청 및 수원 국유림관리소에 법정용도 지역 지정관련 수집자료 및 지적자료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필지경계 추가 여부를 결정하였다.
- 필지의 전면적이 법정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임지추출도의 필지경계를 법정용도 지역 지정경계로 활용하였고, 필지의 일부가 법정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위치 도면을 스캐닝(scanning)한 이미지를 배경 주제 도로 하여 법정용도지역 경계선을 벡터라이징 (vectorizing)하고, 벡터라이징한 경계선을 이용하여 필지경계를 절취한 다음, 지정구역이 아닌 부분을 삭제하여 법정용도지역 지정 경계를 완성하였다(그림 5).
- 기타보전 및 준보전산지 경계구분을 위하여 화성시 행정구역 경계 내에 포함되는 수치 산림이 용기 본도를 병 합하고, 수치 산림 이용기 본 도상의 생산임지와 공익임지 경계를 추출하여 보전임지 경계를 구분하였다. 구분된 보전임지 경계 중 임지추출도 경계 내에 포함되는 것을 선별하고, 선별된 경계를 법정용도지역별 지정 경계 및 보전임지 대장 상의 지정내역에 부합되도록 보전산지 경계를 수정 .
- 경계를 구분하였다. 구분된 보전임지 경계 중 임지추출도 경계 내에 포함되는 것을 선별하고, 선별된 경계를 법정용도지역별 지정 경계 및 보전임지 대장 상의 지정내역에 부합되도록 보전산지 경계를 수정 . 보완하였다.
- 보완하였다. 더불어 임지추출도 내의 보전산지 경계 외 부분을 준보전산지 경계로 처리하였다(그림 6).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성된 기타보전 · 준보전산지 구분도를 이용하여 산지이용구분도(안)의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의 경계를 확정하였다.
- . 준보전산지 구분도를 중첩(union)하여 필지기반 수치산지이용구분도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수치산지이용구분도에는 중첩과정에서 생긴 산지용도별 구획경계(polygon), 구획이 속한 행정구역의 명칭, 구획의 지번, 구획이 속한 필지의 면적, GIS에서 계산된 구획면적, 그리고 구획별로 해당되는 산지용도를 0과 1로 조합하여 표현한 분류코드 등의 속성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수치산지이용구분도에 수치지도를 중첩하여 축척 1:25,000 14 도엽과 축척 1:5,000 173 도엽의 산지이용구분도(안)을 출력하고, 수치 산지 이용 구분도의 속성정보를 이용하여 산지 이용 구분 대장을 작성하였다(그림 8, 그림 9).
- 검토가 완료된 다음, 도출된 수정 .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수치 산지이 용구분도를 재편집한 다음, 최종 산지이용구분도(안) 및 산지 이용 구분 대장을 출력하였다.
- 오류를 보완한 자료와 임지추출도를 이용하여 법정용도지역별 주제도를 작성하였다. 법정용도지역의 행정구역 및 지번이 일치하는 임지추출도 상의 필지경계를 추출하여 주제도를 생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 군 . 구에서는 필지별 용도별 면적을 산출하여 보전임지 대장을 작성하고, 산림청에서 고시된 산림이용기본도와 함께 국토 이용확인원발급 및 보전임지 전용 인허가 등 산지 소유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산지관리 행정업무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다.
- 산지시용구분도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법정용도 지멱 지정관련 대장 및 위치도면, 지걱관련 전산자료, 현행 보전산지경계를 포함하고 있는 산림이용기본도 및 기타 전산 자료 등으로 T 분하어 수집하였다, 법정 目도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이용되는 법정용도 지역지정 관련 대장 및 위치도면은 산지관리법 상의 규정에 의해 구분된 법정용도지역의 내역및 경계도로 요존국유림, 보안림 지정 등 보전산지 지정관련 ZZ종과 산지전용 등 준보전산지 지정에 관련된 자료가 수집대상이었다. 산지이용구분도 상에 지걱경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활용되는 지걱관련 전산자료로는 행자부에서 낄지단위로 제작한 지적 도면 전산 파일과 필지별 세부정보를 담고 있는 지걱전산자료' 토지종함정보망 (LP/HS; Land Ivhnaement Inforrretion Systems)에서 추출한 연속지적도 등을 이용하였다.
- 군.구에서 1:6, 000 임야도에 작성한 보전임지 경계도, 수치산지이용구분도 상에 중첩하여 지리 정보를 나타내 주는 수치지도 등의 기타 전산 자료를 활용하였다.
- 법정용도지역 지정관련 대장 및 위치도면은 화성시청 및 수원 국유림관리소에서 21종의 법정용도에 대하여 총 21, 147건의 대장자료와 4, 999장의 위치도면을 수집하였다(표 2).
- 지적자료의 경우, 화성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정 보계 와 한국토지 공사 토지정 보센터 국토정 보관리 팀으로부터 연구목적으로 제공받았으며, 기타전산자료는 산림청, 국토지리정보원, 화성시청 산림공원과 등에서 수집하였다(표 3).
성능/효과
- 연속지적도 및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임지를 추출한 결과, 기존의 산림 이용 기본도에서 누락되었던 토지대장 및 지적도 상에 등록된 임야(토지임야 혹은 토림)를 추가할 수 있었다. 총 19, 398 건, 4, 053.
- 있었다. 총 19, 398 건, 4, 053.6 ha의 토림이 기존의 산림 이용 기본도에 비해 증가하였고, 그 결과 전체산지의 면적 및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증가하였다(그림 4).
- 현행 산림이용기본도 상에서 제외되었던 토림의 추가와 준보전산지로의 편입을 통해 산지 용도구획을 명확히 확정지을 수 있었으며, 누락되어 관리되지 않았던 산지를 산지관리 행정업무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극소화할 수 있었다.
- 산출된 산지이용구분도(안)이 현실의 산지 이용 구분 현황을 거의 완벽하게 반영한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검토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검토 결과 축척 1:25,000의 14 도엽에서는 도엽당 평균 2 건, 축척 1:5,000의 173 도엽에서는 도엽당 평균 3 건의 산지 이용 구분 구획 경계 및 용도구분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행하였다. 그 결과, GIS에 기반한 산지이용구분도 작성 절차가 개발되었으며, 임지추출 및 보완, 법정용도 지역 구분, 기타 보전 및 준보전산지 구분, 지적기반 수치산지이용구분도 작성, 산지 이용 구분도(안) 편집 및 출력, 검수 및 보완 등 6단계로 구성하였다.
- 추정된 결과는 개발된 작성방법을 활용할 경우, 기존의 작성방식과 달리 전산 환경을 활용함으로써 인력의 투입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으며, 도면 및 대장 작성 주체를 단일화시킬 수 있어 도면과 대장 작성, 도면 수치화가 분리 추진되었던 기존의 방식에 비해 추가 인력투입이 배제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또한, 경기도 화성시를 대상으로 작성된 산지 이용 구분 도(안)과 산지 이용 구분 대장을 국립산림과학원, 화성시청, 수원 국유림 사무소 등에 보내어 산지이용구분 내용의 정확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도엽당 평균 2~3건 정도의 수정사항이 발생하였고, 개발된 작성 방법을 적용하여 작성된 산지이용구분도 및 대장이 정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후속연구
- 향후 연구에서 지금까지 미진했던 임업진흥권역 처리방법을 확정하고, LMIS 혹은 KLIS와의 연계를 대비한 수치 산지 이용 구분도 자료형식 변환과정을 추가한다면, 완성도 높은 산지이용구분도(안) 작성절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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