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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8 no.1, 2006년, pp.243 - 257
안영태 (호원대)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Chinese Contract Law against non-performance of the contract and to solve the wide range of problems involving to executing the trading contract. The parties' liability for the period of performance, the place of performance, the failure to deliver conforming goods t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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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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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의 불이행은 어떤 의미인가?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의 불이행은 가장 중요한 지위를 갖으며 계약의 이행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는다면 거래안전을 해할 뿐만 아니라 무역거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중시하고 있다. 또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타방은 그 손해를 회복할 권리를 갖게 된다. |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에서 방지하는 것은? | 또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타방은 그 손해를 회복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이하 CISG)에서도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제무역계약 사용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중국도 1988년 동 협약에 가입하여 섭외경제합동법 제 6조에서 외국의 협약 및 국제조약의 적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즉, 중화인민공화국이 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하였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을 적용한다. | |
중국계약법에서 불가항력의 법주에 대해서 포함하는것은? | 47)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불가항력의 법주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사회적 이상사건, 법적 및 정치적 사유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적, 정치적 사유란 당사자가 계약 체결 후 그 계약 준거지국이 법률을 폐지하거나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나 정치적 격변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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