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소방전문자격사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소방시설관리사를 중심으로 -

오형근

소방전문자격사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소방시설관리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Certified Fire Fighting Specialists - Focused on Fire Protection System Managers - 원문보기

한국방재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6 no.4, 2006년, pp.21 - 28

오형근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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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 공설소방서비스로 소방검사를 보완하는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소방시설관리사를 대상으로 직무환경, 제도환경, 운용환경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시설관리사제도의 운용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에 나타난 결과는 자체점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미비로 건물주와 소방검사원 그리고 소방시설관리사 상호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상호보완 협력적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AI-Helper

This research analyzed the operational status of fire protection system managers who execute self inspection of the fire equipment in the specific fire protection facilities and presented the improvement scheme. Being made up inquiry for job environment,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operational environment for the subject of fire protection system managers who execute self inspection to complement the fire equipment inspection by city public fire protection service, the issues of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institution of fire protection system managers were positively understood. The research result showed the conflict among building owner, fire equipment inspector, and fire protection system manager was existed due to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nertia to the self inspection, so it is judged that mutual complementary and cooperative relation should be establishe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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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도시방재재로서 소방시설관리사제도의 운용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소방시설관리사의 운용에 대한 자료와 문헌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논지의 질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해 Likert의 5점 척도방식으로 설문하였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주된 기술자로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하여 자체 점검을 수행하는 법적 책임자로 도시 소방예방행정체제에서 준 소방력으로 활용하는 주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이후 전문가 집단(professional group)으로써 소방시설관리사의 공공성에 비해 제도 운용에 대한 조사나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설 소방력을 보완하는 도시소방예방체제내의 준 소방력으로 소방시설관리사의 운용실태를 설문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도시소방방재재(都市消防防災材)로서 소방시설관리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착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방재재로 소방시설관리사 제도의 운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운용실태를 파악하였다. 공설소방력에 의한 소방검사제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를 민간화한 자체점검제도는 소방시설관리사 사가 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개념으로 소방검사원과 소방시설관리사, 소방 검사와 자체 점검을 혼용하여 비교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아울러 도시공설소방서비스인 소방검사와 도시 공설 소방조직에 대비해서 자체 점검과 소방시설관리사를 하나의 범주에 놓고 진행하였다.

가설 설정

1. 제도를 운용하는 법규와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운용체계에 있어 미흡한 법규와 제도는 이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금지하고 대립하는 소극적 규제의 대상으로 되기보다는 법적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며 안내하는 등의 긍정적 규제가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3. 공설소방조직과 갈등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이고 보완하는 형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업무 성격상 그 역할과 기능면에서 소방검사는 건축물의 완공이후 일상적인 규제과정을 통해 사전 화재 예방을 강조하는 법 집행위주인 반면 자체 점검은 건축물 완공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화재를 소방시설에 의해 예방하고 초기진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과 역할을 행하므로 각종 강제권 등의 권한이 주어져 있는 공설 소방조직에 비해 자체점검은 점검결과에 따라 공설 소방조직에서 발동하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자료로 사용되므로 소방예방행정을 집행하는 공설 소방조직의 보완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현행 법규상 지배와 복종관계 및 대등관계로 규정지을 수 있다.
4. 직무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사로써 요구되는 직업적.

제안 방법

파악하였다. 공설소방력에 의한 소방검사제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를 민간화한 자체점검제도는 소방시설관리사 사가 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개념으로 소방검사원과 소방시설관리사, 소방 검사와 자체 점검을 혼용하여 비교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아울러 도시공설소방서비스인 소방검사와 도시 공설 소방조직에 대비해서 자체 점검과 소방시설관리사를 하나의 범주에 놓고 진행하였다.
이는 소방인력과 장비 등 공설 소방력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정부의 재정 운용에 있어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나타나는 현실 여건상 무한정의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한 2₎ 실정에서 소방검사와는 별도로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여 상시 정상기능을 유지 하도록 민간화3₎하고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갖는 소방시설의 점검에 있어 건물주가 점검기술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를 대행하고 공설소방력을 보완하는 민간신분의 전문자격사4₎로 소방시설관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주된 기술자로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하여 자체 점검을 수행하는 법적 책임자로 도시 소방예방행정체제에서 준 소방력으로 활용하는 주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이후 전문가 집단(professional group)으로써 소방시설관리사의 공공성에 비해 제도 운용에 대한 조사나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소방시설관리사의 운용에 대한 자료와 문헌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논지의 질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해 Likert의 5점 척도방식으로 설문하였다. 설문내용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직무환경, 제도환경, 운용환경 등의 실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표본은 2005.
소방시설관리사의 운용에 대한 자료와 문헌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논지의 질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해 Likert의 5점 척도방식으로 설문하였다. 설문내용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직무환경, 제도환경, 운용환경 등의 실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설문내용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직무환경, 제도환경, 운용환경 등의 실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표본은 2005.11.20부터 12월30까지 약 40일 동안, 1회부터 7회까지 배출된 소방시설관리사 중 전국적으로 소재가 확인된 200명의 소방시설관리사에게 우편을 통해 배부와 회수(104부, 회수율 52.0%)를 하였고 무응답과 기재내용이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98부(배부 수량 대비 49.0%)에 대해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한편, 자체 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관계인이 스스로 점검하여 그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 규모와 용도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자체 점검자의 자격과 절차 및 방법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5₎ 즉, 공권력작용 측면에서 소방검사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임무성격이 광의 (廣義)의 공공이익을 위해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체 점검은 일정 규모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만을 행하는 협의(狹義)의 공공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
다섯째, 소방시설관리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였다. 지금까지 도시의 소방안전에 대해 도시 공설소방력에 강하게 의존했던 경험은 소방시설관리사제도의 정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도시공설소방조직과의 갈등이 있었다. 그동안 소방검사라는 도시 소방서비스를 전적으로 제공하던 도시 공설 소방조직은 소방시설관리사가 자체점검 제도를 통해 도시소방예방체계로 참여하는 것을 소위 밥그릇을 남에게 주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책임과 권한 관계에서 여전히 손아래 파트너 정도로만 인식한다면 상호 간 수평.
둘째, 도시사회의 소방안전을 위해 공설소방조직에 부여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반적이고 유효적절한 통제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서비스를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생겨난 공동(gap)상태를 공적 자원보다는 사적자원으로 대체한다는 것(이윤근, 1999) 으로이는 사회의 다원화와 분화과정에서 초래되는 다양한 수요를 공설소방조직에서 따라가지 못한 결과 생겨나는 공동을 메우기 위해 민간화하고 있다. 셋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설소방조직의 적응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를 민간부문을 단지 도시 공설소방력의 보조수준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이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도시 소방활동에의 접근에 있어 서비스주체의 다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제도를 운용하는 법규와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다. 자체점검은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소방설계에 따라 소방공사를 시행하고 그 과정을 감리하여 허가관청으로 부터의 사용이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일련의 이러한 과정이 적절하게 지켜지지 않은 경우 건축물의 사용기간 동안에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후속연구

둘째, 소방시설관리사의 배출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자체점검의 전문성 제고와 공신력 확보가 절대적인 제도로 소방의 공공재적 성격과 공학과 과학의 이론이 실제 적용되는 분야임을 감안한다면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한계로는 전체 시설관리사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나 최근 급격히 증가 한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설문지 전달의 한계가 있었고 또한 낮은 회수율은 소방시설관리사의 운용실태를 좀 더 적확하게 파악하고 이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아울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시설관리사 스스로가 제도정착과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향후 도시공공서비스의 전반적인 민간화로의 확대 추세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영역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형근(2005) 은 새로운 시대에서는 높은 기술과 숙련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장석화 (2003)는 시대변화에 따라 정부가 하던 일이 민간부문에 크게 아웃소싱 되어 정부기능의 민간이양이 대폭 이루어지고 새로운 정부의 재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제도의 장래는 소방시설관리사의 노력여하에 따라 도시민에 대한 소방서비스의 기회는 더욱 많아질 수 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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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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