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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의식과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Consciousness of Fire Officers and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21 no.1 = no.65, 2007년, pp.7 - 18  

김국래 (중앙소방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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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여건 개선 등에 관한 의식을 조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한국의 소방공무원은 직업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근로시간, 근속승진, 정부포상, 해외연수 등 처우개선 분야에 있어서는 경찰 교정 철도직 등 유사직렬 근무자와 대비하여 대부분 내재적인 비교갈등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지방 공무원 대비 소방공무원의 인력비율이 평균적으로 적게는 26.46%에서 많게는 64.06%에 이르고 있고 소방력기준과 행정자치부 소방공무원 정원 보강지침, 소방공무원 표준정원제 등의 상치와 한계 및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으로 전면적인 3교대의 도입과 만족스러운 처우개선 마련이 곤란하여 일시에 근원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따라서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제도와 소방공무원의 직무 하중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스템은 과다근무 부서 중심으로 우선적 3교대를 시행하되 기타 근속승진과 순번휴무제의 확대와 정부포상, 해외연수 등 각종 복지제도를 단계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이고도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수립 시행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research intended to show a reasonable way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of fire officers in Korea. It shows that fire officers have dignity of their social roles even though they have the unfairness in a work time, rewards, promotions and opportunities of overseas training compared with those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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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와 같은 노력이 계속될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의 상승과 민감도의 감소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체제 변화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그 유인을 높여 새로운 정책 도입에 따른 만족도의 감소와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성립된 논리의 흐름에 근거하여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자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방법론상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활용하여 근무체제를 개선하되 이에 따른,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기존의 소방공무원들이 느끼는 불만족 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정책적 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만족도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요소들에 입각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하였고, 민감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3교대와 만족도라는 별개의 주제에 대해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책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인력의 증원에 따른 예산확보가 필수적인 요인이나 재원확보의 한계로 한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도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소방학교와 충청소방학교에 입교한 전국의 소방공무원 기본교육 및 직무 전문교육 6개 과정 입교생을 대상으로 의식을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소방공무원의 직무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또한 만족도를 기존의 연구들이 단일화된 만족도로 나누거나 분야별 만족도를 나누어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를 횡적으로 유형화하기 보다는 계층적으로 입체화 하여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즉, 통합적 만족도(소방공무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유형으로 내부 만족도와 외부 만족도로 구분하여 각각의 주요인들 중 어떠한 측면들이 실제로 내부/외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 본 연구의 핵심인 3교대 제도개선의 바람직한 방향에 있어 근무체제를 개편하면서도 소방공무원 조직 내부의 불만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정책의 우선순위는 계량화된 영향도의 순서를 고려하여 업무적성, 책임감, 승진, 인간관계, 보수 및 복지혜택 등의 순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설문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또한 근무형태와 성별, 연령, 최종학력, 평균소득, 자본, 혼인상태 등을 기준으로 한 검정을 통해서 만족도를 입체적으로 계층화하여 일정한 특성에 의해 만족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계량적으로 검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3교대의 도입방안과 주요 도입이유, 또는 3교대에 반대하는 응답의 경우에는 그 이유에 따라 조사한 만족도와 입사동기, 직업선택의 계기 등을 세분화하여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를 측정하였고 그에 따른 통계분석을 통해 입체적으로 분석된 만족도와 3교대 근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혜택과 만족도 및 불만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근무형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유연성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 그 결과 집단의 유형에 따라 특색있는 차이를 보였다. 지금까지의 조사를 바탕으로 어떠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실시하기 위한 자원은 부족하다., 는 사실 명제를 가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3교대에 대한 이해도, 2교대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대안이 도입될 경우 어떠한 유인이 있는지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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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김국래,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한국 응급의료서비스체계의 민관파트너십구축방안, -거래비용이론을 중심으로-, p.68(2006) 

  2. 이창원, 지방화시대 소방인력관리 개선방안.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세미나(2005) 

  3.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 정원보강지침(2006) 

  4. 이원희,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방안.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세미나(2005) 

  5. 조성래, 소방공무원의 2교대 근무개선에 관한 연구.국회행자위 정책보고내용(2004) 

  6.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지방소방관서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소방공무원 직급조정 지침'(2006) 

  7. 이원희,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방안.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세미나(2005) 

  8.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2007년도 지방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2006. 12) 

  9. http://www.efdlocal742.com/article_x.htm 

  10. 김국래 외 5인, 소방행정체제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서부소방서(2003) 

  11. 총무성소방청, 소방현세(2002) 

  12. 도쿄소방청, 도쿄의 현황(2005) 

  13. 김국래 외 3인, 한국소방의 선진화.과학화 방안, 공무연수결과보고서, 서울소방본부(1995) 

  14. 도쿄소방청, 도쿄소방청 본청 처무규정(2000) 

  15.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확대 추진계획(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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