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형성과 역할에 관한 이론적 고찰 : IAEA의 경험적 사례를 중심으로 Theoretical Considerations for Formation and Rol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With Special Regard to Experiential Cases of IAEA원문보기
본 논문은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논점을 바탕으로 IAEA의 형성 및 역할에 대한 경험적 사례를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은 국제기구의 기능상 장점, 게임의 법칙, 상호의존 이익, 역할의 독립성 등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이론적 가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 IAEA의 형성 및 운영 사례에서도 보듯 국제기구는 강대국간 기득권 보장이 주된 형성동기가 되고 있으며, 국제기구 역할 역사 이해 당사국 상호간의 정책 목표에 따라 가변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기구는 그 역할의 독립성이나 효율성이 엄격히 지켜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은 현실주의적 패권 안정론이 이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본 논문은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논점을 바탕으로 IAEA의 형성 및 역할에 대한 경험적 사례를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은 국제기구의 기능상 장점, 게임의 법칙, 상호의존 이익, 역할의 독립성 등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이론적 가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 IAEA의 형성 및 운영 사례에서도 보듯 국제기구는 강대국간 기득권 보장이 주된 형성동기가 되고 있으며, 국제기구 역할 역사 이해 당사국 상호간의 정책 목표에 따라 가변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기구는 그 역할의 독립성이나 효율성이 엄격히 지켜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은 현실주의적 패권 안정론이 이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This study attempted theoretical considerations for the formation and rol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ore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d experiential cases of IAEA's formation and roles, based on the points of realist and liberalist paradigms that show different viewpoints on the formation ...
This study attempted theoretical considerations for the formation and rol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ore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d experiential cases of IAEA's formation and roles, based on the points of realist and liberalist paradigms that show different viewpoints on the formation and rol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many parts cannot be explained only with theoretical assumptions of liberalist paradigm, such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unctional merits, game rules, interdependent interests and role independence. Especially as seen in the formation and operation cases of IAEA,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 mainly motivated by the security of vested rights among powers and their roles may be changed, depending on the mutual policy objectives of the countries concerned.. In this respec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o not seem to be strictly protected in independence or efficiency of their roles. Therefore, the liberalist hegemony stability theory is useful to explain the formation and rol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is study attempted theoretical considerations for the formation and rol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ore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d experiential cases of IAEA's formation and roles, based on the points of realist and liberalist paradigms that show different viewpoints on the formation and rol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many parts cannot be explained only with theoretical assumptions of liberalist paradigm, such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unctional merits, game rules, interdependent interests and role independence. Especially as seen in the formation and operation cases of IAEA,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 mainly motivated by the security of vested rights among powers and their roles may be changed, depending on the mutual policy objectives of the countries concerned.. In this respec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o not seem to be strictly protected in independence or efficiency of their roles. Therefore, the liberalist hegemony stability theory is useful to explain the formation and rol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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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작업이 시작되었다. 미트라니는 이상주의가 제창했던 제도들을 작동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이들과는 다른 현실성 있는 국제기구론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기존의 연방주의 (federalism) 이론적 접근이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지 않았다.
이처럼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국제기구 형성 및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론들의 고찰을 통해 IAEA 형성 및 역할에 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1993년 이래로 현재까지 북한을 비롯한 파키스탄, 이란 등의 핵문제가 중대한 국제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IAEA 및 NPT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란들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급격한 세계화와 더불어 국가간 상호의존성의 심화 .
지금까지 국제기구 형성 및 역할에 관한 이론적 적실성을 분석하기 위해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이론의 가정을 중심으로 IAEA의 형성 및 역할에 관한 경험적 사례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IAEA 형성은 현실주의적 패권안정론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었다.
제안 방법
우선, 국제기구 형성 및 역할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경험적 측면에서 IAEA의 형성 및 운영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경험적 사례 분석을 토대로 각 이론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
대상 데이터
사찰 대상이 된다. 즉, IAEA에서 규정된 국제거래에 의해 이전된 원자력 기술을 비롯해 물질, 시설, 독자적 핵시설 등 제반 핵관련 시설물들이 그 대상이 된다. 반면에 기존의 핵보유국들은 이 같은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찰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후속연구
운영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경험적 사례 분석을 토대로 각 이론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기구가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초국가적 정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패러독스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단서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는 IAEA라는 특정의 국제기구만을 중심으로 하여 이론적 설명력을 찾고자 하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본연구는 국제기구 형성 및 역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의 시야를 넓혀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1993년 이래로 현재까지 북한을 비롯한 파키스탄, 이란 등의 핵문제가 중대한 국제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IAEA 및 NPT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패러독스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단서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는 IAEA라는 특정의 국제기구만을 중심으로 하여 이론적 설명력을 찾고자 하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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