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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The System Improvement of the Individual Sewage Treatment System 원문보기

上下水道學會誌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Water and Wastewater, v.24 no.1, 2010년, pp.33 - 40  

장효주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  이장훈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  강선홍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dividual sewage treatment system is classified into a sewage treatment system which treats all the domestic sewage and a water-purifier tank which treats only effluent flushing from the toilet. The number of registered manufacturers has increased rapidly since 2001. As a result, price competition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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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로 인하여 제조업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체간의 경쟁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부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생산되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 설계·시공, 관리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조사한 후 그 원인을 제도적인 부분에서부터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어, 기존의 개인하수처리시설과 향후 설치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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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련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련업은 제조업, 설계·시공업, 관리업, 분뇨수집·운반업으로 구분되는데 각 관련영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였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무엇으로 나누어지는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 내 배출되는 생활오수 전부를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과 수세식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만을 처리하는 정화조로 나누어진다. 2007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체계로 통합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의 등록기준이 완화되었다.
제품 검사서를 취득한 처리시설의 성능에 대한 검증할 수 없으므로 낮은 제거효율로 인한 환경오염이 초래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그 원인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이후 설계도서 및 설치기준에 부합하게 설치되었는지 등을 확인, 검사하는 준공검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품 검사서를 취득한 처리시설의 성능에 대한 검증을 시행 할 수 없으므로 낮은 제거효율로 인한 환경오염이 초래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는 준공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력부족 및 기술과 경험의 부족, 잦은 인사발령, 매립 이후 실시되는 준공검사로 인하여 제품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확인이 어려운 실정으로 인해 발생된다. 이를 억제하고 설계도서 및 설치기준에 부합하게 설치하고 운영되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실시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와 관련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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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국립환경과학원, 오수처리시설 현장설치 및 유지관리 교육(IV), pp.7-25, 1999. 

  2. 문경환, "공동주택 오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처리공법에 관하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석사학윈 논문, pp.5-30, 2007. 

  3. 이흥수, 개별오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13-23, pp.61-62, 2005. 

  4. 이병호 대청호 주변 오수처리시설의 성능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8-39, 2001. 

  5. 이병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적정 방류수 수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42-49, 2008. 

  6. 조병락, 서유덕, 권기홍, 현수미생물접촉법에 의한 아파트단지 생활하수의 처리(1), 영남이공대학교 논문집, p.2, 1993. 

  7. 조한원, "소규모 하수오수처리시설의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16-32, 2003. 

  8. 환경관리연구소, 환경산업총람, 1998-2001. 

  9. 환경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2007. 

  10. 환경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통계, 2003, 2004. 

  11. 환경부, 단독정화조 방류수 수질기준 개선방안연구, pp.5-8., 2004. 

  12. 환경부, 친환경.주민친화적 하수처리시설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pp.3-5., 2006. 

  13. 환경부, 下水道施設 運營管理業務處理 統合指針, 2006. 

  14. 환경부, 하수도통계자료집, 2004-2007. 

  15. 환경부, 하수도법, 2007-2008. 

  16. 환경부, 환경백서, pp.611-6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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