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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의 방향과 과제
Direction and Task of the Livable Community Making Policy 원문보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v.13 no.1, 2007년, pp.1 - 10  

이재하 (경북대학교 지라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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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2006년부터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공간인 지역사회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주도적 노력으로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이 정책은 한국사회의 질적 발전과 우리들의 일상적 삶의 만족도 증진이라는 양 차원에서 볼 때, 매우 긴요하고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또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이 논문은 지리학 관점에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을 검토하고, 아울러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지리학자들이 참여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oh Moo-Hyun government promotes the livable community or region making as a new regionally balanced development policy since 2006. The livable community making is to make a local community into a beautiful, delightful(community with the amenity), and distinctive community by an initiative effort of...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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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지리학자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계획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 셋째, 지리학자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우수계획 선정과정에 선정위원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정책추진방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계획을 대상으로 1차 평가(서면심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민간 15인 이하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현지실사와 브리핑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지역을 선정한다고 하였다.
  • 또한 개발에 필요한 자원 동원 방식에서는 각 지역이 지역민과 함께 자율적으로 신내생주의적 발전개념(neo- endogeneous development) 에 기초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의 주체적 역량을 바탕으로 하되, 내 . 외부적 수요와 자원을 동시에 활용하는 추진방식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 첫째, 지리학자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정책개발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지역(community or region)은 위치, 규모, 기능, 발전도, 주민성향 등에서 지리적 또는 지역적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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