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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6)에 의해 제시된 첩약 건강보험 실시 시 필요한 26개 특정 상병명에 따른 831개 기준 처방의 다빈도 50종 한약재를 중심으로 시기별 실제 한약재 가격 등락률을 조사 분석하여 가격 고시를 통한 한약재 안정화 방안이 적절한 것인지 연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약 가격의 안정화 및 첩약 건강보험 실시를 한발 앞당기고자 한다.
- 이에 연구의 기본 틀은 첩약 건강보험 실시 시 필요한 기준 처방의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다빈도 50종 한약재를 대표로 선정하고, 시기별 가격 등락률을 조사하여, 적절한 고시시기 및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 26개 특정 상병명에 따른 831개 기준 처방의 11종 의서를 바탕으로 선정된 다빈도 상위 50종 한약재가 방약합편 및 실제 임상에서 쓰이는 다빈용 한약재 와 비교 분석하여 문헌적·임상적으로 연구 가치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 김6)에 의해 제시된 26개 특정 상병명에 따른 831개 기준 처방의 출처인 방약합편,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광제비급, 제중신편, 약성가, 사상의학, 의학입문, 경악전서, 수세보원, 본초 강목, 한약 조제 지침서를 바탕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그 실제 처방 구성 내용을 바탕으로 다빈도 상위 50종의 한약재를 선정하였다.
- 다빈도 50종 한약재의 가격 등락 조사는 한의 유통 사업단의 한약재 가격 시세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 3월까지 기간을 조사하여, EXCEL 자료로 만들어, Data화하는 방법으로 연구 하였다.
- 다빈도 상위 50종 한약재의 3년간 등락률, 매년 등락률, 분기별 가격 등락률을 조사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빈도 상위 50종 한약재를 선정 후 가격 조사를 실시하여, 등락률을 파악하였다. 그 구체적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제 한약재의 가격 등락률을 파악하여, 한약재 가격 등락 제한 방안을 도출한다.
대상 데이터
- 가격의 단위는 600g당 금액(WON)으로 통일하였으며, 인삼 가격 기준은 국내산 4년근 25편 300g을 기준으로 하였다.
- 이에 가격 등락률을 조사하기 위하여, 831개 기준 처방 중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다빈도 상위 50종 한약재를 대표로 추출하였으며, 이는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다빈도 상위 50종 한약재를 선정하였다(그림 2).
데이터처리
- 다빈도 상위 50종 한약재의 가격 시세를 EXCEL자료화 하여, 통계프로그램인 SAS 통계패키지(SAS 9.5 for windows KOR)를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성능/효과
- 14) 또한 유통마진율은 1985년 1월 마약을 제외하고 저가품과 고가품의 유통 거래폭이 각각 5.15% 및 3.43%로 책정되었으며,15) 이러한 약가의 등재 절차는 1981년 4월 이전까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 또는 위촉으로 구성된 ‘의료보험 심의 위원회’였으나 이후 의료보험법 개정에 따라 ‘의료보험 약가 심사 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위원회는 제약회사가 신청한 약과 신고한 가격을 심사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유통 마진율을 가산하여 등재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 831개 기준처방 기준, 방약합편 기준, 임상에서 실제 사용되는 기준에 의한 각각의 다빈도 50종 한약재는 88%, 78% 일치함을 보였으며, 특히 상위 10위까지의 한약재는 3기준의 분류에 상관없이 매우 유사함을 보여 831개 기준처방 기준 다빈도 상위 50종 한약재는 문헌적 및 임상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시기를 단축하여 등락률을 조사해본 결과 시기를 단축할수록 등락률의 폭이 줄어들었다. 즉 같은 한약재 등락률이 3년 단위의 등락률에 비해 1년단위의 등락률이 낮아 졌으며, 또한 1년단위의 등락률이 분기별 등락률에 비해 낮아져 시기를 단축하여 조사해 본 결과 가격 등락률이 작게 나타났다.
- 실제 한의학 연구원의 조사 결과2) 한방의료 이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비싼 가격’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높은 가격 때문에 치료 효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한의원 대신 가격이 낮고 접근성이 높은 다른 의료 시 설을 찾게 됨으로써 결국 이러한 일들이 반복 되어 한의원의 환자군까지 변화 시킨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이는 한의학의 우수한 치료 기술을 사장시켜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 이와 같이 조사된 다빈도 50종 한약재의 한의유통 사업단 가격표를 바탕으로 실제 가격 변화 양상을 살펴 본 결과 50종 모두 등락을 반복하는 형태의 다항 함수의 양상을 나타내어 가격 고시를 통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와 같이 한약재 가격이 다항함수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과 시기를 단축하여 등락률을 조사해본 결과 시기를 단축할수록 등락 률의 폭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또한 시기를 단축하여 등락률을 조사해본 결과 시기를 단축할수록 등락률의 폭이 줄어들었다. 즉 같은 한약재 등락률이 3년 단위의 등락률에 비해 1년단위의 등락률이 낮아 졌으며, 또한 1년단위의 등락률이 분기별 등락률에 비해 낮아져 시기를 단축하여 조사해 본 결과 가격 등락률이 작게 나타났다.
- 가격 등락의 양상 역시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만 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만 하는 가격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 한약재는 없었으며, 50종 모두 등락을 반복하는 형태의 가격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즉 다빈도 50종 한약재 모두의 가격 변화 양상이 y=ax+b 형태의 일차방정식의 형태가 아닌 다항함수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한약재 가격 등락이 일차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났다면, 약재마다 일정 등락률을 정해주면 될 것이나 한약재 가격 등락이 다항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한 가지 한약재에서도 등락률은 시기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 첩약 건강보험 실시 때 선행되어 추진되어야 할 26개 특정 상병명에 따른 831개 기준 처방에서 다빈도 50종의 한약재는 한약 처방 시 가장 많이 참고 하는 방약합편 다빈용 상위 50종 한약재와 88%의 일치함을 보였으며, 한의학 연구원 설문결과 임상에서 실제 다빈용되는 상위 50종 한약재와 78%의 일치함을 보여, 문헌적으로나 임상적으로 모두 의미가 있는 다빈도 상위 50종 한약재로 조사되었다.
후속연구
- 다만 현재 가격 고시의 기준이 되는 한약재 등락률의 상한 적정선에 관한 명확한 기준 및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해 한약재 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적정 상한 등락률내의 등락률이 보이는 시기를 조사하여, 가격 고시의 시기를 도출하여 가격 고시를 통한 한약재 가격 안정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한약재 등락률 제한 방식은 등락률의 상한 적정선의 기준을 마련하여, 상한선 내의 등락률이 나타나는 시기를 선택하여, 한약재 가격을 고시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한약재 등락률의 상한 적정선이란 한약재 구매 원가외 거래 관행상 인정될 수 있는 적정 이윤과 유통 거래폭을 합한 한약재 등락률로써 한의약계가 수용할 수 있는 한약재의 적정 등락률의 상한선을 의미한다.
- 이와 같이 직접적인 치료 수단이 아닌 식대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방 치료 행위 중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첩약”이 건강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20)되어 있는 것은 현행 한방 건강보험이 기형적인 구조로 운행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에 한의계는 첩약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를 하루빨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경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이 ‘수시 고시’의 방법이다. 즉 한약재에 따라 상한 적정 등락률을 크게 상회하여, 등락률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한약재에 따라 수시로 고시하는 형태를 취하여, 일률적인 시기별 고시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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