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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적 비용변경 접근법을 이용한 한국과 일본 철도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분석
The Analysis of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n the Korean and Japanese Railways: A Stochastic Cost Frontier Approach 원문보기

大韓交通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25 no.6, 2007년, pp.141 - 157  

박진경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김성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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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철도업체를 노동, 동력, 차량 및 유지보수의 세 가지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신칸센 인키로, 일반여객 인키로, 화물톤키로의 세 가지 산출물을 생산하는 기업형태로 상정하여 확률적 변경 접근법을 이용한 일반초월대수 함수형태의 가변비용함수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모형의 독립변수로는 준고정요소인 기반시설의 총 가치와 네트워크효과를 나타내는 궤도연장, 타 업체와의 비용구조 차이를 반영하는 더미변수, 그리고 생산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간추세변수가 함께 포함된다. 가변비용함수모형은 철도청에 대한 27개 연도별 자료($1977{\sim}2003$), 일본국철(JNR, Japan National Railways)에 대한 8개 연도별 자료($1977{\sim}1984$), 그리고 7개 일본철도주식회사(JR's, Japan Railways)에 대한 17개 연도별 자료($1987{\sim}2003$)를 결합한 총 154개의 불균형통합자료를 이용해 반복결합일반화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였다. 확률적 변경 접근법을 이용한 비용 효율성 추정 결과 한국과 일본의 철도업체는 표본평균에서 비용 비효율성이 2.57%로 나타났으며, 비용 효율성은 평균적으로 JR서일본이 가장 높고 JNR과 JR구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KNR의 경우 $1977{\sim}2003$년까지 평균적인 비용 비효율성은 1.80%이고, 특히 $1996{\sim}2000$년에 비용 비효율성이 4.16%로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경우 민영화 이후 비용 비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용 효율성 변화, 기술변화, 규모 효율성 변화 및 배분적 효율성 변화에 기인하는 생산성 변화율을 추정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부부처형 공기업인 KNR과 공사체제인 JNR의 생산성은 감소한 반면, 민영업체인 JR's의 생산성은 JR동해를 제외하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evaluates the effects of privatization and deregulation on the firm-specific efficiency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growth in the Korean and Japanese railways. Using a stochastic frontier approach and a generalized translog functional form, the paper specifies the equation system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1980년대 이전의 철도산업은 어떤 특징이 있었으며, 무엇을 초래하였는가? 1980년대 이전의 철도산업은 자연독점산업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철도업체는 주로 정부소유였으며, 사적소유인 경우 수익률 규제(rate of return regulation) 등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은 효율성 제고 유인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 경쟁 산업보다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였고, 후자는 A-J효과(Averch-Johnson Effect)1) 로 알려져 있는 역효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인 규제방식(incentive regulation methods)2)이 도입되었다.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는 방법 중 가격기반 지수법을 이용하여 톤퀴비스트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한 연구로는 어떤 것이 있나? (1999), 미국의 Class Ⅰ 철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Sloboda(2004)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UIC 세계철도통계연감에 수록된 철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이재훈ㆍ정경훈(2004)이 있다. 또한 가격기반 지수법을 이용하여 톤퀴비스트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한 연구로는 호주 철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Brunker(1992)와 Hensher et al.(1995), 캐나다 철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Tretheway et al.(1997)과 Laurin and Bozec (2001), 그리고 한국과 일본 철도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박진경ㆍ김성수(2006a)가 있다.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무엇으로 나눌 수 있는가?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변경 접근법과 가격기반 지수법(price-based index numbers, PIN) 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변경 접근법은 확률적 변경 접근법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SFA)과 자료포락분석 접근법(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으로 구분 된다. 확률적 변경 접근법을 이용하여 철도산업의 비용 효율성을 분석하고, 생산성을 요인별로 분해한 사례는 Cantos and Maudos(2000)를 들 수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38)

  1. 박진경(2007), '한국과 일본 철도산업의 비용구조와 생산성 분석-철도산업의 구조개편방안 및 민영화방안과 관련하여',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 박진경.김성수(2004), '일반초월대수 비용함수모형을 이용한 한국 철도산업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 분석', 대한교통학회지, 제22권, 제6호, 대한교통학회, pp.159-173 

  3. 박진경.김성수(2006a), '톤퀴비스트 지수를 이용한 한국과 일본 철도산업의 총요소생산성 분석', 환경논총, 제4권, pp.77-97 

  4. 박진경.김성수(2006b), '한국과 일본 철도산업의 비용구조와 생산성 분석', 대한교통학회지, 제24권, 제2호, 대한교통학회, pp.65-78 

  5. 이재훈.정경훈(2004),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효율성 분석', 한국교통연구원 

  6. 日本?土交通省鐵道局, '각 연도 鐵道統計年報' 

  7. 철도청, '각 연도 경영성적보고서' 

  8. 철도청, '각 연도 철도통계연보' 

  9. 한국은행(2004), '경제통계연보'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2004), '일본의 철도투자 확대전략에 관한 조사 분석 연구' 

  11. Andrikopoulos, A. A. and J. Loizides(1998), 'Cost Structure and Productivity Growth in European Railway Systems', Applied Economics, Vol. 30, pp.1625-1639 

  12. Baltagi, H. B. and J. M. Griffin(1988), 'A General Index of Techn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6, pp.20-41 

  13. Bitzan, J. D. and T. E. Keeler(2003), 'Productivity Growth and Some of Its Determinants in the Deregulated U.S. Railroad Industry', Southern Economic Journal, Vol. 70, pp.232-252 

  14. Brunker, D.(1992),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in Australian National Railways-An Application of Shadow Prices', Transportation Research B, Vol. 26, pp.449-459 

  15. Cantos, P.(2001), 'Vertical Relationships for the European Railway Industry', Transport Policy, Vol. 8, pp.77-83 

  16. Cantos, P. and J. Maudos(2000), 'Efficiency, Technical Change and Productivity in the European Rail Sector: A Stochastic Frontier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port Economics, Vol. 27, pp.55-76 

  17. Cantos, P. and J. Maudos(2001), 'Regulation and Efficiency: The Case of European Railways', Transportation Research A, Vol. 35, pp.459-472 

  18. Cantos, P., J. M. Pastor and L. Serrano(1999), 'Productivity, Efficiency and Technical Change in the European Railways: A Non-Parametric Approach', Transportation, Vol. 26, pp.337- 357 

  19. Cantos, P., J. M. Pastor and L. Serrano(2002), 'Cost and Revenue Inefficiencies in the European Railways',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port Economics, Vol. 29, pp.279-308 

  20. Caves, D. W., L. R. Christensen, and J. A. Swanson(1981), 'Productivity Growth, Scale Economies, and Capacity Utilization in U.S. Railroads, 1955-1974',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1, pp.99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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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Hensher, D. A., R. Daniels and I. Demellow(1995), 'A Comparative Assessment of the Productivity of Australia's Public Rail Systems 1971/72-1991/92', Journal of Productivity Analysis, Vol. 6, pp.201-223 

  25. Ivaldi, M. and G. J. McCullough(2001), 'Density and Integration Effects on Class I U.S. Freight Railroads', Journal of Regulatory Economics, Vol. 19, pp.16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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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Loizides, J. and E. G. Tsionas(2002), 'Productivity Growth in European Railways: A New Approach',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Vol. 36, pp.633-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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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Oum, T. H. and Y. Zhang(1991), 'Utilization of Quasi-Fixed Inputs and Estimation of Cost Functions', Journal of Transport Economics and Policy, Vol. 25, pp.121-134 

  33. Pulley, L. B. and Y. M. Braunstein(1992), 'A Composite Cost Structure for Multiproduct Firms with an Application to Economies of Scope in Banking',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4, pp.221-230 

  34. Schmidt, P. and C. A. K. Lovell(1979), 'Estimating Technical and Allocative Inefficiency Relative to Stochastic Production and Cost Frontiers', Journal of Econometrics, Vol. 9, pp.343-366 

  35. Sloboda, B. W.(2004), 'Performance Measurement of U.S. Class I Railroads, 1980-2001',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port Economics, Vol. 31, pp.229-246 

  36. Smith, A. S. J.(2006), 'Are Britain's Railways Costing Too Much? Perspectives Based on TFP Comparisons with British Rail 1963-2002', Journal of Transport Economics and Policy, Vol. 40, pp.1-44 

  37. Tretheway, M. W., W. G. Waters II, and A. K. Andy(1997),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the Canadian Railways, 1956-91', Journal of Transport Economics and Policy, Vol. 31, pp.93-113 

  38. Wang, S. E. and C. H. Liao(2006), 'Cost Structure and Productivity Growth of the Taiwan Railway', Transportation Research E, Vol. 42, pp.31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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