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 분포 및 노후화 현황 분석

한경희; 고수경; 정설희

문제 정의

본 연구는 고가 의료장비를 중심으로 국내 의료장비의 도입과 활용실태를 분석하여 현재 의료장비에 있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의료장비 전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비교적 전국 수준에서 구축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장비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포괄적인 의료장비의 도입 현황과 추이를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의료장비의 제작년도와 도입시기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 및 노후화된 장비의 관리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고가의료장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OECD Health data 및 정부 권고사항, 선행연구 결과 등을 참고로 하여 정하였다. 먼저 OECD Health Data(2005)에서는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X-선 유방촬영기(Mammograph), 체외충격파쇄석기(lithotriptor), radiation therapy equipment¹⁾ 등에 대해 30개국의 통계치를 공고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MRI, CT, Mammograph를 특수의료장비²⁾로 정하고 있다.
주요 의료장비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한 결과는 OECD 국가와의 장비 보유 수준 현황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의료장비 수급 및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넷째, 주요 장비의 현황과 추이를 OECD 주요 국가 통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장비 도입 수준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둘째, 고가 의료장비를 중심으로 요양기관 종별 보유현황 및 분포를 파악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장비 일반현황 자료’는 개별 요양기관별 장비의 종류 및 보유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료장비 세부내역 자료’는 요양기관별로 장비코드, 모델명, 제조국가, 제조회사, 제조년월일, 구입금액, 도입시 중고여부(신품/중고품), 도입형태(구입/임대/기증)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요양기관 종별 의료장비의 보유 및 분포 현황, 보유장비의 종류수 및 수량, 보유장비의 노후화 정도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OECD Health Data 2005내의 medical technology 5항목과 비교하여 의료장비 보유대수 및 추이에 대한 주요 국가간 비교를 시행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셋째, 고가 의료장비의 중고 및 노후화 현황을 파악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의료장비의 제작년도와 도입시기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 및 노후화된 장비의 관리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의료장비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한 결과는 OECD 국가와의 장비 보유 수준 현황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의료장비 수급 및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대상은 의료장비 중 상대적으로 고가인 의료장비로 한다. 일반적으로 고가의료장비는 의학적인 필요에 의해 쓰여지고 있는 기구나 장치들 중에서 가격이 비교적 높은 장비를 의미하며, 의료기기법 제 2조 1항에 의하면 의료기기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말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요양기관은 총 49,827개로 종합전문요양기관 43개(0.09%), 종합병원 251개(0.50%), 병원급 의료기관³⁾ 1,463개(2.94%), 의원급 의료기관⁴⁾ 48,070개(96.47%)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보유한 의료장비는 2006년 현재 총 502,875개로 이는 2003년 444,525개에 비해 11.
이상의 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의료장비 현황자료 중 이용 가능한 자료의 한계와 OECD Health Data와의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가의료장비를 혈관조영촬영장치(Angio),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CR⋅DR), 유방촬영기(Mammogragh), 뇌종양치료기(Gamma-Knife),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 선형가속치료장치(LINAC),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 신장결석(체외충격파)쇄석기(ESWL), 감마카메라(Gamma-Camera) 등 10종으로 한정하였다.

이론/모형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총괄하여 의료장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비 데이터가 비교적 전국적인 수준에서 수집되고 관리되고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비 세부 데이터를 이용하여 의료장비 현황을 분석하되, 국제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OECD Health Data 2005를 이용하기로 한다.

성능/효과

각 장비별로 요양기관 종별 분포 현황을 보면 Mammograph, CT, ESWL는 전체 장비의 20% 이상이 의원급에 분포되어 있고 특히, Mammograph와 ESWL은 절반정도가 의원급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R․DR와 MRI 역시 상당수가 의원급에 분포하고 있다.
03 종의 고가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고가의료장비 10종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종합전문요양기관 5개, 종합병원 1개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종합전문요양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고가의료장비의 보유 종수가 많고 병원급과 의원급은 보유종수가 적지만 의원급의 경우에도 2종 이상의 고가의료장비를 보유한 곳도 23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의료장비 수급 및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의료장비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고가의료장비 10종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종합전문요양기관 5개, 종합병원 1개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종합전문요양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고가의료장비의 보유 종수가 많고 병원급과 의원급은 보유종수가 적지만 의원급의 경우에도 2종 이상의 고가의료장비를 보유한 곳도 23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후화된 장비 비율이 높다. 본 분석 결과, 제작 후 1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장비가 전체 고가의료장비의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다시 도입당시 신품과 중고품인 경우로 나누어 보았을 때,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에 비해 의원급 및 병원급에서는 상당수가 중고품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노후화된 장비 비율이 높다. 본 분석 결과, 제작 후 1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장비가 전체 고가의료장비의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다시 도입당시 신품과 중고품인 경우로 나누어 보았을 때,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에 비해 의원급 및 병원급에서는 상당수가 중고품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노후화의 원인을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중고장비를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신의료장비와 중고의료장비간 가격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요양기관이 신고한 가격을 토대로 구입당시의 평균금액을 살펴보면 각 장비별로 최소 1.35배에서 최대 6.07배까지 신품과 중고품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대 가격의 차이를 봐도 역시 적게는 약 3,300만원에서 많게는 약 9억 4,60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22% 정도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으로 총보유대수가 많은 CT와 mammograph의 경우 10년 이상의 노후장비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보유대수가 적은 장비일수록 제작 후 경과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급으로 갈수록 제작후 제조기관이 10년 이상인 노후장비 및 제조연도 미상인 장비가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비의 노후화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6>, <표 7>).
중고장비를 구입하고 있는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시기는 병원급이1998년 중반, 의원급이 1997년 후반인 것으로 나타났고,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의 경우에도 1999년 대 후반인 것으로 나타나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보다는 장비의 노후화정도가 덜했으나 바람직한 이용 기간인 5년은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 후 경과기간 분포를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의료장비의 32.06%만이 5년 이하이고 29.78%가 제조년도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작 후 20년이 초과된 장비도 전체 의료장비의 0.22% 정도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으로 총보유대수가 많은 CT와 mammograph의 경우 10년 이상의 노후장비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보유대수가 적은 장비일수록 제작 후 경과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에도 구입 당시 신품을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도입후 경과년 수가 오래됨에 따라 장비들이 현재는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장비를 구입하고 있는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시기는 병원급이1998년 중반, 의원급이 1997년 후반인 것으로 나타났고,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의 경우에도 1999년 대 후반인 것으로 나타나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보다는 장비의 노후화정도가 덜했으나 바람직한 이용 기간인 5년은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 후 경과기간 분포를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의료장비의 32.
첫째, 전반적으로 고가의료장비는 매년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율은 전체 의료장비보다 다소 높다. OECD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고가의료장비의 과잉공급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2)의 연구에 따르면, CT당 연평균 촬영횟수는 종합전문 6,302건, 종합병원 2,849건, 병원 1,099건, 의원 738건 등으로 나타나, 독일에서 보고된 경제적 CT 촬영횟수인 연평균 3,200~4,000회나 96년 급여기준 설정 당시 연간 촬영횟수인 2,600회와 비교하여 장비당 가동률이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독일의 경제적 CT 촬영횟수 등과 비교시 전체 장비의 92%가 이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우진(2000), 김성조 등(2004)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종별이 낮은 의원급이나 병원급으로 갈수록 의료장비의 사용실적이 더욱 낮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원의 경우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과다한 수준으로 되고 있을 가능성과 결과적으로 이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후속연구

gov/cdrh). 더불어 일정수준 이하의 성능 및 화질을 가진 고가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중지, 회수 및 폐기 등의 강제적 퇴출이 필요하고 이의 준수이행을 강제할 제재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의원급에 분포된 상당수 중고 의료장비 및 노후장비의 퇴출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것이 제도화되면 결국 의료기기 도입시 가격 등의 경제적인 면을 중시하는 의원급에서 고가의료장비의 자연스런 도입 억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향후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정책방향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의원급과 병원급의 노후장비의 사용을 제한하고 한편, 장기적으로는 각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고가의료장비의 도입 및 활용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동기마련이 요구된다. 먼저, 단기적으로 현재 CT, MRI, mammograph, 단 3종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대상을 보험재정에 영향이 큰 고가장비 및 청구빈도가 높은 장비 등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하여 의료장비의 정도관리시스템을 확충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한국품질의료영상관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화질 및 품질관리를 미국의 Mammograph 관리처럼 모든 시설의 화질관리검사를 강제하고 이를 공시하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www.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비교적 전국 수준에서 구축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장비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포괄적인 의료장비의 도입 현황과 추이를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의료장비의 제작년도와 도입시기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 및 노후화된 장비의 관리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의료장비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한 결과는 OECD 국가와의 장비 보유 수준 현황과 비교하였다.
더군다나 의료장비 구매시 가격과 경제적 편익을 중시하는 의원급의 경우, 저가격의 의료장비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현재 신품과 중고품의 큰 가격 차이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중고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을 더욱 확대시켰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현재와 같이 성능 및, 화질, 모델의 차이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수가체계를 유지하는 한 좋은 화질 및 성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중고 장비 유입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정책방향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의원급과 병원급의 노후장비의 사용을 제한하고 한편, 장기적으로는 각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고가의료장비의 도입 및 활용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동기마련이 요구된다. 먼저, 단기적으로 현재 CT, MRI, mammograph, 단 3종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대상을 보험재정에 영향이 큰 고가장비 및 청구빈도가 높은 장비 등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하여 의료장비의 정도관리시스템을 확충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분야의 신기술은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는가?	의료분야의 신기술은 다른 분야의 신기술과 달리 기술진보와 함께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고가의 의료장비가 필요한 이상으로 도입되면서 보다 저렴한 장비나 기술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부분도 고가 의료장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의료장비 비용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기여분을 최소 10~40%(Glijins⋅Halm, 1991)에서 50% 이상(Luce, 1988; Hendee, 1991)까지로 평가하는 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으며, 결과적으로 OECD에 가입한 국가의 전체 보건의료비 중 의료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5~55%정도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이상연⋅송현종, 2003)
	의료분야의 신기술이 다른 분야의 신기술과 달리 기술진보와 함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나타내는 이유는?	의료분야의 신기술은 다른 분야의 신기술과 달리 기술진보와 함께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고가의 의료장비가 필요한 이상으로 도입되면서 보다 저렴한 장비나 기술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부분도 고가 의료장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의료장비 비용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기여분을 최소 10~40%(Glijins⋅Halm, 1991)에서 50% 이상(Luce, 1988; Hendee, 1991)까지로 평가하는 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으며, 결과적으로 OECD에 가입한 국가의 전체 보건의료비 중 의료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5~55%정도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이상연⋅송현종, 2003)
	고가 의료장비를 중심으로 국내 의료장비의 도입과 활용실태를 분석하여 현재 의료장비에 있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의료장비 전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는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첫째, 국내 의료장비의 도입 현황과 추이를 파악한다. 둘째, 고가 의료장비를 중심으로 요양기관 종별 보유현황 및 분포를 파악한다. 셋째, 고가 의료장비의 중고 및 노후화 현황을 파악한다. 넷째, 주요 장비의 현황과 추이를 OECD 주요 국가 통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장비 도입 수준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다섯째,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의료장비 수급 및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의료장비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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