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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첩약 건강보험 도입 시 한약재 가격 설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한약재 가격 변동폭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한약재 가격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여겨지는 한약재의 연도, 산지(국산/수입산), 판매처에 따른 가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첩약 건강보험 도입 시 한약재에 대한 수가 체계 설계를 위해 266개 품목 한약재에 대해 2015-2017년 연도별 가격 변동을 살펴보았으며 33개 품목 한약재와 43개 업체에 대해 산지, 업체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연도, 산지, 업체별 가격의 차이는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다.
- 본 연구는 한약재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연도, 산지, 판매처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한약재 가격 변동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안 방법
- 연구진은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시 약제비 산출 방식 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약재 가격변동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결과를 바탕으로 한약재 가격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할 약제비 지불방식을 고찰하였다.
- 당시에는 69개 기준처방에 포함되는 한약재 98종을 결정하고 이들의 시장가와 감모율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단미한약재 가격을 정한 후 최종적으로 69개 기준처방마다 가격을 설정하였다4). 네 번째는 첩당 정액 약가제이다.
- 본 연구는 첩약 건강보험 도입 시 한약재 가격 설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한약재 가격 변동폭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한약재 가격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여겨지는 한약재의 연도, 산지(국산/수입산), 판매처에 따른 가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연도, 산지, 판매처에 따라 한약재의 가격 변동 폭은 매우 컸으며 특히 평균가격대비 최고가의 경우 연도는 174%, 산지는 1.
- 이는 각 처방마다의 약제비를 일정한 시기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1984-1986년 ‘한방건강보험 시범사업’ 당시에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당시에는 69개 기준처방에 포함되는 한약재 98종을 결정하고 이들의 시장가와 감모율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단미한약재 가격을 정한 후 최종적으로 69개 기준처방마다 가격을 설정하였다4).
- 그 결과 최종 33개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한약재 산지별(국산/수입산) 가격을 비교하기 위하여 33개 품목의 전체 업체 평균 국산 가격과 평균 수입 가격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한약재의 수입산 대비 국산 가격의 비를 분석하였다. 한약재의 업체별 가격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33개 품목 한약재의 업체 평균가격 대비 업체 최고가 및 업체 최저가 차이를 분석하고 추가로 가격에 대한 변이계수를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382품목 중 모든 연도의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는 266개 품목을 대상으로 연도별 가격 변동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2017년 기준 수입량 상위 10개 품목의 개별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하였고, 이를 전체 한약재(266개 품목)의 가격 변동 추이와 비교하여 개별 한약재의 변동 추이가 전체 한약재 변동 추이와 유사한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또한 각 한약재의 연도별 가격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266개 품목 한약재의 3개년 평균가격 대비 최고가 및 최저가 차이를 분석하고 추가로 가격에 대한 변이계수(CV, coefficient of variation)를 분석하였다.
- 약제비 지불방법에 대한 4가지 모델에 대해 조사된 한약재 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첩약 약제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보중익기탕을 기준으로 한 경우 첩당 가격이 한약재별 실거래가 상환제는 1,202원, 한약재별 약가고시제와 처방별 약가고시제는 885원, 첩당 정액 약가제는 1,552원이었다(Table 5).
- 현재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적용되고 있다. 연구진은 마지막으로 첩약의 건강보험 진입시 예상되는 위의 4가지 한약재 지불방법에 대한 가격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적합한 한약재 지불방법을 고찰하였다.
- 그러나 한약재 가격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2007년의 연구2) 이후로는 진행된 바가 없다. 연구진은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시 약제비 산출 방식 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약재 가격변동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결과를 바탕으로 한약재 가격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할 약제비 지불방식을 고찰하였다.
- 먼저 한약재 산지별(국산/수입산) 가격을 비교하기 위하여 33개 품목의 전체 업체 평균 국산 가격과 평균 수입 가격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한약재의 수입산 대비 국산 가격의 비를 분석하였다. 한약재의 업체별 가격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33개 품목 한약재의 업체 평균가격 대비 업체 최고가 및 업체 최저가 차이를 분석하고 추가로 가격에 대한 변이계수를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 전체 56개 품목의 한약재 가운데 해당 품목의 한약재를 판매하는 업체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 업체의 특성이 과도하게 반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품목의 한약재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최종 33개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한약재 산지별(국산/수입산) 가격을 비교하기 위하여 33개 품목의 전체 업체 평균 국산 가격과 평균 수입 가격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한약재의 수입산 대비 국산 가격의 비를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연도는 3개년(2015-2017) 데이터만을 활용하였으며, 업체는 43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한약재는 56개 한약재만을 조사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같은 연도, 산지, 업체일지라도 한약재의 품질과 가격이 다를 수 있으나 반영하지 못하였다.
- 해당 데이터에는 의약품용 한약재로 활용하기 위해 수입한 382품목의 한약재에 대해 연도별 수입 양(kg)과 수입 금액(US $)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82품목 중 모든 연도의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는 266개 품목을 대상으로 연도별 가격 변동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2017년 기준 수입량 상위 10개 품목의 개별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하였고, 이를 전체 한약재(266개 품목)의 가격 변동 추이와 비교하여 개별 한약재의 변동 추이가 전체 한약재 변동 추이와 유사한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 산지와 판매처에 따른 한약재 가격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한한의사협회가 43개 의약품 한약재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56개 품목의 한약재 가격을 조사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18년 7월 한 달 동안 43개 의약품 한약재 제조업소, 도매업소, 소매업소에 이메일 및 유선전화를 통해 56개 품목의 산지별(국산/수입산) 가격을 조사하였다.
- 연도별 한약재 가격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제공하는 「수입한약재 품질검사 실적」 중 2015-2017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해당 데이터에는 의약품용 한약재로 활용하기 위해 수입한 382품목의 한약재에 대해 연도별 수입 양(kg)과 수입 금액(US $)이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처리
- 분석 방법은 2017년 기준 수입량 상위 10개 품목의 개별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하였고, 이를 전체 한약재(266개 품목)의 가격 변동 추이와 비교하여 개별 한약재의 변동 추이가 전체 한약재 변동 추이와 유사한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또한 각 한약재의 연도별 가격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266개 품목 한약재의 3개년 평균가격 대비 최고가 및 최저가 차이를 분석하고 추가로 가격에 대한 변이계수(CV, coefficient of variation)를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 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66개 품목 한약재 중 75%는 3개년 최고가와 최저가가 모두 평균 가격대비 30% 이하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변동폭이 큰 한약재인 경우에는 평균가격대비 174% 높거나 90% 낮은 경우도 있었다. 변이계수 또한 한약재의 대부분의 한약재가 0.
- 4가지 약제비 지불방식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실거래가 약가제가 가감을 포함한 가격 정확도와 고품질 한약재 활용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며, 한약재 과다사용 억제, 행정비용 절감 정도는 정액 약가제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한의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첩약 1첩당 진료비가 평균 10,000원-12,000원 정도로 변이가 크지 않고 진료비 중 한약재 가격 비율도 40-45% 정도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6) 한의사들의 정책 수용도도 정액약가제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 약제비 지불방법에 대한 4가지 모델에 대해 조사된 한약재 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첩약 약제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보중익기탕을 기준으로 한 경우 첩당 가격이 한약재별 실거래가 상환제는 1,202원, 한약재별 약가고시제와 처방별 약가고시제는 885원, 첩당 정액 약가제는 1,552원이었다(Table 5).
- 각 개별 한약재의 가격은 상승과 하강이 혼재되어 변동 추이를 단정하기 어렵다. 백출, 육계, 지황 등은 가격이 일관되게 상승하였으나, 마황, 감초, 복령, 괄루근, 작약, 석고 등은 가격의 상승, 하락이 3개년 동안 일관되지 않았다(Table 1).
- 본 연구는 첩약 건강보험 도입 시 한약재에 대한 수가 체계 설계를 위해 266개 품목 한약재에 대해 2015-2017년 연도별 가격 변동을 살펴보았으며 33개 품목 한약재와 43개 업체에 대해 산지, 업체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연도, 산지, 업체별 가격의 차이는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도입시 한약재의 수가체계는 첩당 정액약가제가 4가지 모형 중 가장 현실성 높고 행정적으로도 도입이 용이하였으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한약재 가격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여겨지는 한약재의 연도, 산지(국산/수입산), 판매처에 따른 가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연도, 산지, 판매처에 따라 한약재의 가격 변동 폭은 매우 컸으며 특히 평균가격대비 최고가의 경우 연도는 174%, 산지는 1.818배, 판매처는 117.5% 높았다. 이러한 한약재 가격의 높은 등락폭에 대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2)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 3% 낮아 업체간 가격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가와 최고가와의 차이가 최대 600% 이상인 품목도 있었으며, 평균가와 최소가와의 차이도 99% 가까이 나는 품목이 있었다(Table 4).
- 한약재 중 3개년 최고가는 3개년 평균가격보다 평균 23.2%가 높았으며, 3개년 최저가는 평균가격보다 평균 19.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66개 품목 한약재 중 75%는 3개년 최고가와 최저가가 모두 평균 가격대비 30% 이하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변동폭이 큰 한약재인 경우에는 평균가격대비 174% 높거나 90% 낮은 경우도 있었다.
- 한약재를 수입산과 국산으로 나누어 2018년도 평균 가격을 분석한 결과, 수입산 대비 국산 약재 가격은 평균 1.81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산 대비 국산 약재 가격이 높은 한약재는 구기자(4.
- 한약재별로 업체 최고가는 업체 평균 가격에 비해 평균 117.5% 높았으며, 업체 최저가는 업체 평균 가격에 비해 평균 57.3% 낮아 업체간 가격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가와 최고가와의 차이가 최대 600% 이상인 품목도 있었으며, 평균가와 최소가와의 차이도 99% 가까이 나는 품목이 있었다(Table 4).
후속연구
- 분석 결과 연도, 산지, 업체별 가격의 차이는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도입시 한약재의 수가체계는 첩당 정액약가제가 4가지 모형 중 가장 현실성 높고 행정적으로도 도입이 용이하였으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무엇보다 한의사가 사용하는 처방별 약재구성의 편차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정액약가제는 원외탕전 2곳과 한약국 1곳에 대해서만 조사한 결과로 향후 좀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반면 실거래가 약가제는 사용한 한약재 가격만을 수가로 인정받기 때문에 높은 가격정확도를 보이며 따라서 약가마진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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