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노동권·부모권 관점의 일-가족양립정책을 통해서 여성이 노동자로서 어떻게 복지국가에 통합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노동권·부모권의 관점은 여성이 노동자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돌봄을 중심으로 남성과는 다른 사회권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며, 새로운 권리로서 ‘돌봄’을 행하는 주체로 남성을 주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돌봄을 중심으로 유급노동과 돌봄노동을 양립하는데 있어 이들 간의 경계와 책임의 비중이 동등하게 고려되어져야 할 필요성도 함축하고 있다. 노동권·부모권을 드러내는 장으로서의 일-가족양립정책은 이러한 유급노동과 돌봄노동을 둘러싼 남성과 여성, 국가·시장·가족의 책임분화 과정을 통해 돌봄을 수행하는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현위치와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들을 구체화해주고 있다. 일-가족양립정책의 노동권과 부모권이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돌봄을 둘러싼 젠더체계를 중심으로 돌봄의 사회화방식(탈가족화·탈상품화·가족화·상품화전략)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노동권과 부모권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연구의 출발은 “남성생계부양모델국가와 이인생계부양모델의 국가는 이러한 전략을 중심으로 노동권·부모권이 어떻게 다르게 발전하는가"였다. 남성생계부양모델과 이인생계부양모델은 돌봄의 성역할규범을 중심축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과 스웨덴은 돌봄의 젠더체계를 기본으로 돌봄의 책임주체가 다르게 상정되면서, 돌봄의 사회화도 다른 성격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이 여성과 남성의 노동권과 부모권에 주는 함의도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 사회에서 여성을 노동자로 보는가, 혹은 돌봄자(carer)로 보는가는 돌봄의 사회화가 어떻게 발전되는가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여성을 돌봄 책임자로 규정짓는 전통적 젠더규범을 고수해왔고, 블레어의 대대적인 국가보육전략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젠더규범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돌봄이 사적이고 여성이 책임지는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국가를 통한 돌봄의 사회화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탈가족화를 통한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지원체계는 자연히 미비했다. 또한 국가를 통한 탈가족화가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노동시장에서의 돌봄의 젠더체계의 인식변화도 진행되지 못했고, 남성의 돌봄참여를 위한 지원체계도 발달되지 못했다. 여전히 영국사회에서 일과 가족양립의 문제는 가족, 특히 여성의 문제로 한정되어 있다. 공보육이 발달하지 못한 가운데 돌봄의 탈가족화는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탈상품화를 동반하지 못하는 부모휴가의 가족화 수준은 매우 낮다. 이에 반해 스웨덴은 남성과 여성이 돌봄을 중심으로 분리되는 전통적 성역할규범을 ...
이 연구는 노동권·부모권 관점의 일-가족양립정책을 통해서 여성이 노동자로서 어떻게 복지국가에 통합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노동권·부모권의 관점은 여성이 노동자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돌봄을 중심으로 남성과는 다른 사회권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며, 새로운 권리로서 ‘돌봄’을 행하는 주체로 남성을 주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돌봄을 중심으로 유급노동과 돌봄노동을 양립하는데 있어 이들 간의 경계와 책임의 비중이 동등하게 고려되어져야 할 필요성도 함축하고 있다. 노동권·부모권을 드러내는 장으로서의 일-가족양립정책은 이러한 유급노동과 돌봄노동을 둘러싼 남성과 여성, 국가·시장·가족의 책임분화 과정을 통해 돌봄을 수행하는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현위치와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들을 구체화해주고 있다. 일-가족양립정책의 노동권과 부모권이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돌봄을 둘러싼 젠더체계를 중심으로 돌봄의 사회화방식(탈가족화·탈상품화·가족화·상품화전략)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노동권과 부모권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연구의 출발은 “남성생계부양모델국가와 이인생계부양모델의 국가는 이러한 전략을 중심으로 노동권·부모권이 어떻게 다르게 발전하는가"였다. 남성생계부양모델과 이인생계부양모델은 돌봄의 성역할규범을 중심축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과 스웨덴은 돌봄의 젠더체계를 기본으로 돌봄의 책임주체가 다르게 상정되면서, 돌봄의 사회화도 다른 성격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이 여성과 남성의 노동권과 부모권에 주는 함의도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 사회에서 여성을 노동자로 보는가, 혹은 돌봄자(carer)로 보는가는 돌봄의 사회화가 어떻게 발전되는가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여성을 돌봄 책임자로 규정짓는 전통적 젠더규범을 고수해왔고, 블레어의 대대적인 국가보육전략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젠더규범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돌봄이 사적이고 여성이 책임지는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국가를 통한 돌봄의 사회화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탈가족화를 통한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지원체계는 자연히 미비했다. 또한 국가를 통한 탈가족화가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노동시장에서의 돌봄의 젠더체계의 인식변화도 진행되지 못했고, 남성의 돌봄참여를 위한 지원체계도 발달되지 못했다. 여전히 영국사회에서 일과 가족양립의 문제는 가족, 특히 여성의 문제로 한정되어 있다. 공보육이 발달하지 못한 가운데 돌봄의 탈가족화는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탈상품화를 동반하지 못하는 부모휴가의 가족화 수준은 매우 낮다. 이에 반해 스웨덴은 남성과 여성이 돌봄을 중심으로 분리되는 전통적 성역할규범을 성평등 논쟁을 통해 조금씩 변화시켰다. 이러한 성역할의 규범에 대한 변화는 돌봄을 한 가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했고, 돌봄을 국가차원에서 사회가 분담하도록 했다. 여성이 노동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면 이전의 돌봄책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고, 사회가 경감시켜줘야 한다는 동의하에, 돌봄의 책임분화가 국가·시장·가족차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중요한 점은 국가를 통한 탈가족화가 노동시장의 전통적 젠더체계의 변화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노동의 참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돌봄을 둘러싼 젠더체계는 돌봄의 책임분화방식에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성을 돌봄자로 간주하며 모든 책임을 부여하는 영국과 그렇지 못한 스웨덴은 돌봄의 사회화가 달리 발전될 수밖에 없었다. 여성을 돌봄자 보다는 노동자로 간주하는 스웨덴 사회에서 돌봄의 문제는 개별 가족의 문제가 아닌 공적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로서 돌봄의 국가책임이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돌봄이 사적문제로 한정되는 영국은 당연히 일과 가족의 양립문제는 개인과 시장이 풀어야 할 문제로 가치가 축소되었다. 또한 돌봄의 국가책임의 비중이 어떠한지에 따라 돌봄을 둘러싼 남성과 여성의 젠더불평등의 간격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국가가 주체가 되지 않는 탈가족화는 높은 비용을 유발하는 시장의 한계로 여성의 돌봄책임이 경감되기 어려웠고, 이들의 노동시장참여를 어렵게 했으며, 남성생계부양의 전통적 젠더규범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당연히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젠더불평등은 개선되지 못했다. 그러나 돌봄의 국가책임이 큰 스웨덴의 경우에는 탈가족화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수월하게 했고 노동시장의 젠더규범도 자연스럽게 변화하였다. 또한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가 공적으로 지원되면서 여성과 남성의 돌봄을 중심으로 한 젠더불평등도 간격이 좁혀졌고, 돌봄의 사회적 가치도 같이 상승했다. 돌봄의 공적가치의 부여는 매우 중요한데, 돌봄의 사회적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돌봄의 사회화는 이루어지기 어렵고 돌봄의 주된 책임자로 간
이 연구는 노동권·부모권 관점의 일-가족양립정책을 통해서 여성이 노동자로서 어떻게 복지국가에 통합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노동권·부모권의 관점은 여성이 노동자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돌봄을 중심으로 남성과는 다른 사회권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며, 새로운 권리로서 ‘돌봄’을 행하는 주체로 남성을 주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돌봄을 중심으로 유급노동과 돌봄노동을 양립하는데 있어 이들 간의 경계와 책임의 비중이 동등하게 고려되어져야 할 필요성도 함축하고 있다. 노동권·부모권을 드러내는 장으로서의 일-가족양립정책은 이러한 유급노동과 돌봄노동을 둘러싼 남성과 여성, 국가·시장·가족의 책임분화 과정을 통해 돌봄을 수행하는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현위치와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들을 구체화해주고 있다. 일-가족양립정책의 노동권과 부모권이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돌봄을 둘러싼 젠더체계를 중심으로 돌봄의 사회화방식(탈가족화·탈상품화·가족화·상품화전략)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노동권과 부모권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연구의 출발은 “남성생계부양모델국가와 이인생계부양모델의 국가는 이러한 전략을 중심으로 노동권·부모권이 어떻게 다르게 발전하는가"였다. 남성생계부양모델과 이인생계부양모델은 돌봄의 성역할규범을 중심축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과 스웨덴은 돌봄의 젠더체계를 기본으로 돌봄의 책임주체가 다르게 상정되면서, 돌봄의 사회화도 다른 성격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이 여성과 남성의 노동권과 부모권에 주는 함의도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 사회에서 여성을 노동자로 보는가, 혹은 돌봄자(carer)로 보는가는 돌봄의 사회화가 어떻게 발전되는가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여성을 돌봄 책임자로 규정짓는 전통적 젠더규범을 고수해왔고, 블레어의 대대적인 국가보육전략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젠더규범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 돌봄이 사적이고 여성이 책임지는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국가를 통한 돌봄의 사회화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탈가족화를 통한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지원체계는 자연히 미비했다. 또한 국가를 통한 탈가족화가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노동시장에서의 돌봄의 젠더체계의 인식변화도 진행되지 못했고, 남성의 돌봄참여를 위한 지원체계도 발달되지 못했다. 여전히 영국사회에서 일과 가족양립의 문제는 가족, 특히 여성의 문제로 한정되어 있다. 공보육이 발달하지 못한 가운데 돌봄의 탈가족화는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탈상품화를 동반하지 못하는 부모휴가의 가족화 수준은 매우 낮다. 이에 반해 스웨덴은 남성과 여성이 돌봄을 중심으로 분리되는 전통적 성역할규범을 성평등 논쟁을 통해 조금씩 변화시켰다. 이러한 성역할의 규범에 대한 변화는 돌봄을 한 가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했고, 돌봄을 국가차원에서 사회가 분담하도록 했다. 여성이 노동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면 이전의 돌봄책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고, 사회가 경감시켜줘야 한다는 동의하에, 돌봄의 책임분화가 국가·시장·가족차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중요한 점은 국가를 통한 탈가족화가 노동시장의 전통적 젠더체계의 변화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노동의 참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돌봄을 둘러싼 젠더체계는 돌봄의 책임분화방식에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성을 돌봄자로 간주하며 모든 책임을 부여하는 영국과 그렇지 못한 스웨덴은 돌봄의 사회화가 달리 발전될 수밖에 없었다. 여성을 돌봄자 보다는 노동자로 간주하는 스웨덴 사회에서 돌봄의 문제는 개별 가족의 문제가 아닌 공적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로서 돌봄의 국가책임이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돌봄이 사적문제로 한정되는 영국은 당연히 일과 가족의 양립문제는 개인과 시장이 풀어야 할 문제로 가치가 축소되었다. 또한 돌봄의 국가책임의 비중이 어떠한지에 따라 돌봄을 둘러싼 남성과 여성의 젠더불평등의 간격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국가가 주체가 되지 않는 탈가족화는 높은 비용을 유발하는 시장의 한계로 여성의 돌봄책임이 경감되기 어려웠고, 이들의 노동시장참여를 어렵게 했으며, 남성생계부양의 전통적 젠더규범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당연히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젠더불평등은 개선되지 못했다. 그러나 돌봄의 국가책임이 큰 스웨덴의 경우에는 탈가족화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수월하게 했고 노동시장의 젠더규범도 자연스럽게 변화하였다. 또한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가 공적으로 지원되면서 여성과 남성의 돌봄을 중심으로 한 젠더불평등도 간격이 좁혀졌고, 돌봄의 사회적 가치도 같이 상승했다. 돌봄의 공적가치의 부여는 매우 중요한데, 돌봄의 사회적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돌봄의 사회화는 이루어지기 어렵고 돌봄의 주된 책임자로 간
This study was made to find out how a woman acquires her work citizenship of a welfare state through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from the point of view of labour right and care right. What makes the point of view of labour right and care right important is that the process in which a wom...
This study was made to find out how a woman acquires her work citizenship of a welfare state through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from the point of view of labour right and care right. What makes the point of view of labour right and care right important is that the process in which a woman acquires a work citizenship creates a new social right, based on care, which is different from traditional social rights for a man and that a man becomes an important exerciser of this newly created right to care. The above point of view, which focuses on care, also implies the necessity that not only the boundary between paid labour and unpaid care work but also the balance of the relative importance between them has to be considered. As a means to preserve labour right and care right,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show us not only the present status of a woman's work citizenship but also social discussion on the interaction between a country, a market and a family as well as between a man and a woman in taking charge of paid labour and unpaid care work.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two rights, labour right and care right, established by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are organized on a national level through the methods of social sharing of care such as the strategies of familization, de-familization, commodication and decommodication because paid labour and unpaid care work can be concretely embodied by such strategies. The most fundamental subject of this study was the difference in the development of paid labour and unpaid care work between a model family supported by a man and another model family supported by both a man and a woman because families are divided into these two model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sex role. Actually in case of UK and Sweden, the former country's sex role related to the responsibility for care has been differently developed from the latter. Likewise, the former's social sharing of care has also been developed in a different way from the latter. And different results have been created from the two different countries in labour right and care right of a man and a woman. Especially the matter whether a society regards a woman as a laborer or a carer has been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the way in which social sharing of care develops. UK had defended a traditional gender role by which a person responsible for care was a woman, and this gender role was hardly changed despite of the nationwide nurturing plan carried on by Tony Blair, a former Prime Minister. In the social atmosphere in which care was regarded as a private task for a woman, social sharing of care could not develop enough, and the support system for a working woman through de-familization was also unsatisfactory. As the country failed to promote de-familization, the public attitudes regarding a different gender role and the support system for a man's participation in care had not been developed any more. In English society, a matter related to work-family reconciliation is still regarded as a matter of a family, especially a woman. As public nurture has not been developed enough, the de-familization of care is being promoted by market. English parents' familization and decommodication level is very low. Contrary to UK, Sweden has gradually changed the traditional gender role related to the difference in the responsibility for care between a man and a woman by discussing gender equality. Due to this change in gender role, the swedish began to regard care as a social matter, not a woman-specific matter, and to share care on the national level. As a woman has to live her social life as a laborer, it becomes impossible for her to take the complete responsibility for care. The society where she belongs to has to reduce her responsibility for care work. In this sense, the family-levelled responsibility for care work began to be shared with the country and the market.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 de-familization on the national level was accompanied with the change of gender role in the labor market. During this process, a man could naturally participate in care work. The gender role related to care continuously influences the methods to share the responsibility for care. Social sharing of care between UK which regards a woman as a carer responsible for all care work and Sweden which is contrary to UK's perception has been develop in different ways. Swedish society which regards a woman as a laborer rather than as a carer has strengthened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care as it considers a matter related to care work not a simple family matter but a social task which needs public control. However, UK which regards care as a private matter has reduced the importance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It was also proven that the degree of genderl inequality for care between a man and a woman differs according to the degree of national responsibility for care. English de-familization which has not been led by the country has failed to reduce a woman's care responsibility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market which causes high cost, to make its woman citizens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and to bring about the change of the traditional gender role. Gender inequality for care has not been improved, either. However, the de-familization led by Sweden which puts great responsibility for care on the country has succeed to make its woman citizens take part in the labor market, and gender role in the labor market has been naturally changed. Moreover, since care work performed by a man began to be supported on the national level, the gender inequality between a man and a woman, caused by the responsibility for care, has been improved, raising the social value placed on care work. It is very important to grant care a public value because, if the social value of care is not properly assessed, social sharing of care is difficult to be successful and a woman who is regarded main
This study was made to find out how a woman acquires her work citizenship of a welfare state through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from the point of view of labour right and care right. What makes the point of view of labour right and care right important is that the process in which a woman acquires a work citizenship creates a new social right, based on care, which is different from traditional social rights for a man and that a man becomes an important exerciser of this newly created right to care. The above point of view, which focuses on care, also implies the necessity that not only the boundary between paid labour and unpaid care work but also the balance of the relative importance between them has to be considered. As a means to preserve labour right and care right,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show us not only the present status of a woman's work citizenship but also social discussion on the interaction between a country, a market and a family as well as between a man and a woman in taking charge of paid labour and unpaid care work.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two rights, labour right and care right, established by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are organized on a national level through the methods of social sharing of care such as the strategies of familization, de-familization, commodication and decommodication because paid labour and unpaid care work can be concretely embodied by such strategies. The most fundamental subject of this study was the difference in the development of paid labour and unpaid care work between a model family supported by a man and another model family supported by both a man and a woman because families are divided into these two model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sex role. Actually in case of UK and Sweden, the former country's sex role related to the responsibility for care has been differently developed from the latter. Likewise, the former's social sharing of care has also been developed in a different way from the latter. And different results have been created from the two different countries in labour right and care right of a man and a woman. Especially the matter whether a society regards a woman as a laborer or a carer has been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the way in which social sharing of care develops. UK had defended a traditional gender role by which a person responsible for care was a woman, and this gender role was hardly changed despite of the nationwide nurturing plan carried on by Tony Blair, a former Prime Minister. In the social atmosphere in which care was regarded as a private task for a woman, social sharing of care could not develop enough, and the support system for a working woman through de-familization was also unsatisfactory. As the country failed to promote de-familization, the public attitudes regarding a different gender role and the support system for a man's participation in care had not been developed any more. In English society, a matter related to work-family reconciliation is still regarded as a matter of a family, especially a woman. As public nurture has not been developed enough, the de-familization of care is being promoted by market. English parents' familization and decommodication level is very low. Contrary to UK, Sweden has gradually changed the traditional gender role related to the difference in the responsibility for care between a man and a woman by discussing gender equality. Due to this change in gender role, the swedish began to regard care as a social matter, not a woman-specific matter, and to share care on the national level. As a woman has to live her social life as a laborer, it becomes impossible for her to take the complete responsibility for care. The society where she belongs to has to reduce her responsibility for care work. In this sense, the family-levelled responsibility for care work began to be shared with the country and the market.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 de-familization on the national level was accompanied with the change of gender role in the labor market. During this process, a man could naturally participate in care work. The gender role related to care continuously influences the methods to share the responsibility for care. Social sharing of care between UK which regards a woman as a carer responsible for all care work and Sweden which is contrary to UK's perception has been develop in different ways. Swedish society which regards a woman as a laborer rather than as a carer has strengthened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care as it considers a matter related to care work not a simple family matter but a social task which needs public control. However, UK which regards care as a private matter has reduced the importance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It was also proven that the degree of genderl inequality for care between a man and a woman differs according to the degree of national responsibility for care. English de-familization which has not been led by the country has failed to reduce a woman's care responsibility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market which causes high cost, to make its woman citizens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and to bring about the change of the traditional gender role. Gender inequality for care has not been improved, either. However, the de-familization led by Sweden which puts great responsibility for care on the country has succeed to make its woman citizens take part in the labor market, and gender role in the labor market has been naturally changed. Moreover, since care work performed by a man began to be supported on the national level, the gender inequality between a man and a woman, caused by the responsibility for care, has been improved, raising the social value placed on care work. It is very important to grant care a public value because, if the social value of care is not properly assessed, social sharing of care is difficult to be successful and a woman who is regarded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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