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역사적 관점에서 남북한의 분단 이전과 이후의 산림정책 방향의 전개과정과 북한의 산림황폐지 실태를 고찰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1900년대 전반 일제의 강점 하에서 식민지 임정기를 통해 많은 산림이 황폐되었고, 1945년 국토의 분단으로 남 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각각의 임정이 전개되었다. 한국(남한)은 1950년대 말까지 한국동란 등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인한 임정의 정체기, 1960년대는 사회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배경으로 산림법제의 정비 등 임정기반의 확립기, 1970~80년대는 국토녹화의 성공적 수행으로 녹화임정기, 그리고 1990년대 이후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의 구축기에 있다. 북한은 분단 후 국유원칙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계획경제 체제에서 여러 차례의 단기적 계획을 통해, 1960년까지는 녹화조림에, 그 이후는 수종갱신 조림에 주력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제사정의 악화와 함께 그 성과는 부진하였고, 결국 산림관리의 실패로 인하여 근래 산림의 황폐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산림황폐지에 대한 다각적인 복구대책을 비롯하여, 남북한의 상호협력과 교류의 확대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산림관리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역사적 관점에서 남북한의 분단 이전과 이후의 산림정책 방향의 전개과정과 북한의 산림황폐지 실태를 고찰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1900년대 전반 일제의 강점 하에서 식민지 임정기를 통해 많은 산림이 황폐되었고, 1945년 국토의 분단으로 남 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각각의 임정이 전개되었다. 한국(남한)은 1950년대 말까지 한국동란 등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인한 임정의 정체기, 1960년대는 사회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배경으로 산림법제의 정비 등 임정기반의 확립기, 1970~80년대는 국토녹화의 성공적 수행으로 녹화임정기, 그리고 1990년대 이후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의 구축기에 있다. 북한은 분단 후 국유원칙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계획경제 체제에서 여러 차례의 단기적 계획을 통해, 1960년까지는 녹화조림에, 그 이후는 수종갱신 조림에 주력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제사정의 악화와 함께 그 성과는 부진하였고, 결국 산림관리의 실패로 인하여 근래 산림의 황폐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산림황폐지에 대한 다각적인 복구대책을 비롯하여, 남북한의 상호협력과 교류의 확대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산림관리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This study analyzed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forest policy direction in Korea and present status of forest desolation in North Korea of the pre and post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r with historical point of view and indicates future tasks to take. Forests in Korea were destroyed in the e...
This study analyzed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forest policy direction in Korea and present status of forest desolation in North Korea of the pre and post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r with historical point of view and indicates future tasks to take. Forests in Korea were destroyed in the early of 1900s while Korean peninsular wa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In 1945, Korea was divided into two parts, which developed its own forest policy under the different political system. South Korea was at Korean war in 1950 and accomplished the greening movement from 1970s to 1980s. After 1990s, the country has aimed to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North Korea has focused on forestation until 1960. However, the result has been doubtful with North Korean economic depression, and these days North Korea faces forest desolation due to failures of forest management. Therefore, necessary is that recovery measures for forest desolation in North Korea, cooperation and inter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plans of forest management in case of unification.
This study analyzed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forest policy direction in Korea and present status of forest desolation in North Korea of the pre and post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r with historical point of view and indicates future tasks to take. Forests in Korea were destroyed in the early of 1900s while Korean peninsular wa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In 1945, Korea was divided into two parts, which developed its own forest policy under the different political system. South Korea was at Korean war in 1950 and accomplished the greening movement from 1970s to 1980s. After 1990s, the country has aimed to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North Korea has focused on forestation until 1960. However, the result has been doubtful with North Korean economic depression, and these days North Korea faces forest desolation due to failures of forest management. Therefore, necessary is that recovery measures for forest desolation in North Korea, cooperation and inter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plans of forest management in case of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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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이상을 배경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남북한의 분단 이전과 이후의 산림정책 방향의 전개과정과 함께 산림자원의 현황, 북한의 산림황폐지 실태 등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산림상황을 고찰해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해 보았다. 다만 북한의 산림현황에 대하여는 자료의 제약이라는 현실적 문제로 인한 한계성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역사적 관점에서 남북한의 분단 이전과 이후의 산림정책 방향의 전개과정과 북한의 산림황폐지 실태를 고찰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을 배경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남북한의 분단 이전과 이후의 산림정책 방향의 전개과정과 함께 산림자원의 현황, 북한의 산림황폐지 실태 등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산림상황을 고찰해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해 보았다. 다만 북한의 산림현황에 대하여는 자료의 제약이라는 현실적 문제로 인한 한계성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한반도의 산림정책 방향과 북한의 산림황폐지 실태를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우리나라 산림 정책의 전개과정을 보면, 고려 및 조선시대의 왕권중심의 봉건적 임야제도는 1900년대 전반기에 일제의 강점 하에서 식민지 임정기, 즉 왜곡된 임업의 근대화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산림은 크게 황폐화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전제로 향후 통일과 지속발전 가능한 남북한 산림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제안 방법
국립산림과학원(2002)에서는 북한의 산림황폐지를 사방 대상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면적과 비용을 산출한 바 있다(농림부, 2002). 무립목지 및 나지, 개간산지 등의 황폐지 유형별로 경사, 방위, 표고 등 지형요인을 고려하여, 기초사방, 일반사방, 특수사방, 그리고 사방조림 대상지로 구분하였다.
북한의 산림정책 전개과정은 총체적 계획경제의 체제와 산림자원의 조성책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구분하여 검토해 보았다.
대상 데이터
국유림은 그 이용 필요성에 따라 국유림 구분조사(1911-1924년)와 임야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임야정리조사(1917-1924년)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림지의 대부분을 요존국유림(543만정보)에 편입시켜 벌출사업의 중점 대상으로 하였다. 비교적 임상이 불량한 불요존국유림(406만정보)은 장래에 조림대부제도 및 연고림양여처분 등에 의해 전부 민유림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여 점차 시행하였다.
성능/효과
일제는 식민지적 의도 하에 전통적 산림 이용권을 무시하고, 산림황폐지와 벌채지를 조림대부에 의한 양여나 매각 등에 의해, 국유림을 무분별하게 민유로 처분하여 편중된 소유구조를 남겼다. 넷째, 임업기술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바람직한 임업은 벌출과 갱신의 조화에 있으나, 당시 갱신기술은 거의 포기된 채 벌출기술 만이 급진전되어 자원수탈적 식민지 임업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당시 자국 내의 보속임업 시행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식민지 임업사관에 의한 자원약탈적 임업을 수행하였다. 둘째, 당시 대량 벌채로 인해 약 5억 m3라는 산림자원의 대폭적 감소에 따라 임상의 악화와 함께 산림의 황폐가 가속화되었다. 셋째, 산림소유구조의 식민지적 재편으로 인한 폐해를 초래하였다.
한편 현재의 산림면적을 남북 분단 이전과 비교해보면, 분단 이전의 총 산림면적 16,274천 ha의 39%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또한 소유구조면에 있어서 국유림과 민유림의 비율은 분단 이전 각각 33%와 67%로부터 23%와 77%로 변동되어, 국유림의 비율은 더욱 감소한 반면, 민유림은 증가하였다.
황폐산지의 현황을 보면, 산림면적 대비 황폐산지의 비율이 황해남도가 38%, 황해북도가 31%, 평안남도가 26%, 평안북도가 23% 등으로 북한 서부지역이 23~38%로 높아서 전반적으로 황폐산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해발고가 높고 산림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자강도와 양강도, 함경남북도 등 동북부지역의 4개도는 황폐산지 비율이 10~17%로서 서부지역에 비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시와 직할시를 제외하면 황해남도의 황폐산지 비율이 38%로서 가장 높으며, 백두산 유역을 포함하고 있는 양강도가 10%로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북한 전체의 사방대상지 면적은 1,574천 ha로 산출되었다. 사방대상지의 유형별로는 기초사방지가 54%, 일반사방지가 40%, 사방조림지가 5% 등을 차지하였다. 또한 유역별로는 북한의 수계를 중심으로 동서 유역으로 구분하여, 서해안 유역의 사방대상지가 74%로서, 동해안 유역의 26%에 비해 약 3배정도 많았다.
자동차로 1시간 정도를 달리며 관찰하여도 중국 측의 교목이 어우러진 비교적 양호한 산림의 모습과는 달리, 북한의 산림에서는 교목류나 우량한 산림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함경북도 두만강 유역의 산림은 대부분 무립목지나 나지의 상태로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산 정상 부근까지도 많은 부분의 개간산지(다락밭)가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당시 대량 벌채로 인해 약 5억 m3라는 산림자원의 대폭적 감소에 따라 임상의 악화와 함께 산림의 황폐가 가속화되었다. 셋째, 산림소유구조의 식민지적 재편으로 인한 폐해를 초래하였다. 일제는 식민지적 의도 하에 전통적 산림 이용권을 무시하고, 산림황폐지와 벌채지를 조림대부에 의한 양여나 매각 등에 의해, 국유림을 무분별하게 민유로 처분하여 편중된 소유구조를 남겼다.
이 조사결과 총임야면적 1,585만정보 중, 국유림이 830만정보(52%), 사유림이 738만정보(47%), 사원림이 16.5만정보(1%)로 파악되었다. 임상별로는 치수발생지 42%, 성림지 32%, 무립목지 26%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임상이 양호한 성림지의 84%는 국유림에 포함되었다.
주요 수종별 구성비를 보면, 침엽수림에서는 천연소나무림이 1,483천 ha(5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낙엽송 464천 ha(17%), 리기다소나무 411천 ha(15%), 잣나무 231천 ha(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연소나무림은 소나무병충해(재선충, 솔입혹파리 등), 산불, 국토개발로 인한 벌채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계속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비교적 해발고가 높고 산림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자강도와 양강도, 함경남북도 등 동북부지역의 4개도는 황폐산지 비율이 10~17%로서 서부지역에 비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시와 직할시를 제외하면 황해남도의 황폐산지 비율이 38%로서 가장 높으며, 백두산 유역을 포함하고 있는 양강도가 10%로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폐산지의 현황을 보면, 산림면적 대비 황폐산지의 비율이 황해남도가 38%, 황해북도가 31%, 평안남도가 26%, 평안북도가 23% 등으로 북한 서부지역이 23~38%로 높아서 전반적으로 황폐산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해발고가 높고 산림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자강도와 양강도, 함경남북도 등 동북부지역의 4개도는 황폐산지 비율이 10~17%로서 서부지역에 비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폐지의 총 복구비용은 약 26조 5천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유형별로는 일반사방지가 21조원(8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유역별로는 서해안 유역이 18조 6천억원(70%), 동해안 유역이 7조 9천억원(30%)으로 추정되었다.
후속연구
끝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남북한의 상호 보완적 발전과 민족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분야의 보다 많은 연구와 검토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제사정의 악화와 함께 그 성과는 부진하였고, 결국 산림관리의 실패로 인하여 근래 산림의 황폐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산림황폐지에 대한 다각적인 복구대책을 비롯하여, 남북한의 상호협력과 교류의 확대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산림관리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북한의 모든 산림은 국유로서 임업성 등 각 행정부서가 분할 담당하고 있으며, 산림정책은 실제적 권한을 가진 당의 통제 하에 있다. 따라서 향후 이질적인 북한의 산림소유와 산림법제 등 산림관리체계를 어떻게 재편하고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림생산의 주요 과제인 목재를 비롯한 임산물의 수급과 전망 등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장기적 대안이 검토･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1986년부터 1996년까지 10년간, 입목축적의 증가량은 4 m3에 불과하였고, 경제난에 따른 현재의 산림황폐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 축적량은 아직 40 m3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ha당 산림축적량은 한국에 비해 약 2배 정도 낮은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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