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보편성과 상이성: 아동보육과 돌봄 관련 휴가 정책을 중심으로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y of Family Policies in Nordic Countries: Childcare and Parental leave원문보기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노르딕 4개국의 가족정책을 다차원척도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해 분석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질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인식되는 노르딕 가족정책이 실제는 서로 다른 특성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상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0년대 들어서 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특성은 1990년대와 달리 국가 간 동질성이 더욱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난 20여 년간 노르딕 4개국 모두는 상대적으로 부모권 지원보다는 노동권 지원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구체적으로 보면 노르딕 국가들의 정책방향은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변화를 거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우 노동권 지원 확대가 가족정책의 중심이었다. 반면 핀란드는 90년대 중반까지는 부모권 중심의 가족정책에서 95년 이후 노동권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다. 덴마크는 다른 3개국에 비해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의 정책균형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노르딕 4개국의 가족정책을 다차원척도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해 분석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질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인식되는 노르딕 가족정책이 실제는 서로 다른 특성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상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0년대 들어서 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특성은 1990년대와 달리 국가 간 동질성이 더욱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난 20여 년간 노르딕 4개국 모두는 상대적으로 부모권 지원보다는 노동권 지원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구체적으로 보면 노르딕 국가들의 정책방향은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변화를 거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우 노동권 지원 확대가 가족정책의 중심이었다. 반면 핀란드는 90년대 중반까지는 부모권 중심의 가족정책에서 95년 이후 노동권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다. 덴마크는 다른 3개국에 비해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의 정책균형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family policies of Nordic countries(Denmark, Finland, Norway, and Sweden) from 1980 to 2002. Three meaningful findings were found. First, there are several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he family policies of Nordic countries in which the ideal understandi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family policies of Nordic countries(Denmark, Finland, Norway, and Sweden) from 1980 to 2002. Three meaningful findings were found. First, there are several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he family policies of Nordic countries in which the ideal understanding of similarity has departed from the reality. Especially, the differences of family policies have extensively expanded since 2000s. Second, for the last 20 years, all four countries have focused their efforts on expanding parents' (re)commodification rather than (re)familialization. Third, the countries have changed their direction in family policies. For example, Finland has changed from familialization to commodification during the mid-1990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family policies of Nordic countries(Denmark, Finland, Norway, and Sweden) from 1980 to 2002. Three meaningful findings were found. First, there are several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he family policies of Nordic countries in which the ideal understanding of similarity has departed from the reality. Especially, the differences of family policies have extensively expanded since 2000s. Second, for the last 20 years, all four countries have focused their efforts on expanding parents' (re)commodification rather than (re)familialization. Third, the countries have changed their direction in family policies. For example, Finland has changed from familialization to commodification during the mid-1990s.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분석은 사회과학에서 사례 간 동질성과 상이성의 비교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통계분석방법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보면 다차원척도분석은 주로 사례 간 횡단비교에 주로 사용되었다(홍두승, 1988; 김수정, 2004; 채구묵, 2005; 윤홍식, 2006ab).
노르딕 복지체제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
복지국가 유형화에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사민주의 복지체제의 전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노르딕 복지체제는 대상(coverage)과 관대성(generosity)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연대와 평등을 강화함으로써 그 동질적 특성을 공유해 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 완전고용, 평등, 보편주의, 질 높은 공적서비스, 관대한 급여수준 등은 노르딕 복지체제의 공통적 특징으로 기술되고 있다(Kvist 1999; Hiilamo, 2004).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노르딕 4개국의 가족정책을 다차원척도분석과 군집 분석을 이용해 분석한 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질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인식되는 노르딕 가족정책이 실제는 서로 다른 특성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상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0년대 들어서 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특성은 1990년대와 달리 국가 간 동질성이 더욱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난 20여 년간 노르딕 4개국 모두는 상대적으로 부모권 지원보다는 노동권 지원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구체적으로 보면 노르딕 국가들의 정책방향은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변화를 거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우 노동권 지원 확대가 가족정책의 중심이었다. 반면 핀란드는 90년대 중반까지는 부모권 중심의 가족정책에서 95년 이후 노동권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다. 덴마크는 다른 3개국에 비해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의 정책균형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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