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맞는 개념정의의 방법을 제안하고, 그러한 개념정의에 따를 때 근로빈곤층의 실태가 어떠한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정의의 방식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특성은 상이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근로빈곤층을 초점으로 하는 빈곤정책의 방향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정의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은 '빈곤한 가구의 가구원 중 조사시점에서 지난 6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비록 근로능력이 있지만 아동 양육 등의 활동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 있고,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나 영세자영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넘나드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개념정의 방식을 따를 때, 근로빈곤층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고, 30세$\sim$60세까지의 사람들이 60% 정도를 차지한다. 하지만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은 선행 연구들의 보고와 유사한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절대 다수는 어떠한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상용직과 자영자의 비중이, 직종별로 보면 판매서비스직과 농어업직의 비중이, 산업별로는 기타서비스업과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파악한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에서는 일용직의 비중이 상용직의 비중보다 높았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고용상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맞는 개념정의의 방법을 제안하고, 그러한 개념정의에 따를 때 근로빈곤층의 실태가 어떠한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정의의 방식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특성은 상이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근로빈곤층을 초점으로 하는 빈곤정책의 방향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정의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은 '빈곤한 가구의 가구원 중 조사시점에서 지난 6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비록 근로능력이 있지만 아동 양육 등의 활동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 있고,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나 영세자영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넘나드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개념정의 방식을 따를 때, 근로빈곤층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고, 30세$\sim$60세까지의 사람들이 60% 정도를 차지한다. 하지만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은 선행 연구들의 보고와 유사한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절대 다수는 어떠한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상용직과 자영자의 비중이, 직종별로 보면 판매서비스직과 농어업직의 비중이, 산업별로는 기타서비스업과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파악한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에서는 일용직의 비중이 상용직의 비중보다 높았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고용상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describe of the reality of working poor in Korea. In spite of the increasing attention to the working poor, usual definitions of the working poor have some measurement questions. The definition of the working poor should focus on the key dimensions of wo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describe of the reality of working poor in Korea. In spite of the increasing attention to the working poor, usual definitions of the working poor have some measurement questions. The definition of the working poor should focus on the key dimensions of work and poverty. This study defines working poor as all "persons who have devoted prior 6 months to working or looking for work and who lived in families with incomes below the poverty threshold". This study also defines poverty threshold based on the both concept of absolute and relative poverty.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the working poor are almost equally divided between men and women and the majority of them are of prime working age. These characteristics of working poor are seems to be quite different from common sense. Also, serious deficiencies of human capital contribute to the employment problems of the working poor. Their education levels are much less than those of the working non-poor. The distributions of the employment status, occupation, and industry show also that the working poor are highly concentrated in a few low-wage job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describe of the reality of working poor in Korea. In spite of the increasing attention to the working poor, usual definitions of the working poor have some measurement questions. The definition of the working poor should focus on the key dimensions of work and poverty. This study defines working poor as all "persons who have devoted prior 6 months to working or looking for work and who lived in families with incomes below the poverty threshold". This study also defines poverty threshold based on the both concept of absolute and relative poverty.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the working poor are almost equally divided between men and women and the majority of them are of prime working age. These characteristics of working poor are seems to be quite different from common sense. Also, serious deficiencies of human capital contribute to the employment problems of the working poor. Their education levels are much less than those of the working non-poor. The distributions of the employment status, occupation, and industry show also that the working poor are highly concentrated in a few low-wage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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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그 변화추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전체 근로계층(working population)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노동패널조사자료를 통해 살펴본 것이 < 그림 1＞이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조사년도에 포함된 15세 이상 전체 인구를 100으로 할 때, 앞에서 살펴본 근로빈곤층의 개념정의에 일치하는 각각의 전체 근로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차원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의와 실태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논의나 규명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반영하는 개념정의의 방법을 소개하고, 그러한 개념정의에 따를 때 근로빈곤층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기본적 사실들에 대한 확인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근로빈곤층을 초점으로 하는 빈곤정책의 방향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근로빈곤층을 어떤 식으로 개념 정의하느나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물론, 그 특성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을 개념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특성이 달리 나타날 수 있음에 또한 주목하여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정의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하는 개념정의에 따라 파악한 근로빈곤층의 특성파 비교해 본다.
이제 이러한 근로계층의 비중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정의된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살펴보자. 먼저 ＜표 2 >는 근로빈곤층을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그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가설 설정
1）근로빈곤층 I은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을 의미함.
제안 방법
먼저 ＜표 2 >는 근로빈곤층을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그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은 근로능력을 가진 근로계층 중에서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있는 근로계층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개인들의 규모와 그러한 개인들이 가구원으로 포함된 가구의 규모를 노동패널조사자료의 2차년도, 4차년도 및 6차년도 자료를 통해 추정해 보았다.
대상 데이터
먼저 절대적 빈곤선은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 중 2차년도 조사자료를 통해 구하였다. 즉, 2차년도 조사자료에 수록된 가구의 연간 총소득(비경상소득 포함)을 균등화지수로 조정1)한 균등화소득(equivalence income) 의 분포를 활용하여 중위소득을 구하고, 이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소득을 절대적 빈곤선으로 정의한다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소득을 절대적 빈곤선으로 정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위소득의 개념을 활용하는 이유는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가 가진 문제점 때문이 다, 초기에 수집된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의 소득정보가 여러 면에서 파소 보고되어 있을 가능성은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소득의 파소보고 문제를 고려하면서 절대적 빈곤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빈곤선이나 소득의 수준을 어떤 식으로든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중위소득의 개념이 이 파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홍경준, 2004).
성능/효과
2）근로빈곤가구는 근로빈곤층이 가구원으로 포함된 가구를 의미함.
3）개인은 개인가중치로, 가구는 가구가중치로 가중한 결과임.
둘째, 근로빈곤층을 ‘정규직 임금근로자이면서 소득이 너무 낮아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탈피시킬 수 없는 모든 근로자’라고 정의했을 경우에는 비정규직 임금근로, 영세자영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다수의 근로빈곤층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구조의 악화에 따라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개념정의는 앞의 개념 정의와 달리 근로빈곤층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의 다수는 여성, 50세 이상의 장노년층,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이며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도 상당히 높다. 또한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주나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미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취업자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재호(2003)는 Levita , Gallo and Shapiro(1993)와 마찬가지로 취업자가 있으면서 빈곤한 가구를 일하는 빈곤가구Cwoildng poor)로 정의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전체 빈곤 가구의 절반 이상은 취업자가 있는 일하는 빈곤가구이며, 취업자가 있는 가구들 중 빈곤한 가구는 대략 7가구 중의 하나 꼴이다 하지만 취업자가 있는 일하는 빈곤 가구는 취업자가 없는 빈곤가구에 비해 빈곤에서 이탈할 확률은 더 높은 반면 빈곤에 진입할 확률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취업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근로자’로 근로빈곤층을 정의했을 때에는 앞의 두 가지 개념정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정의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한편, 금재호(2003)는 Levita , Gallo and Shapiro(1993)와 마찬가지로 취업자가 있으면서 빈곤한 가구를 일하는 빈곤가구Cwoildng poor)로 정의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전체 빈곤 가구의 절반 이상은 취업자가 있는 일하는 빈곤가구이며, 취업자가 있는 가구들 중 빈곤한 가구는 대략 7가구 중의 하나 꼴이다 하지만 취업자가 있는 일하는 빈곤 가구는 취업자가 없는 빈곤가구에 비해 빈곤에서 이탈할 확률은 더 높은 반면 빈곤에 진입할 확률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하는 빈곤가구는 여성 가구주가구, 노인 가구주가구 및 저학력 가구주 가구에 집중되어 있어 근로빈곤층의 개인적 특성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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