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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공동주택의 일조환경 피해 판정에 관한 연구
A Study About a Trial for Damage of the Right to Sunshine in Apartments 원문보기

대한환경공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v.29 no.4, 2007년, pp.397 - 403  

국정훈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  정은정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  김재수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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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N시에서 발생하는 B와 W 아파트단지 사이의 일조권 침해 분쟁의 연구에 대한 결과이다. 최근 도심에서 발생하는 일조권에 대한 분쟁은 쾌적한 주거의 질을 확보할려는 주민들의 욕구 중대로 인해 그 문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건축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일조권에 대한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그 분쟁의 수위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심에서 발생하는 일조권에 대한 해석이 공동주택 건축시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하여도 인근 아파트에 일조권에 대한 피해를 주었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일조권에 대한 영향 및 피해범위에 대해 사례분석을 통하여 파악해 봄으로써 향후 민원발생시 효율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a case study of a dispute for the damage of the right to sunshine between B and W Apartment Complex in the N city. Recently a number of disputes for the right to sunshine increase in urban areas because the residents' demand for pleasant residential environment is ...

Keyword

#일조권   #분쟁조정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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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조에 의한 영향 및 일조권피해 범위에 대해 실측을 통한 사례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을 비교해 봄으로써 향후 민원발생시 효율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일조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동짓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일조권에 대한 영향 및 피해범위를 실측을 통해 파악해 보았으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예측치와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

  •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의 각항의 거리 이상으로서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9)

  1. 김재수, 건축환경공학, 서우출판사, 2005.3 

  2. 황혜영, 이종원, '탑상형 아파트 일조환경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2(1), (2006) 

  3. 황혜영, 이종원, '일조와 개방성 지표를 이용한 주거환경 성능 평가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1(11), (2005) 

  4. 최정민, 김용이, '공동주택 설계요소가 인접지역 일조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공동주택 층수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1(5), (2005) 

  5. 이승민, 박상동, 신기식, 최무혁, '용적율 증가가 공동주택 단지의 일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1(4), (2005) 

  6. 성윤복, 여명석, 김광우, '인근지역 일조권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적정 층수 산정에 관한 연구 / 제5분과: 환경계획 및 설비,'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계획계), 24(1), (2004) 

  7. 이장범, 이강업, '건축법의 일조권 사선제한의 효과와 인동계수 분석을 통한 다세대주택지의 획지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8(10), (2002) 

  8. Process, Architecture; Solar & Underground Houses, No. 21 

  9. GZ. Brown, 1985, Sun, Wind and Light, John Wiley &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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