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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약법(中國契約法)상 무역계약불이행(貿易契約不履行)관련 규정(規定)의 연구(硏究)
A Study on the Law of Non-performance of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under the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8 no.1, 2006년, pp.243 - 257  

안영태 (호원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Chinese Contract Law against non-performance of the contract and to solve the wide range of problems involving to executing the trading contract. The parties' liability for the period of performance, the place of performance, the failure to deliver conforming goods tog...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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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국제물품매매계약 체결 및 상무적 적용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국제적인 판례에 중점을 두고 비교 분석한다. 더욱이 무역계약의 불이행에 관련된 각종 중국의 계약법들이 CISG에서 정하고 있는 ‘근본적인 위반’ 이라는 정의와 마찰되는 문제점을 고찰하여 대 중국 무역거래상에서 동 규정의 해석 및 적용상 발생될 수 있는 공백을 조금이나마 좁혀 보고자 한다.
  •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제법규와 상반되게 규정하고 있는 중국의 계약이행 관련 규정의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법리적인 정의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 체결 및 상무적 적용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국제적인 판례에 중점을 두고 비교 분석한다.
  •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 문제점을 CISG 및 영국물품매매법 미국상법 프랑스민법 등과 판례를 중심으로 중국계약법의 이행 관련 조항 중에서 마찰이 있는 이행시기, 이행장소, 분할이행 불이행시 책임, 위약금과 계약금의 구분 그리고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불능 시 책임에 관한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이를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대 중국 거래에서 당사자들이 공정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43) 그리고 약정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증액을 청구 할 수 있고, 약정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과다하게 높은 경우에도 당사자는 적당한 감액을 청구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44) 당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채권의 담보성격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후에는 반환될 수 있다.45) 그러나 계약을 위반한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혹은 선수금의 반환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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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의 불이행은 어떤 의미인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의 불이행은 가장 중요한 지위를 갖으며 계약의 이행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는다면 거래안전을 해할 뿐만 아니라 무역거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중시하고 있다. 또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타방은 그 손해를 회복할 권리를 갖게 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에서 방지하는 것은? 또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타방은 그 손해를 회복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이하 CISG)에서도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제무역계약 사용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중국도 1988년 동 협약에 가입하여 섭외경제합동법 제 6조에서 외국의 협약 및 국제조약의 적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즉, 중화인민공화국이 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하였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을 적용한다.
중국계약법에서 불가항력의 법주에 대해서 포함하는것은? 47)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불가항력의 법주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사회적 이상사건, 법적 및 정치적 사유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적, 정치적 사유란 당사자가 계약 체결 후 그 계약 준거지국이 법률을 폐지하거나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나 정치적 격변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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