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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방식의 변화에 따른 수출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xport Risk Management in the Changing of Export Payment Methods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8 no.3, 2006년, pp.99 - 119  

김병학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  홍길종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ecent trend in the payment terms of international trade shows the gradual shift toward more diversified payment methods (from L/C to not L/C) in order to cope with the increasingly dynamic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 a more flexible manner. The reasons behind this recent shift are as follows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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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의욕을 충분히 고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제도개선 홍보활동이외에 적극적인 수 . , 출보험 인수 및 보상을 통한 보험수요기반의 질적 양적 확충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 . 서는 비상위험이 비교적 높은 국가와의 거래 대형거래 또는 무보증거래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인수방 , 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비상위험의 동시다발성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위험 인 , 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위험을 부담하는 방편으로 정부계정의 설치 운영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 , 다 그리고 이용률의 제고를 위하여 현행 포괄보험이 적용되는 수출어음보험 중장기연불수출보험 및 .
  • 리스크에 적합한 리스크 관리수단을 선택하고 선정된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실제운영 리스크관리 시 , , 스템의 계속적인 점검 및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무역대금 . 결제 리스크 증가라고 하는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보험자의 체계적 리스크관리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한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결제방식의 변화 현황과 그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수출보험제도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수출보험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지원정책으로써 수출보험의 역할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 다 처음에 수출시장에서 소수의 공급자들만이 존재했을 때는 무역거래에서 수출자에게 유리한 신용장 . 방식의 결제를 선호했다 그러나 수출시장이 점차 성장하며 공급자수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수요자 중 . 심의 시장으로 전환되게 됨으로써 수요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인 비신용장방식을 채택하였다.
  • . 하지만 현재는 품목처럼 가볍고 높은 가격이 주요 수출 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절차 및 IT 비용 면에서 유리한 송금방식을 선호하게 되었고 국내외간 금리차이의 축소에 따라 신용장방식이 금 , 융측면에서 메리트 상실하게 되었다 이하 본 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하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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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어떤 특성을 갖는가?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상이한 두 국가에 있는 당사가간의 거래로 비대면 격지자 거래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특성으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 되는 신용위험 과 거래당사자 의도와는 관계없이 해당 국가의 환거래 제한이나 금지 등으로 (credit risk)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비상위험 이 발생할 가능성이 국내거래보다 훨씬 높다 (political risk) .
본 연구에서 나타난 최근 결제방식의 변화는 어떤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가? 최근 결제방식의 변화는 다음의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나는 결제방식이 선진국형으 . 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송금방식 비중이 로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 . 40%으나 많은 업체들이 해외 무역상과 거래관계를 지속할 경우 송금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송금방식의 비중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하나는 신용장 방식의 급감으로 기존의 . L/C래도액이 수출선행지표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한편 우리 나라 송금방식이 수출의 주결제방식으 . 로 정착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송금방식에 대한 수출보험요율을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책적 검토 D/P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결제기간이 개월이고 등급 국가를 기준으로 할 . 3 1때 송금방식 보험요율은 로 의 와 의 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0.23% D/P 0.12% L/C 0.06% .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수입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 나라 무역 , EU 업체들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수출선 다변화전략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상당부분이 . 주로 방식에 의한 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내 본사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한도 D/A Stock sale 에 묶여 수출증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 개도국의 수입상들은 자국 현지 경제상정 . 을 고려하여 수출상의 신용을 요구하고 있어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해외 현지금융의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무역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수출 . 업자의 대금회수 불안과 수입업자의 상품인수의 불안을 동시에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결제방식은 무엇인가?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러한 국제무역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결제상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신용장 통일규칙 ․ , 과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을 제정되었다 특히 신용장은 국제무역 활성화를 가장 큰 장애요인인 수출 . 업자의 대금회수 불안과 수입업자의 상품인수의 불안을 동시에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결제방식으로 지난 수 십년 동안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결제방식으로 자리잡아 왔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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