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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법률정보서비스 시스템의 구현
Implementation of a Legal Information Service System for Land Usage Regulations 원문보기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 Journal of Korea Spatial Information System Society, v.8 no.3 = no.18, 2006년, pp.39 - 50  

이범석 (가톨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  문경원 ((주)비츠로시스) ,  홍성한 (가톨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  김의찬 (인하대학교 지리정보공학과) ,  황병연 (가톨릭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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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는 토지정보 시스템은 사회의 발전과 사용자 요구사항이 증대함에 따라 토지의 소유뿐만 아니라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적절한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2003년 1월 정부는 국토에 관한 법률인 국토 이용관리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비도시지역 즉, 준 도시지역, 준 농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전지역에 대한 관리수준을 도시지역 관리수준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개별법으로써 산림법과 산지관리법, 농지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시행으로 사실상 전 국토는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엄격한 법률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관련되는 법률도 $5{\sim}10$가지나 된다. 이는 특정 토지에 대한 규제의 정도가 서로 다른 다수의 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단순히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정보를 알고자 할 경우 어떠한 조항이 적용되는지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존의 토지이용규제 법률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결과를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용자 요구내용에 대한 결과를 필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의 전문가시스템을 적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설계한다. 구현된 시스템에서 생성한 결과는 기존의 법률서비스에서 보여주던 것보다 더 간결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보여질 수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apid growth of the domestic economy caused a lot of the demand of land information. The land information system has to keep the records of the various data about land that includes its owner and usages. Also the system must present adequate results that have been accumulated upon a user's requ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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