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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自動車)리싸이클링의 현황(現況)과 리싸이클링모델의 제시(提示)
Current Recycling Status of End-of-Life Vehicles(ELV) and Proposal of Recycling System Model 원문보기

資源리싸이클링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v.16 no.1 = no.75, 2007년, pp.15 - 27  

오재현 (연세대학교) ,  강정호 ((주)대정그린텍)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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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에 폐차제도가 도입되고, 1987년에는 자동차관리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 폐차업은 폐차(ELV)의 회수체계 및 등록말소 등에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현재 폐차는 유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처리되 있다. 그러나 폐차의 자원으로서의 인식과, 재활용율의 제고 그리고 환경성을 감안한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있어서는 규제와 노력이 미흡한 현황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금 자동차리싸이클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다. 이 시점에 즈음하여 필자는 자동차리싸이클링에 관계되는 법 제도의 변천, 폐자동차의 리싸이클링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국적 자동차리싸이클링 모델의 골격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자동차리싸이클링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Korean Auto industry has developed remarkably over the past 30 years. In 2005 alone, Korea produced 3.7 million vehicles, and the number of vehicles registered surpassed the 15 million marks. The rapid growth in registration, however, has given increasing problems to the traffic congestion and t...

주제어

#ELV 법   #제도   #ELV 리싸이클링현황   #슈레더산업   #리싸이클링모델  

참고문헌 (20)

  1. 정두언, 2005 : 값비싼 폐기물, 자동차를 어떻게 최대한 재활용할 것인가, 국회 

  2. 이목희, 2005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 국회 

  3. 한화갑, 2006 : 자동차 환경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입법지원 및 연구활동에 대한 국회차원의 지원방안, 국회 

  4. 한화갑, 2006 : 자동차 재활용제도의 국제동향과 국내입법 방향에 대한 토의, 국회 

  5. 한국환경자원공사 2006 : International Symposium for the Improvement of Product Resource Recycling, 한국환경자원공사, 전국은행회관 

  6.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 한국의 환경 50년사 

  7. 강정호, 2005 : 국내 폐차산업의 현황분석 및 재활용 개선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8. 오재현, 2003 : 오재현의 자동차리싸이클링 기행, p. 286, MJ미디어 

  9. (사)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내부자료 

  10. (사)한국자동차매매연합회의 내부자료 

  11. 강정호, 2005 : 국내 폐차산업의 현황분석 및 재활용 개선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22 

  12. 오재현, 2001 : 자동차의 수명과 리싸이클링, 資源리싸이클링, 10(5), pp. 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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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박명서, 임봉수, 2006 : 제6회 자동차환경 간담회, 資源리싸이클링, 15(5), p.82 

  14. 강정호, 2005 : 국내 폐차산업의 현황분석 및 재활용 개선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94 

  15. 강정호, 2005 : 국내 폐차산업의 현황분석 및 재활용 개선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121 

  16. 김인숙, 2006 : 자동차 재활용 전략 수립 연구, LG환경 연구원 연구보고서, p. 113 

  17. (사)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05 :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과 폐차업의 역할-한국적 자동차리싸이클링모델의 구축, 연구보고서 

  18. 外川健一, 2003 : ドイツ.ドイツ自動車リサイクル見て？き, 개인보고서 

  19. 오재현, 2005 : 자동차리싸이클링요금 부담론, 資源리싸이클링, 14(5), PP.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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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한국환경자원공사, 2006 : International Symposium for the Improvement of Product Resource Recycling, 한국환경자원공사, 전국은행회관,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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