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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대한간호 = The Korean nurse, v.45 no.2 = no.240, 2006년, pp.22 - 23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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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미래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의료기관의 규제합리화로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 광고의 경우 허용을 기본으로 하고, 금지광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공유기반인 '보건의료정보화표준'을 마련, 중복검사 · 투약요류 감소 등 비용절감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의료정보화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원격의료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소병원의 요양병원 전환, 의료기관 통폐합 등으로 의료공급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5대 정책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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