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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8 no.3, 2006년, pp.99 - 119
김병학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 홍길종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The recent trend in the payment terms of international trade shows the gradual shift toward more diversified payment methods (from L/C to not L/C) in order to cope with the increasingly dynamic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 a more flexible manner. The reasons behind this recent shift are as follo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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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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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은 어떤 특성을 갖는가? |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상이한 두 국가에 있는 당사가간의 거래로 비대면 격지자 거래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특성으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 되는 신용위험 과 거래당사자 의도와는 관계없이 해당 국가의 환거래 제한이나 금지 등으로 (credit risk)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비상위험 이 발생할 가능성이 국내거래보다 훨씬 높다 (political risk) . | |
본 연구에서 나타난 최근 결제방식의 변화는 어떤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가? | 최근 결제방식의 변화는 다음의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나는 결제방식이 선진국형으 . 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송금방식 비중이 로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 . 40%으나 많은 업체들이 해외 무역상과 거래관계를 지속할 경우 송금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송금방식의 비중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하나는 신용장 방식의 급감으로 기존의 . L/C래도액이 수출선행지표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한편 우리 나라 송금방식이 수출의 주결제방식으 . 로 정착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송금방식에 대한 수출보험요율을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책적 검토 D/P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결제기간이 개월이고 등급 국가를 기준으로 할 . 3 1때 송금방식 보험요율은 로 의 와 의 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0.23% D/P 0.12% L/C 0.06% .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수입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 나라 무역 , EU 업체들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수출선 다변화전략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상당부분이 . 주로 방식에 의한 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내 본사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한도 D/A Stock sale 에 묶여 수출증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 개도국의 수입상들은 자국 현지 경제상정 . 을 고려하여 수출상의 신용을 요구하고 있어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해외 현지금융의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국제무역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수출 . 업자의 대금회수 불안과 수입업자의 상품인수의 불안을 동시에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결제방식은 무엇인가? |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러한 국제무역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결제상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신용장 통일규칙 ․ , 과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을 제정되었다 특히 신용장은 국제무역 활성화를 가장 큰 장애요인인 수출 . 업자의 대금회수 불안과 수입업자의 상품인수의 불안을 동시에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결제방식으로 지난 수 십년 동안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결제방식으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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