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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특히 이 정책의 지속적인 실천성을 확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과 매 우 유사한 사업내용과 추진방식을 지니고 있는 소도읍육성사업 정책의 추진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의 실천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그러므로 먼저 추진되고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 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도읍사업의 추진경험을 토대로 살기좋은 지 역만들기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세 번째 과제는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이다. 이 과제는 농어촌 지 역에 양질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민의 여가 및 노후생활에 대비하여 새로운 주거공 간을 조성하며 농어촌지역과 거점 중소도시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네 번째 과제는 지역공동체 복원과 형성이다.
- 더구나 지난 2월 1일 정부에 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우수계획을 선정 • 발표하면서 본 정책의 본격적인 출발이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살 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과 사업내용 및 추진 방식에서 유사한 특성을 지닌 소도읍육성사업 정책의 추진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실천 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네 번째 과제는 지역공동체 복원과 형성이다. 주민들이 어울려 사는 마을 만들기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다양한 자생적 공동 체를 활성화하며 지역공동체의 상생문화와 통 합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다섯 번째 과제는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이다.
가설 설정
- 실제로 육성대상 지역 선정은 제안서만을 평가하고 있어 사업계획의 적합성• 실현성 판 단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넷째, 육성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 흡하다. 실제로 계획수립과정에는 전문기관 • 전문가가 개입하고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전문가의 모니터링 및 자문활동이 저조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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