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미 FTA협상 타결에 관한 양국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박종돈

doi:10.15798/kaici.9.1.200703.333

[국내논문] 한미 FTA협상 타결에 관한 양국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Possible Alternatives for the Korea-U.S. FTA 원문보기

박종돈 (시립인천전문대학 경영과)

This paper is to explore that there are structural problems in the Korea-U.S. Free Trade Agrement negotiation by examining the Korean FTA policy and to introduce some alternatives to overcome them. The structural problem stems in part from the inefficient system in FTA policy making and its implementation. Most importantly, there is a lack of ex-ante consensus building among stake-holders. A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FTA policy, we suggest two things. First, we argue that an FTA negotiation strategy should correspond to Korea's overall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Seco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play an important part for enforce of trade policies as a tool for advancing a comprehensive strategic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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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FTA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정 타결을 위한 양국 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셋째,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대내협상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한·미 FTA 추진을 앞두고 초반부터 이번 협상이 순탄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공청회가 농민단체의 항의시위로 무산된 것으로부터 잘 드러나고 있다.
2004년 4월 1일 발표된 2004년도 NTE 보고서가 밝힌 우리나라 관련 통상현안은 통신, 지적재산권, 자동차, 농산물, 의약품 등 10개 분야이며 그동안 한미통상회의에서 미국 측이 제기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한국 측이 미국 측에 개선을 요구한 통상현안은 까다로운 비자발급문제, 수입규제조치 남용, 우리 농산물의 시장접근 확대 등인데 일부 현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미국은 한미통상회의에서 지적재산권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2004년도 NTE 보고서는 지적재산권 무역장벽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음반제작자에 대한 배타적 송신권 부여, 일시적 복제 인정 및 저작권 보호기간 소급 연장이 필요하며 불법복제 영상물과 서적 등을 제시하였다. 더군다나 USTR은 2004년 5월 3일 발표한 “2004년도 국별 지적재산권 연례심사 결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음반제작자에 대한 권리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
80년대 이후 미국의 경제력 약화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 따라 신보호주의 경향이 대두되었고,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심화되면서 주요 무역흑자 발생국들에 대해 공세적 통상압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수입규제에서 시장 개방 압력 행사 등으로 통상 정책 기조를 전환하였고, 환율조정, 거시정책 조정, 불공정 무역 행위 제재 등 다각적인 통상압력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또한 IT분야의 산업내 무역이 확대되면서 통상 마찰의 발생 가능성이 감소하였고, 한국의 IT 산업 발달로 한·미간 IT 분야의 기술 협력 및 제휴 관계가 확대되었다.
2004년도 NTE 보고서도 우리나라의 자동차분야 관련 무역장벽을 서술하고 있다. 첫째 수입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을 증가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수입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 부담 경감, 각종 자동차세의 축소 및 과세표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기준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외의 자동차관련 무역장벽으로 표준 및 인증제도와 승용차 특소세제 관련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의 통상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통상정책결정 모든 과정에 참여 및 통상인프라로서의 역할 강화를 들 수 있다. 첫째, 과거의 사후평가적인 역할을 지양하고 국회가 가능한 한 통상정책 모든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효과적인 국내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 모든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행정부의 모든 절차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통상정책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 한·미 FTA 추진전략에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미국이라는 정치·경제·군사적인 대국과의 대외협상과 관련된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한·미 FTA의 기대효과 가운데, FTA가 한·미 관계를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승격시켜준다는 사항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한·미 FTA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하여 긍정적인 면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급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는 가장 좋은 상황 하에서 이동 협정 체결로 인하여 한국의 소득이 국내총생산의 0.4 내지 2%가 상승하는 효과를 얻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 혜택의 절대적인 규모는 한국과 비슷하나 미국 국내총생산의 0.05 내지 0.1%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2001년도 보고서는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 양국간 교역이 290억 달러 증가할 것이며 또한 미국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경제의 상황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가 빨라지고 파급 효과도 증대되었다. 특히, 미국 경기 사이클의 부침, 금융시장 변동에 따라 한국의 실물과 금융이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었다.

후속연구

그리고 경쟁과 노동 등 규제분야 등에 대한 협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산업의 미국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관련, 주요 민감 분야인 농산물 및 시청각서비스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안과 조율하는 과정을 한미 통상당국간에 FTA 추진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미FTA 체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성여부 및 지원규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대외협상에서 우리 협상자의 선택폭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미 FTA의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하여 국내 이해단체를 설득하는 데 나서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만이 반미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한·미 FTA에 긍정적인 국내여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미 FTA협정 타결에 관한 양국간의 문제점을 찾아본다
과거 유류상종격의 수평적 결합에서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체계를 통한 수직적 결합까지 전방위 방식으로 전 세계를 통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국들과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통사외교를 강화하고 나아가 통상제도를 투명화하고 선진화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3).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어떤 이점이 있는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한국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며, 소비자후생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한국기업은 첨단기술보다는 제조기술의 비교우위에 근거한 생산체제를 유지하여 온 반면, 선진기업들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후발 개도국들은 저임금에 기초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 한국의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중요한 이유는?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미 의회가 USITC에 한국과의 FTA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미 의회가 한·미 FTA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체결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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