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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을 위한 정보 공정사용 지침 구성에 대한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Fair Use Guidelines for Academic Libraries 원문보기

정보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v.24 no.1 = no.63, 2007년, pp.367 - 383  

최상희 (학술진흥재단 BK21, NURI 사업관리위원회)

초록

통신기술과 정보기기의 발달로 대학에서 교육과정에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저작권이 있는 정보를 윤리적, 합법적으로 교육 자료로 사용하게 될 경우 인지해야할 사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에 필요한 교육적 목적의 정보 공정사용에 관련한 저작권법과 각종 지침을 분석한 후 대학도서관에서 교육자와 학생에게 인지시켜야 할 주요 개념을 도출하여 대학도서관이 정보 공정사용 지침에 포함해야 할 주요 영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영역별로 도출된 주요 개념들이 국내 대학 도서관 사이트에서 적절하게 교육자와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ue to the radical changes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becomes indispensable for educators and students of university to learn how to use copyrighted works ethically and legally without violating the copyright law. As a result, academic libraries need to take responsibilities to inform them fair u...

주제어

참고문헌 (18)

  1. 김현희, 정경화 2002.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33(1): 14-33. 

  2. 남은하. 2003. "미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원리에 관한 연구 : 인터넷 시대의 공정이용원리의 적용가능성 탐색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3. 문화관광부. 2007. 개정저작권법 해설. [cited 2007.3.24], 

  4. 박수희, 최성우. 2006. 대학생을 위한 웹기반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2): 357-387. 

  5. 안효질.2003. "지적재산권의 간접침해와 남용이론" 재산법연구. 23(2): 419-464. 

  6. 이정연, 최은주. 2006.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효용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1): 315-334 

  7. 이호신. 2002. "인터넷 시대의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논문 

  8. 유미숙. 2002. "전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제도의 개선방향".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논문 

  9. ALA. ALA Guidelines for Classroom, Research and Reserves Uses. [cited 2007.2.24],

  10. Buttler, Dwayne. 1999. "CONFU-sed: Security, Safe Harbors, and Fair Use Guideline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50(14): 1308-1312. 

  11. Crews, Kenneth D. 1999. "Electronic Reserve and Fair Use: The Outer Limits of CONFU." ,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50(14): 1432-1435 

  12. Crews. 2001. The Law of Fair Use and the Illusion of Fair-Use Guidelines.' Ohio State Law Journal, 62: 599-702 

  13. Indiana University-Purdue University Copyright Management Center. [cited 2007.2.25] 

  14. Reyes, Veronica. 2006. 'The Future Role of the Academic Librarians in Higher Education', Portal : Libraries and the Academy. 6(3): 301-310 

  15. Samson, S and Granath, K. 2004. "Reading, Writing and Research : Added Value to University First-Year Experience Programs." Reference Services Review 32(2) :149-156. 

  16. Scholosser, Melanie. 2006. "Fair Use in the Digital Environment". Reference & User Service Quarterly. 46(1): 11-17. 

  17. Stanford Library Copyright and Fair Use. [cited 2007.2.24], 

  18. Technology Education and Copyright Harmonization Act(the TEACH ACT). [cited 200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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