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ㅇ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따른 다양한 토지이용규제 제도가 제정 및 시행되어 오면서 많은 지역·지구등이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를 도모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2006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ㅇ 토지규제 개혁 측면에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제정으로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등에 대한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가 의무하고 국민에게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쉽게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ㅇ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따른 다양한 토지이용규제 제도가 제정 및 시행되어 오면서 많은 지역·지구등이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를 도모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2006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ㅇ 토지규제 개혁 측면에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제정으로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등에 대한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가 의무하고 국민에게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이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필지별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와 행위제한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인터넷상에서도 제공 하였음
ㅇ 그러나 지형도면 작성·고시 및 검수주체가 불명확하여 관련 질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법 시행 이전에 지정된 경우와 지형도면고시를 바로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지역·지구등은 유예기간을 두고 기간만료 시 실효되는 규정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인터넷의 발달 및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수요자 중심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모든 지역·지구등에 대해 지정여부를 알 수 있도록 국토지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더불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활용에 대한 확대를 도모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관련 지역·지구등의 종류가 많음에 따라 개별법의 변경으로 지역·지구등이 변경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별표 목록에 대해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기본법의 개정 및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인 지형도면고시와 관련된 지침을 정비·개정하여 지침의 효용성이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제1장 서 론 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참여 연구진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9
• 제1장 서론 ... 10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 1) 연구의 배경 ... 12
• 2) 연구의 목적 ... 13
• 2. 연구의 주요 내용 ... 13
• 1) 지형도면 작성·고시 및 검수 주체 명확화 ... 13
• 2) 지형도면 미고시로 인한 실효규정 개선 ... 13
• 3)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 14
• 4) 지형도면 고시 대상 관리 방안 ... 14
• 5)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개정 ... 14
• 제2장 지형도면 작성·고시 및 검수주체 명확화 방안 ... 16
• 1.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 현황 ... 18
• 2. 지역·지구등의 지정 유형 ... 25
• 1) 해당 법령에 의해 직접 지정하는 경우 ... 25
• 2) 해당 법령에 의해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 26
• 3) 타법령에 의해 의제되는 경우 ... 27
• 3. 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 및 검수주체 현황 ... 53
• 1) 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주체 현황 ... 53
• 2) 검수주체 현황 ... 55
• 3) 문제점 분석 ... 56
• 4. 주체 명확화 방안 ... 64
• 1) 기본방향 ... 64
• 2) 지형유형별 지형도면등의 작성 및 고시주체 명확화 방안 ... 64
• 3) 검수주체의 명확화 방안 ... 67
• 제3장 지형도면 미고시로 인한 실효규정 개선 ... 70
•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실효규정 ... 72
• 1) 법 제8조제4항 ... 74
• 2) 부칙(제7715호, 2005.12.7) ... 74
• 3) 부칙(제9451호, 2009.2.6) ... 74
• 2. 지역·지구등의 실효 사례조사 ... 74
• 3. 지방자치단체 의견 및 전문가 자문 ... 77
• 1)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의견 ... 77
• 2) 전문가 자문의견 ... 78
• 3) 자문의견 검토 ... 80
• 4. 타법의 실효규정 ... 81
• 5. 실효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 84
• 1) 개발형 지역·지구등 ... 84
• 2) 보존형 지역·지구등 ... 84
• 6. 실효된 지역·지구등에 대한 구제 방안 ... 85
• 1) 완화 규정 변경·신설 ... 85
• 2) 재 지정 시 절차 간소화 ... 86
• 7. 실효규정 보완에 대한 문제점 ... 87
•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취지 훼손 ... 87
• 2) 실효제도의 무력화 ... 87
• 3) 지역·지구등의 형평성 위배 ... 88
• 8. 검토결과 ... 88
• 제4장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방안 ... 90
• 1. 지역·지구등의 정보 제공 체계 ... 92
• 2. 지형도면고시 예외 지역·지구등 현황 ... 93
• 1) 예외 지역·지구등의 법조항 ... 93
• 2) 예외 지역·지구등의 현황 ... 93
• 3) 예외 지역·지구별 세부 현황 ... 96
• 4) 예외 지역·지구등의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현황 ... 111
• 3. 지형도면고시 예외 지역·지구등의 등재 방안 ... 126
• 1) 기본방향 ... 126
• 2) 법률안 개정 ... 126
• 3) 등재비용 검토 ... 128
• 4) 기대효과 ... 133
•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정보제공 범위 ... 135
•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135
• 2) 토지이용계획 정보제공 현황 ... 136
•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제공 정보 ... 142
•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추가 정보제공 방안 ... 143
• 제5장 지형도면고시 대상 관리방안 ... 152
• 1. 지형도면고시 대상 연혁 ... 154
•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 현황 ... 154
•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개정 현황 ... 156
• 3)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개정 현황 ... 156
• 2. 개별법 변경 현황 ... 157
• 1) 삭제된 지역·지구등 ... 158
• 2) 법조항 및 법령 명칭 변경 지역·지구등 ... 159
• 3) 추가 검토 지역·지구등 ... 161
• 3. 지형도면고시 대상 관리 개선방안 ... 164
• 1) 기존 관리방식 ... 164
• 2) 대안1(연번＋가나다순) ... 166
• 3) 대안2(연번＋가나다순) ... 167
• 4) 대안3(분야별) ... 169
• 5) 대안4(부처별) ... 171
• 6) 대안 선택 ... 174
• 제6장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개정 방안 ... 176
• 1. 검토 배경 ... 178
• 2. 현행 지침의 검토 ... 179
• 3. 설문조사 및 면담 ... 180
• 1) 설문조사 개요 ... 180
• 2) 설문조사 내용 ... 180
• 3) 설문 및 면담 결과 ... 180
• 4. 지침의 개정방향 ... 181
• 1) 지형도면등의 작성 주체 명확화 ... 181
•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181
• 3) 지침 전문 내용 간소화 및 구성 정비 ... 181
• 제7장 결론 ... 184
• 1. 지형도면 작성·고시 및 주체 명확화 ... 186
• 1)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주체 명확화 ... 186
• 2) 검수주체의 명확화 ... 186
• 2. 지형도면 미고시로 인한 실효규정 개선 ... 187
• 3.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방안 ... 188
• 1) 지형도면고시 예외 지역지구등의 등재 ... 188
•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정보제공 ... 188
• 4. 지형도면고시 대상 관리방안 ... 189
• 5.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개정 방안 ... 190
• 제8장 부록 ... 192
• 1. 법 별표 ... 194
• 2. 시행령 별표 ... 200
• 3.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 202
•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연혁 ... 204
• 5. 지자체 의견 및 전문가 자문의견 ... 213
• 1) 업계(제일엔지니어링 윤종경 대표) ... 213
• 2) 학계(한양대 이명훈 교수) ... 216
• 3) 법무법인 율촌 ... 222
• 4) 지방자치단체 설문조사 ... 234
• 6.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비교표 ... 264
• 7.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 310
• 참고문헌 ... 328
• 끝페이지 ...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