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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피난규정간 문제점 분석을 통한 법령 개선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A Suggestions for Building Regul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Problems among the Building Evacuation Laws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21 no.4, 2007년, pp.105 - 114  

황은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실) ,  김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실) ,  조정훈 ((주)한일엠이씨 소방설비본부) ,  황금숙 ((주)한일엠이씨 소방설비본부)

초록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 복합화됨에 따라 재난사고에 대한 재실자의 인명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건축물 피난설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적 기준에 의한 사양적 관련법령 규정이나 건축주나 건설설계자 등 관계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화재시 재실자의 피난에 대한 고려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의 피난관련 규정이 건축법과 소방법으로 양분화되어 있어 지속적인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법과 소방법간의 피난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건축물 피난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the consideration for occupants' security has been raised as very important design element from the fire by building's large sized, higher storied, and its compounded. But the domestic Laws regulated the predicative laws according to the technical standard which has no difference from the p...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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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건축물 피난관련 규정 간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Table 12).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법과 소방관계법령간 상호연계성 구축 측면에서 관련 규정간 문제점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항목 등을 도출하여 향후 건축물 피난 규정 정비 방향을 제안코자 한다.
  •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법과 피난관련법령간의 상호 문제점을 살펴 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피난관련 법령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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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규제 통합관리방안연구(2005) 

  2. 법제처,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 kr/) 

  3.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4. 건축법,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5. 소방방재청, 소방시설공사업법(2004) 

  6.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2004) 

  7.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안전기준(2005) 

  8. 세진사, 건축법규 해설(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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