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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The Proposal of Policies Aimed at Tacking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예방의학회지, v.40 no.6, 2007년, pp.447 - 453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및산업의학교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lthough the New National Health Promotion Plan 2010 target to reduce health inequalities, whether the program will be effective for reducing the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remains quite unclear. More and more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started to concentrate on comprehensive policies for reduc...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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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생애주기별 접근은 불건강이 생애 특정 시점의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축적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다. [16], 특히, 태아기와 영유아기의 생애 초기는 성 인기의 건강 불평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17],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헤드 스타트 (Head Start), 영국의 슈어 스타트(Suiv Start) 프로그램은 평등한 기회의 보장을 위해 인생의 첫 출발단계인 영유아 시기에서부터 건강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교육기 회의 평등을 보장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건강투자전략을 앞세워 이전의 전통적 모자보건사업 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산모와 어 린이 건강을 위한 자원 투입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가장 대표적인 영국, 네델란드, 스웨덴의 세 국가에서 건강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기 로 한다.
  • 둘째,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위험요인에의 노출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 요인으로는 사회심 리적 요인과 건강행태 요인이 대표적이다.
  • 건강결정요인에 의하면 건강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물질적 관련 요인은 소득불평등과 빈곤이다. 임금구조 및 조세 개 혁 등을 통한 소득불평등의 완화와 절대적 빈곤 뿐 아니라 상대적 빈곤까지 포괄하는 강력한 탈빈곤 정책의 실현이 핵심 정책 목표이다. 이는 보건의료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지만,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건강 불평등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정책도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과 대부분의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한 각 국가들의 정책들이 사회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본 고에서는 건강 불평등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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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Whitehead M. Diffusion on ideas on social inequalities in health: A European perspective. Milbank Q 1998; 76(3): 469-492 

  2.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New National Health Promotion Plan.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2005 (Korean) 

  3. Benzeval M. England. In: Machenbach J, Bakker M, editors. Reducing inequalities in health: a European perspective. 1st ed. London: Routledge; 2002. p. 201-212 

  4. Benach J, Borell C, Daponte A. Spain. In: Machenbach J, Bakker M, editors. Reducing inequalities in health: A European perspective. 1st ed. London: Routledge; 2002. p. 262-273 

  5. Stronks K. The Netherlands. In: Machenbach J, Bakker M, editors. Reducing inequalities in health: a European perspective. 1st ed. London: Routledge; 2002. p. 249-261 

  6. Kim HR, Khang YH, Yoon KJ, Kim CS. Socioeconomic health inequalities and counter policies in Korea. Korean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4. p. 317-328 (Korean) 

  7. Black D, Morris JN, Smith C, Townsend P. The Black Report. In: Townsend P, Whitehead M, Davidson N, editors. Inequalities in health : The Black Report and the Health Divide. 2nd ed. London: Penguin Books; 1992. p. 198-208 

  8. Acheson D. Independent inquiry into inequalities in health report. London: Stationery Office; 1998, p. 120-130 

  9. Exworthy M, Baine D, Marmot M. Tackling health inequalities in the United Kingdom: The progress and pitfalls of policy. HSR 2003; 38(6): 1905-1921 

  10. Machenbach JP, Stronks K. The development of a strategy for tackling health inequalities in the Netherlands. Int J Equity Health 2004; 3(1): 1-7 

  11.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Health on equal term: Final proposal on national targets for public health. Stockholm: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0 (Korean) 

  12. Navarro V. What is national health policy? Int J Health Serv 2007; 37(1): 1-14 

  13. Machenbach JP, Bakker MJ. Tackling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health: Analysis of European experiences. Lancet 2003; 362(9393): 1409-1414 

  14. Department of Health. Tackling health inequalities: Status report on the programme for action. London: Department of Health; 2005. p. 10-13 

  15. Khang YH, Kang MA, Kim MH, Kim YM, Shin YJ, Yoo YS, Yoon TH, Jhang SR, Jeong BK, Choi KH, Cho SI, Cho HJ, Choi YE, Choi YJ, Huh SI. Developing indicators of equity in health and monitoring magnitude of socioeconomic inequality in health.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p. 405-422 (Korean) 

  16. Davey Smith G. Introduction: lifecourse approaches to health inequalities. Davey Smith G, Editor. Health inequalities-lifecourse approaches. 1st ed. Bristol: The Policy Press; 2003. p. xii-iix 

  17. Power C, Matthews S. Origins of health inequalities in a national population sample. Lancet 1997; 350(9091): 1584-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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