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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와 같이 오수처리시설에 가동상태 확인기기를 법으로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목적은 오수처리시설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을 때 오수처리시설의 성능이 나쁜지, 자체 관리하는 건축주가 전기료 절약을 목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미가동한 것에 의한 것인지, 또는 위탁관리자가 운영비(전기료 등) 절감을 위해서 미가동한 것인지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가동에 의해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할 때 건축주와 위탁관리자 사이에 과태료 납부의 의무를 서로 전가하는 분쟁이 발생하여 책임자를 구별할 목적과 오수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사전에예방하는 목적으로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동 상태 확인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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