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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8 no.1, 2006년, pp.227 - 242
이승관 (송도 TP)
The rapid expansion of regionalism has resulted in the creation of blocs of the global economy, so that those countries not belonging to one or more blocs can be discrimiated. Though signed on the bill of FTA with Chile, Korea is actually alienated from major stream of the blocs. Therefore, Korea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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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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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란? | 일반적으로 “FTA란 체결국간에 체약국産 제품에 대해 관세와 기타 제한적인 무역 규정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substantially all trade)에서 제거되는 둘 이상의 관세지역 그룹” 이라 한다.1) 이는 상품교역에 한정하여 지역무역협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GATT 5조에는 서비스분야 경제통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1990년대 이후에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은 상품분야 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등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다. | |
전자무역이란? | 전자무역(Electronic Trade)은 특정 정보기술(IT)이나 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업무처리절차, 글로벌 마케팅 전략이 결합된 것으로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수용한 업무처리 절차의 변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다.14) 전자상거래의 근본을 두고 있는 전자무역(e-Trade)를 육성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전통무역으로는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 |
FTA는 무엇에 한정하여 지역무역협정을 규정하는가? | 일반적으로 “FTA란 체결국간에 체약국産 제품에 대해 관세와 기타 제한적인 무역 규정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substantially all trade)에서 제거되는 둘 이상의 관세지역 그룹” 이라 한다.1) 이는 상품교역에 한정하여 지역무역협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GATT 5조에는 서비스분야 경제통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1990년대 이후에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은 상품분야 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등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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