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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8 no.2, 2006년, pp.79 - 98
이충배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상경학부) , 이정민 (중앙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With shifting the paradigm to digital economy, the digital industry becomes one of the national strategic industries. The digital industry has not only significant effects on forward and backward related industries but is also creating its own value. Furthermore, the effects of conversion with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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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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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 털콘텐츠산업의 발전 및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첫째,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가능한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류열풍의 확산에 앞장섰던 댄스뮤직, 드라마 그리고 디지털컨텐츠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게임분야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무한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문화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창작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와 간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컨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들간에 경쟁을 통하여 콘텐츠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산업분야를 최대한 개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디지털콘텐츠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확산되고 있는 한류문화 및 디지털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컨텐츠를 수입하는 국가들의 시장 환경을 고려한 지적재산권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지역에서 한국 디지털콘텐츠의 불법복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점차 단순한 저작권 침해에서 상표권의 선점 명의 도용 등 지능적인 방법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시장 환경과 성장 가능성 그리고 우리 디지털콘텐츠의 불법 유통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별 지적재산권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각국의 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도 있지만 상대국 법제도의 미비 및 불투명성 그리고 문화산업은 민감한 분야로서 통상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분쟁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소송 외에도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19)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으며, 문화콘텐츠산업 전반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기구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전담지원 채널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현실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마련(가칭 국제디지털재산권보호위원회)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및 대응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원천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통문화의 원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민족의 문화적 감수성과 전통문화의 원형을 기반으로 참신한 소재와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한류콘텐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디지털콘텐츠 Test-Bed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공동프로젝트 촉진, 해외기술 습득, 고용창출을 위해 우리나라의 발달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해외 기업들이 디지털콘텐츠를 시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Test-Bed를 마련하는 것이다. | |
디지털경제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이는 디지털산업의 발전이 국가간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디지털경제에서는 디지털화 된 정보의 양과 질 및 네트워크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수준에 의해 국가간 경쟁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전통적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전통적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산업의 발전이 국가간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디지털경제에서는 디지털화 된 정보의 양과 질 및 네트워크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수준에 의해 국가간 경쟁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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