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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FTA가 단계적으로 특혜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FTA 활용률이 낮은 요인은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특혜관세 활용률 추이를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FTA의 활용도와의 비교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 본 논문은 우리나라 무역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미 발효된 FTA를 활용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발효된 FTA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한 FTA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가 추진해야 할 FTA의 정책방향은 어떠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업체의 실태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본 설문조사는 한 · 칠레 FTA 발효 10주년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FTA의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향후 무역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 본 연구는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된 우리나라 FTA에 대해 무역업계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 지를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고 향후 체결되는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 이상에서 우리 업계의 입장에서 FTA를 평가하고 현재의 활용도를 분석함으로써 FTA 지원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시계열에 의한 동태적 분석과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다.
제안 방법
- FTA 활용전략으로는 전문가의 육성, 원산지관리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맞춤형 정보제공,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에 해외마케팅 정보의 통합을 제시하였으며, 교육과 컨설팅지원방안으로 교육방향을 수요자 · 수출 · 실무 · 현장 지향적으로 개선, 해외마케팅 컨설팅을 연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안하였다.
- 정부의 FTA 추진전략 중 업계에 도움이 되었던 점은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한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다음으로 인도 등 신흥국과의 FTA 체결을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FTA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FTA별 활용도를 묻는 설문에서도 EU, 미국 등 거대경제권에 대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상 데이터
- 설문조사는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4년 3월 4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설문조사 전문기관13)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를 포함한 무역업체 12,000개 사를 랜덤으로 추출(Random Sampling)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e-mail, 전화, 팩스를 활용해 조사하였으며 총 1,000개 업체가 응답하여 회수율은 8.3% 이었다.
- 현재 발효 중인 FTA가운데 우리 경제 및 기업경영에 대한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무역업계는 미국, EU, ASEAN과의 FTA 순으로 응답하였다. 1순위를 묻는 질문과 복수응답을 통해 1+2+3 순위를 종합해 본 결과 양쪽 모두 순위 변동이 없이 미국, EU, ASEAN, 인도, 칠레와의 FTA순으로 나타나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성능/효과
- 10) 한국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수출과 수입의 경우 모두 이 범주에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현재 발효 중인 FTA가운데 우리 경제 및 기업경영에 대한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무역업계는 미국, EU, ASEAN과의 FTA 순으로 응답하였다. 1순위를 묻는 질문과 복수응답을 통해 1+2+3 순위를 종합해 본 결과 양쪽 모두 순위 변동이 없이 미국, EU, ASEAN, 인도, 칠레와의 FTA순으로 나타나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 한‧칠레 FTA가 높은 활용률을 보이는 것은 주요 수입품이 금속제품과 가공광물이고, 이들 품목은 수입액 비중2)이 높고 전문 수출입기업에 의해 교역이 이루어지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활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3) 한‧페루 FTA의 경우도 동광 등 금속광물과 광물성연료의 수입비중4)이 높고 이들 품목은 전문기업에 의해 수출입 되므로 특혜관세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한편 한‧ASEAN과 한‧인도의 활용률이 낮은 것은 낮은 개방수준과 불합리한 통관 행정 등의 이유로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6) 한‧페루 FTA의 경우 수출활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 페루 수출품 중 운송장비와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비중7)이 높고 품목특성상 수출입 전문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특혜관세를 잘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8%로 나타났다. FTA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한 수출자의 요구를 수용해 국내 판매 가격을 인하한다는 기업은 9.1%, 수입가를 올려주는 기업은 1.3%로 나타났고 본지사간 거래를 주로 하는 3.3%의 기업은 관세혜택 분이 자사로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우리 무역업계는 FTA 활용도와 만족도에 대한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 주었다. FTA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60.6%로 나타났고 활용하고 있는 업체의 79.2%가 FTA가 기업경영 및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특혜관세 활용률(‘13년 기준)이 수입의 경우 69.
- 또한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의 고려사항에 대해 우리 업계는 FTA 관련 정보제공의 확대, 전문 인력 육성, 원산지증명서 관리시스템 보급 및 지원 확충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또한 원산지 검증지원, 부품소재 등을 납품하는 국내 협력업체의 원산지 소명 및 확인서 관련 협조체계 구축, FTA 컨설팅의 지속 확대, 무역조정지원제도 등 피해대책 확충, 해외 거래처 제공을 위한 외국어 설명자료 지원 등이 뒤를 이었다.
- 정인교(2009)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인식 및 활용도 조사를 통해 기업의 FTA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고, FTA 활용수준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추가적인 FTA 체결보다는 국내 FTA 이행 기반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FTA 활용수준이 저조한 배경으로는 부실한 관세양허 수준, 소규모 경제와의 FTA 추진, 정보제공의 미흡을 제시하였다.
- 5%를 점유하였다. 또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100억원 미만인 기업이 72.9%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기업 분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출입 유형별로 보면 수출중심 기업이 28.
- 무역업계가 뽑은 향후 FTA 협상 추진 시 우선 고려사항은 관세의 신속한 인하 및 철폐, 원산지 규정 및 절차의 간소화, 통관 절차 개선, 인증 및 규격 등 비관세 장벽 개선 순으로 나타나 수출입 장벽의 실질적 개선과 FTA 활용 확대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어서 국내 피해산업의 보호 장치 마련, 다양한 분야의 폭넓고 수준 높은 개방, 현지 투자 진출여건 개선, 현지 서비스시장 개방, 자격증 상호 인정 순으로 나타났다.
- 무역업계는 FTA가 기업경영 및 수출입 확대에 도움이 된 이유로는 수출확대와 비용절감 및 매출증대로 연결을 47.7%로 가장 높게 평가했고, 다음으로 경쟁국 및 경쟁기업에 비해 유리한 거래 환경 조성(20.7%), 현지시장에서 우리 상품에 대한 인지도 개선 등 간접효과 발생(15.6%) 등의 순으로 평가했다. 또한 정부의 FTA 추진전략과 관련해서는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59.
- 정부의 FTA 추진전략 중 업계에 도움이 되었던 점은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한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다음으로 인도 등 신흥국과의 FTA 체결을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FTA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FTA별 활용도를 묻는 설문에서도 EU, 미국 등 거대경제권에 대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설문조사 당시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국가들 중에 조기타결을 희망하는 국가들 순위에 중국과 일본 등 거대 경제권과의 협상타결을 선호하는 것과도 일치한다.
-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FTA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중소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FTA 활용을 적극 유도해야 하며,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CEO대상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 수출입에서 FTA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FTA별 활용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EU, 미국, ASEAN, 인도, 칠레와의 FTA 순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하고 있는 FTA에 대해 한· EU FTA가 60.
- 와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응답 기업의 60.6%가 FTA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활용경험이 있는 기업 중 79.2%는 FTA가 기업경영, 수출입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여 FTA 활용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FTA를 활용해보지 못한 기업도 39.
- 무역업계가 뽑은 향후 FTA 협상 추진 시 우선 고려사항은 관세의 신속한 인하 및 철폐, 원산지 규정 및 절차의 간소화, 통관 절차 개선, 인증 및 규격 등 비관세 장벽 개선 순으로 나타나 수출입 장벽의 실질적 개선과 FTA 활용 확대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어서 국내 피해산업의 보호 장치 마련, 다양한 분야의 폭넓고 수준 높은 개방, 현지 투자 진출여건 개선, 현지 서비스시장 개방, 자격증 상호 인정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을 통한 1+2+3순위 질문에서도 우선순위 변동 없이 1순위 질문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2013년의 특혜관세 활용률을 살펴보면 수입의 경우 69.0%로 수출 66.9% 보다 높게 나타나 수출보다는 수입에서 특혜관세 활용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해가 거듭될수록 수입과 수출 모두 활용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해가 지날수록 관세율 인하스케줄에 따라 관세인하 또는 철폐가 이루어져 활용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 종합적으로 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38.7%), FTA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 부족(24.3%)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발급해줘야 할 바이어 및 셀러의 협조 부족(11.
- 첫째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협상할 때 우리 산업에 적합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품목별로 생산 공정에 있어 우리 산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 적합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 특히 업계는 FTA 활용 경험 여부에 따라 애로사항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FTA 활용기업의 경우 복잡한 원산지 증명서 규정 및 발급 절차(44.6%)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이어서 정보부족(16.5%), 바이어 및 셀러의 협조 부족(13.9%)을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반면에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실질적인 정보 부족(36.
- 특혜관세 활용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극히 일부 FTA를 제외하고는 발효 연차가 늘어날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 활용률이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해 볼 때 수출의 경우 6.7%, 수입의 경우 3.0%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효 연차가 진행될수록 특혜관세의 인하 및 철폐가 진행되어 특혜관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고, 이는 FTA 특혜관세 수준이 높을수록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 현재 우리나라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검토 중인 FTA 가운데 조기타결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FTA는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등 동아시아 역내의 FTA 추진으로 나타났다.
- 활용하고 있는 FTA에 대해 한· EU FTA가 60.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한· 미 FTA 51.5%, 한· ASEAN FTA 28.5%, 한·인도 CEPA 10.2%, 한· 칠레 FTA 8.1% 순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중소기업 CEO대상 교육을 장려하고 전문컨설턴트를 활용한 직원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FTA에 대한 교육은 지원기관이 일방적으로 한 장소에 모아 놓고 진행하는 실적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응도가 낮을 수 있으나 일과 이외에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에 찾아가 컨설팅과 교육을 병행하는 비즈니스모델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면 보다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직원보다는 CEO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무역이 CEO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CEO에게 편리한 시간을 활용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앞으로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분야이다. 그리고 발효시기가 달라서 FTA별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도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대목이다. 향후 FTA 발효 후 몇 년이라는 기준으로 FTA별 시계열 분석을 한다면 더 좋은 의미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실제로 종합적인 서비스 운영을 통해 FTA 활용이 제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FTA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은 만큼 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더욱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대기업, 대기업의 협력사, 중소기업 등 특성별로 차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고 원산지 지원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로펌, 관세법인, 컨설팅회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민간 지원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원산지규정과 관련 유럽형이든 미국형이든 우리나라 기업의 상관습에 가장 적합한 한국형 모형을 확립하고 가능한 그 모형에 따라 원산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TPP, RCEP 등 메가 FTA 추진을 통해 다기화된 원산지 규정을 단일 원산지 규정으로 통합하여 스파게티볼 효과 해소를 도모해야할 것이다. 또한 품목별로 제공되는 원산지 기준정보를 고도화하여 원산지 기준의 확인부터 사후 검증까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둘째 FTA무역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 트레이드 내비(www.tradenavi.or.kr ), 관세청 FTA 포탈(yesfta.customs.go.kr), 관세무역개발원(www.custra.com) 등을 통해 품목별 원산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상기 사이트에서 품목별 HS코드 입력을 통해 원산지 규정의 확인이 가능하지만 원산지 증명은 기준의 확인에서 사후 관리까지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과도 일치하였다. 따라서 향후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더불어 TPP, RCEP 등 메가 FTA 추진을 통해 다기화된 원산지 규정을 단일 원산지 규정으로 통합하여 스파게티볼 효과 해소를 도모해야할 것이다. 또한 품목별로 제공되는 원산지 기준정보를 고도화하여 원산지 기준의 확인부터 사후 검증까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원산지관련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현재의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등의 원산지 관련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향후 FTA 협상에서는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우리 산업과 기업의 이익이 협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체결된 FTA라도 다자간 FTA를 통해 우리 업계의 이익이 대변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 무역업계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절차에 관한 개선책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시계열에 의한 동태적 분석과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다. 앞으로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분야이다. 그리고 발효시기가 달라서 FTA별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도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대목이다.
- 실제로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준수를 위해서는 원산지기준 확인에서 사후검증까지 적어도 6단계24)를 공부해야만 알 수가 있다.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별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서 사후검증까지 완결 지을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된다면 인력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첫째 경험이 부족한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FTA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중소기업에 전파함으로써 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일부 기관에서 비즈니스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이를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 기업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경험이 부족한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FTA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중소기업에 전파함으로써 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일부 기관에서 비즈니스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이를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 기업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리고 발효시기가 달라서 FTA별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도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대목이다. 향후 FTA 발효 후 몇 년이라는 기준으로 FTA별 시계열 분석을 한다면 더 좋은 의미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향후 FTA 협상에 있어 가장 우선 시해야 할 요소로 지적한 것이 신속한 관세인하 및 철폐, 원산지 규정 및 절차의 간소화, 통관절차의 개선, 인증 및 규격 등 비관세 장벽의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기 FTA타결국과의 FTA가 모두 마무리될 경우 52개국과 15건의 FTA를 발효하게 되어 우리의 경제영토는 세계 GDP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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