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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8 no.3, 2006년, pp.207 - 227
김용일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 , 하명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An Arbitration agreement is one kind of contracts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parties; any possible disputes that arise concerning a contract will be settled by arbitration.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on the number of arbitrators. The role of the arbitrator is so significant in the arbit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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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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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 있어 ADR의 대표적인 것은? | 국제거래에 있어 ADR의 대표적인 것은 화해(amicable settlement), 알선(intercession),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등이 있는데, 그 중 중재가 가장 보편적이다. | |
기피제도의 목적은? | 중재인의 직무수행에 공정성․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가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피제도는 중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지를 묻기 에는 충분하지 않다. | |
합의의 구체적인 방법 중 仲裁付託契約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유는? | 왜냐하면 계약을 위반한 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분쟁해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 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중재회부에 합의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쟁 해결시 중재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계약시에 仲裁條項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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