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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한미 FTA협상 타결에 관한 양국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Possible Alternatives for the Korea-U.S. FTA

Abstract

This paper is to explore that there are structural problems in the Korea-U.S. Free Trade Agrement negotiation by examining the Korean FTA policy and to introduce some alternatives to overcome them. The structural problem stems in part from the inefficient system in FTA policy making and its implementation. Most importantly, there is a lack of ex-ante consensus building among stake-holders. A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FTA policy, we suggest two things. First, we argue that an FTA negotiation strategy should correspond to Korea's overall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Seco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play an important part for enforce of trade policies as a tool for advancing a comprehensive strategic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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