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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성공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독자 연구개발 노력으로 개발한 지상 전술 C4I체계(ATCIS에 대하여 군 및 개발업체, 관련 연구소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과 전문가평가를 실증 분석한 경제적, 기술적, 전력 증강 적 가치평가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가치평가는 그 효과 측면에서 경제적, 기술적, 전력증강 효과의 3개로 나누었으며, 이를 국방부문에 대한 직/간접적 효과범위에 따라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로 구분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과 같다.
- 둘째로 선정된 전문가들에게 Delphi법에 의해 전력지수산정에 필요한 효과항목을 설정하여 4개 대항목과 11개 세부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대항목 및 세부항목에 대해 전문가들이 부여한 가중치를 AHP 기법을 통해 항목별 가중치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장비와 외국 유사C4I체계 (이스라엘 C4I체계)와의 획득대안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로 얻어진 양개 체계에 대한 최종 전력지수 차이는 약 3.
- 둘째로, 개발장비와 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해 국내 산출증대효과와 수출기여도, 고용 창출 효과 및 방산/민수부문 기술파급효과로 구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상용장비 및 상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국내 산출증대 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분석 함으로써 지상전술 C4I체계에 대한 총 7개 효과에 대한가치평가를 구분하였고 그 결과는와 같다.
- 마지막으로 1970년대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공군 MCRC 체계와 해군 KNTDS 체계의 도입비용 약 2억 달러를 고려하여 비교분석하였다. 2)이를 통해 지상전술 C4I체계 개발로 인한 예산절감효과는 2005년 기준으로 최소 약 1조 2, 602.
-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지상전술 C4I체계개발 및 전력화 비용을 추산한 후 해외에서 도입 가능한 3가지 대안에 대한 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1999년에 쿠웨이트가 영국 British Aerospace 사와 미국 Lockheed Martin사간 컨소시엄과의 추정계약액인 12억 달러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6], 둘째로, 2005년에 이스라엘이 자체 개발하여 성능개선 중인 C4I체계 (Tirat Hag'aam)를 기준으로 약 10억 달러의 비용을 비교분석하였다[7].
-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상전술 C4I체계(ATCIS) 의 가치평가를 위한 가치평가 분석틀(framework) 을 제시하였다. 가치평가는 그 효과 측면에서 경제적, 기술적, 전력증강 효과의 3개로 나누었으며, 이를 국방부문에 대한 직/간접적 효과범위에 따라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로 구분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표 1>과 같다.
- 이러한 가치평가 틀에 따라 지상전술 C4I체계 (ATCIS)를 구분하면 먼저, 지상전술 C4I체계를하나의 가치평가 단위로 구분하여 그 예산 절감효과와 전력증강효과, 수출기여도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로, 개발장비와 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해 국내 산출증대효과와 수출기여도, 고용 창출 효과 및 방산/민수부문 기술파급효과로 구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상용장비 및 상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국내 산출증대 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분석 함으로써 지상전술 C4I체계에 대한 총 7개 효과에 대한가치평가를 구분하였고 그 결과는<표 2>와 같다.
-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지상전술 C4I체계개발 및 전력화 비용을 추산한 후 해외에서 도입 가능한 3가지 대안에 대한 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1999년에 쿠웨이트가 영국 British Aerospace 사와 미국 Lockheed Martin사간 컨소시엄과의 추정계약액인 12억 달러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6], 둘째로, 2005년에 이스라엘이 자체 개발하여 성능개선 중인 C4I체계 (Tirat Hag'aam)를 기준으로 약 10억 달러의 비용을 비교분석하였다[7].
-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지상전술 C4I 체계 (ATCIS) 개발로 인한 경제적, 기술적, 전력증강적 가치를 가치평가 분석틀과 기 검증된 여러 가치평가 방법론, 그리고 해당업체 및 전문가들의 실제 자료들을 근거로 실증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지상전술 C4I체계(ATCIS) 개발로 인한 전력증강 효과는 먼저 전문가 평가(Peer Review) 에 의해 지상 전술 C4I체계 국내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Delphi 법과 가중치 산정법인 계층적 분석기법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유사 C4I체계와의 획득대안별 평가로 전력지수를 비교함으로써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 이를 위해 먼저, 전문가 풀(Pool)은 육본 C4I 개발단 체계개발과장 외 7명, ADD및 KIDA C4I 분야 전문가 3명, 육군정보통신학교 및 기타 관련 기관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둘째로 선정된 전문가들에게 Delphi법에 의해 전력지수산정에 필요한 효과항목을 설정하여 4개 대항목과 11개 세부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대항목 및 세부항목에 대해 전문가들이 부여한 가중치를 AHP 기법을 통해 항목별 가중치를 선정하였다.
- 지상전술 C4I체계 개발장비는 디지털모뎀집선기(DMC)외 9종이며 개발 소프트웨어는 공통 및 응용소프트웨어 11종이다. 기타 보안장비, 상용장비, 상용소프트웨어도 포함되며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납품단가와 국산화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증대 효과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최소 약 1, 061억 원 이상으로 분석되었다[8].
성능/효과
- 넷째, 전투력 운용효과 측면에서도 C4I체계를바탕으로 한 전투력 운용이 기존체계 대비 전투력 운용 효과 10.4배, 신속성 3.5배, 정확성 3배 이상의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13] 이는 란체스터가 제시한 전력승수 법칙을 실증할 수 있는 것으로 향후 무기체계 개발시 C4I체계 연동의 당위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둘째, 지상전술 C4I체계 (ATCIS) 독자개발로 인한 기술적, 경제적, 전력증강적 가치는 투자 대효과(B/C ratio) 면에서 최소 약 6. 55배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 따라서, 지상전술 C4I체계(ATCIS) 개발에 소요된 연구개발 투자비용 약 2639.94 억원을 고려할 경우 투자 대 효과(B/C ratio)는 약 6.55배 이상으로 분석되었으며 아래는 지상전술 C4I체계 가치평가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 또한, 11종의 공통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로 인해 우리는 지상전술 C4I 체계 구축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약 716만개의 S/W 코드라인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해, 공군 및 합동 C4I 체계 개발에 대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21세기 정보, 과학, 미래전을 위한 한국형 지상전술 C4I체계의독자적인 개발능력을 구축하였다.
- 또한, 독자 개발한 공통 및 응용 소프트웨어 11 종에 대한 코드라인 수는 약 716만 라인으로 이를 코드 라인 법에 의해 가치로 환산하면 약 1, 651.70 억원으로 추정되었다. 그 결과는<표 9>와 같다 [11]-
-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전 세계는 국가 최우선 국방정책 과제로 21세기 미래전, 정보전의 기반이 되는 독자적인 C4I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는 현재 아무리 선진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자국의 핵심 군사기술 이전과 유출은 국가적 중대 사항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구매가 불가능한 군사무기 체계가 실재한다는 냉엄한 국가적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첫째, 지상 전술 C4I체계(ATCIS) 개발로 인해 우리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세계 군사강국들이 독점하고 있는 C4I체계의 독자적인 설계 및 개발을 위한 기술적 발판을 마련하였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와 아울러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C4I체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source code) 및 주요 장비 컴포넌트(component)들에 대한 독자적 개발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해 .
- 셋째, 전문가 평가에서도 드러났듯이 지상전술 C4I(ATCIS) 체계는 비용 대 성능면에서 외국 유사C4I체계와 비교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대등한 수준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세계 최고수준의 미군 C4I체계에 비해 통합성이 대폭 향상된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하겠다.
- 것이다. 연구개발의 시작단계인 2000년도부터 전력화가 종료되는 2008년까지 추정한 고용 창출효과는 최소 약 6, 011여명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상전술 C4I체계(ATCIS)를 통해 개발된 장비 (하드웨어)들에 대한 기술가치는 장비에 대한 잉여가치와 술기여도/완성도 계수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에 제시되었듯이 최소 약 259.5억 원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 지상전술 C4I체계(ATCIS)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해당업체들과의 자료 분석을 기초로 Delphi 및 AHP, NPV, 기술기여도/완성도 계수법 등의 가치평가 방법론 등을 적용하여 얻어진 최종가치는 약 1조 7, 291.52억원 이상의 금액가치와 약 6, 011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상전술 C4I체계(ATCIS) 개발에 소요된 연구개발 투자비용 약 2639.
- 주요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체계개발 관련 업체들의 실증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상전술 C4I체계(ATCIS)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실시간 데이터처리기(DLP) 개발을 통해 확보된 공통데이터포맷 생성기술을 포함하여 약 74개 이상의 주요 기술을 개발 및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 우리는 현재 아무리 선진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자국의 핵심 군사기술 이전과 유출은 국가적 중대 사항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구매가 불가능한 군사무기 체계가 실재한다는 냉엄한 국가적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5) 따라서, 향후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국가 전략적으로 지속 추진해야 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이에 지상전술 C4I 체계 (ATCIS) 개발은 단순한 하나의 무기체계 개발 차원을 넘어서 독자적인 미래전장의 중심축으로서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53억원을 미국 및 기타국가에 수출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ATCIS 체계 수출실적은 아직 없으나 태국 및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ATCIS 체계뿐만 아니라 관련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이 기대된다.3)
- 해 . 공 및 합동 C4I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주국방에 기초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아울러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C4I체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source code) 및 주요 장비 컴포넌트(component)들에 대한 독자적 개발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해 . 공군 및 합동 C4I 체계 개발 및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향후 보다 충분한 기간과 인력을 투입하여 지상전술 C4I 체계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엄밀한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생각된다. 이러한 무기체계 가치평가는 향후 타 무기체계 가치평가 및 국방 연구개발에 대한 선행연구 타당성 분석 (feasibility analysis)과 절충 교역기술 가치평가 및 파급효과 분석 등에 매우 효과적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는 제한된 시간 및 인원을 통해 분석된 실증결과로서의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향후 보다 충분한 기간과 인력을 투입하여 지상전술 C4I 체계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엄밀한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생각된다.
- 그러나, 향후 보다 충분한 기간과 인력을 투입하여 지상전술 C4I 체계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엄밀한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생각된다. 이러한 무기체계 가치평가는 향후 타 무기체계 가치평가 및 국방 연구개발에 대한 선행연구 타당성 분석 (feasibility analysis)과 절충 교역기술 가치평가 및 파급효과 분석 등에 매우 효과적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와 아울러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C4I체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source code) 및 주요 장비 컴포넌트(component)들에 대한 독자적 개발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해 . 공군 및 합동 C4I 체계 개발 및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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