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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문제 정의

• 교육시설에 대한 민자사업 시행의 최종 목적은 과밀학급 완화, 과대학급 분리 등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고, 노후교사개축으로 교수^․학습의 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직원과 민간사업자간의 역할, 책임분담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학교의견이 수렴된 성과요구수준을 마련하여 교육시설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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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서울시내의 초․중․고 건물 중 30년 이상 된 건물	서울시내의 초․중․고 건물 중 30년 이상 된 건물은 전체 건물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가?	서울지역의 학교시설을 살펴보면, 1960～1970년대 변두리 지역이 서울로 편입되면서 도시화되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대량의 학교건물이 개축시기에 도래하였으나, 현재의 교육예산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다. 교육과정이 e러닝1)에 이어 U러닝2)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내의 초․중․고 건물 중 30년 이상 된 건물은 전체 건물의약 30%에 달하고 있다. 시급한 노후교사를 개축하는데 사업비가 1조 2,485억원이나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재정사업방식3)으로는 이를 해소하는데 18년이나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시설의 민간투자제도	교육시설의 민간투자제도는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교육시설의 민간투자제도는 1992년 영국에서 제정된 PFI4)제도로 시작되어 일본, 동남아 및 유럽국가에서 교육시설 건설 및 운영에 PFI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된 우리나라의 교육시설사업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된 우리나라의 교육시설사업은 개선방안으로 어떤 시도들을 해야하는가?	2005년부터 새롭게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된 우리나라의 교육시설사업은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단계에 있으며, 향후 몇 년간만 추진하고 끝나는 사업은 아닐 것이다. 교육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부분으로, 교육시설사업 분야에서 민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행 학교신개축, 체육관 증축 등의 사업위주에서 노후건물을 포함한 리모델링, 복합화사업 확대 추진, 산․학연계 수익성 민자사업 모델 창출 등 대상사업의 확대와 사업유형을 다각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립학교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보완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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