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새만금 간척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강영승

새만금 간척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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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승 ((주)한국해양과학기술 부설연구소)

The Saemangeum project, which began in 1991, is designed to convert about 120 million pyeong of mud flats into farmland and a reservoir by building a 33-kilometer seawall off the coast. Many scientists and specialists will continue to monitor and study the effects of the damming up and how it will affect the ocean environment. The long-term plans and visions for development of Saemangeum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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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로써 1991년 착공하였다가 지난 3년 동안 중단되었던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2006년 4월 17일에 재개되어 4월 21일에 물막이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최종 완공은 2008년으로 예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동안의 사업 진행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고려해야 할 사항을 고찰하였다.

제안 방법

6개 공구에 대하여 각 공구별로 공사현황을 정리하였다.
공사 구간은 1호부터 4호방조제로 나누어 1공구부터 4공구라 하였으며 가력배수갑문 현장은 5공구, 신시배수갑문 현장은 6공구라 각각 명명하였다. 본 사업이 추진되어온 과정을 연도별로 요약, 정리해보았다.

성능/효과

또한, 한국해양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새만금 사업이 완료된 후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사업지역 인근 해역의 해양수질 악화를 가장 우려하였으며 특히 적조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또한 훼손된 갯벌이 형성되려면 5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산업적으로는 수산물 생산성의 감소를 예상하였으며 방조제 공사로 인한 주변 해역의 해수흐름에 영향과 흐름 변화로 인한 지형변화가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것이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방조제 내측은물론 외해에서도 해수 유동이 변하며 이로 인한 해양수질과 해저 지형이 변화하고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후속연구

물막이 공사는 완료되었다. 여기서, 대법원이 사업을 계속 하도록 판결을 내렸다고 하여 개발 논리가 보존의 논리를 이겼다는 식의 인식을 벗어나야 할 것이며 이제는 서둘러 공사를 완료하는 것보다 여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새만금의 미래 비전에 관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본다. 네덜란드의 경우, 매립 면적이 새만금의 5배가 넘는 22만 5천ha에 대한 주다지 (Zuyder-zee) 방조제 간척사업을 70년 넘도록 시행하면서 아직도 6만 5천ha는 미래에 쓰기 위하여 유보지로 남겨두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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