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FTA의 도래에 따른 국제통상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이승관

[국내논문] FTA의 도래에 따른 국제통상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An Approach on the Global Commerce Activation by the Use of FTA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8 no.1, 2006년, pp.227 - 242

이승관 (송도 TP)

Abstract ▼ AI-Helper

The rapid expansion of regionalism has resulted in the creation of blocs of the global economy, so that those countries not belonging to one or more blocs can be discrimiated. Though signed on the bill of FTA with Chile, Korea is actually alienated from major stream of the blocs. Therefore, Korea government makes efforts to contract more FTAs with countries such as Singapore and Japan, others. FTA is believed to be an important method to secure export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fore, we need to exactly understand critical issues and the long-run effort of FTA.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important issues and potential strategies relating to electronic commerce in Korea's FTA with other countries. In these means, relationship between FTA and e-Trade are closely related to global business chance. In these means, we should use FTA potentials for encouraging global commerce by e-Trade and develop e-FTA in the foreseeable futur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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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4)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자무역의 글로벌화 추진가능성을 연구함으로써 바람직한 전자무역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H/W측면에서는 KTNET이 기존의 EDI를 ebXML(electronic business eXtensible Markup Language)로 개발하여 글로벌한 전자무역을 추진하고 있다.¹⁹⁾ 전세계는 현재 전자무역 전쟁에 돌입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전자무역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WTO, OECD, APEC 등 국제기구들도 이러한 움직임을 적극 유도하기 국제 전자무역 규범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FTA 체결로 전자무역시장이 상호 개방될 경우, 1)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 2) 우리가 내주어야 할 부분, 3)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¹⁸⁾ WTO, OECD, APEC, UN 등 국제기구는 세계 전자상거래(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규제 및 조세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는 전자무역환경 정립이라는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

제안 방법

특히 한·일 전자무역 네트워크는 한일 양국이 종이없는 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한국의 KTNET과 일본의 TEDI 중심으로 한일 전자무역 기반 시스템 및 한일 e-마켓플레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e-AMP 체계를 구축한다.

성능/효과

1) 이는 상품교역에 한정하여 지역무역협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GATT 5조에는 서비스분야 경제통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1990년대 이후에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은 상품분야 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등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다.
12) 한국과 캐나다는 빠른 시일 내에 FTA체결을 위한 본협상을 개시할 전망이다.
18) WTO, OECD, APEC, UN 등 국제기구는 세계 전자상거래(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규제 및 조세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는 전자무역환경 정립이라는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 1998년 2월 미국이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를 인정하는 규범이 필요하다고 WTO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부터 논의의 출발점이 된 후, 2001년 11월에 개최된 카타르 도하에서 전자무역을 포함하는 도하개발아젠다(Daha Development Agenda：DDA, 다자간 무역협상)를 출범하였으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한시적으로 유보하였다.
2) FTA는 과거에는 관세, 비관세 장벽 제거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요즘은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통상규범들을 포괄하고 있다. FTA를 체결하면 회원국간 교역증대, 경쟁촉진,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등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 GATT체제가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의 완화 혹은 철폐 등에 그 중점이 주어졌다면, WTO체제는 공정한 자유무역을 보장하기 위한 무역관련제도의 정비는 물론 정부의 반경쟁적 무역관련정책과 사기업의 반경쟁적 관행까지도 논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품교역 이외에도 자본, 인력 등 생산요소와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로 자유화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다자체제와 비교해 볼때, 지역무역협정은 개별국가의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6) 1990년대에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증가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동안 다자체제의 가장 중요한 지지자였던 미국이 다자체제와 함께 지역주의를 동시에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⁷⁾ 한편 WTO(1995)와 OECD(1995), UNCTAD(1999), APEC(2000) 등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다자체제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후속연구

3) 이러한 통상환경하에서 디지털 기술로 특징지어지는 정보기술 혁명시대를 맞아 서류 없는 무역시대를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은 최근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요구되어 온 과제이다.
FTA 시장은 역내기업들에게 시장이 무한확대되는 반면에 경쟁도 격화되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새로운 무역시장이다. FTA 시장을 수출전략시장으로 인식하고 21세기 글로벌 환경하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되기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무역업계의 지원을 위한 전용기금을 조성하여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전자무역의 허브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국제통상환경의 새로운 비즈니스도래에 따른 전자자유무역 지대의 설치 등을 통하여 글로벌 전자무역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산․학․연․관의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자무역시대의 글로벌 통상환경에의 능동적인 진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연구개발되어야 할 것이다.²³⁾
¹⁰⁾ 특히 중국과 일본이 칠레와 FTA를 추진하고 있어, 조속히 칠레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칠레와의 교역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칠레는 EU, 멕시코, 캐나다,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과 10개의 FTA를 이미 체결하였는 바,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활발한 시장개척과 투자진출이 기대된다.¹¹⁾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FTA란?	일반적으로 “FTA란 체결국간에 체약국産 제품에 대해 관세와 기타 제한적인 무역 규정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substantially all trade)에서 제거되는 둘 이상의 관세지역 그룹” 이라 한다.1) 이는 상품교역에 한정하여 지역무역협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GATT 5조에는 서비스분야 경제통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1990년대 이후에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은 상품분야 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등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다.
	전자무역이란?	전자무역(Electronic Trade)은 특정 정보기술(IT)이나 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업무처리절차, 글로벌 마케팅 전략이 결합된 것으로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수용한 업무처리 절차의 변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다.14) 전자상거래의 근본을 두고 있는 전자무역(e-Trade)를 육성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전통무역으로는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FTA는 무엇에 한정하여 지역무역협정을 규정하는가?	일반적으로 “FTA란 체결국간에 체약국産 제품에 대해 관세와 기타 제한적인 무역 규정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substantially all trade)에서 제거되는 둘 이상의 관세지역 그룹” 이라 한다.1) 이는 상품교역에 한정하여 지역무역협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GATT 5조에는 서비스분야 경제통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1990년대 이후에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은 상품분야 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등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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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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