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북한 산림황폐지 복구를 위한 REDD 메커니즘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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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10.14578/jkfs.2013.102.4.491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를 위한 REDD 메커니즘 사전 검토
A Preliminary Review of REDD Mechanism for Rehabilitating Forest Degradation of North Korea 원문보기

韓國林學會誌 =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v.102 no.4, 2013년, pp.491 - 498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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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산림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남북한 협력 수단으로 REDD 메커니즘의 적용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였다. 북한은 기후변화협약이 국가 단위의 REDD+ 메커니즘의 이행 조건으로 요구한 REDD+ 국가 전략 수립과 산림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또한 북한은 REDD 메커니즘을 적용하기 위한 토대인 산림자원 통계의 신뢰성 역시 부족하였다.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산림면적 자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림자원 통계는 신뢰할만한 산림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단순한 가정을 기초로 추정된 것이다. 이러한 검토 결과는 북한이 산림황폐지 복구 수단으로 REDD 메커니즘을 당장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REDD 메커니즘을 북한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주제와 남북한 산림부문의 협력 의제를 제안하였다. (1) 최소한 2000년 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이용변화 탐지, 탄소축적변화 추정 및 산림전용 산림황폐화의 원인 구명 연구가 필요하다. (2) 남북한의 REDD+ 협력은 북한의 'REDD+ 국가 전략 수립' 및 '국가산림조사 체계 구축'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Preliminary feasibility of REDD mechanism to combat forest degradation in North Korea is reviewed as a means of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North Korea has not established a national REDD+ strategy and a forest monitoring system which are required to implement REDD+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redible statistical data of forest resources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implementing REDD mechanism in the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other than forest area data using satellite images, statistical data of forest resources of North Korea are mostly estimated based on simple hypothesis rather than transparent and robust results from national forest inventory. The review of statistical data of forest resources of North Korea shows that North Korea is in a pre-stage of REDD readiness. The study suggests that following research and cooperation agendas should be considered to implement REDD mechanism in North Korea: 1) detecting land use change since 2000, measuring carbon stock change, and identifying causes of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2) establishing a national REDD+ strategy' and a national forest inventory system in North Kore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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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대표적으로 북한지역 황폐지 조림과 탄소배출권을 연계하는 조림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을 들 수 있다. CDM 사업을 통해 북한은 남한의 재정 지원으로 산림황폐지를 감소시키고 남한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판매하거나 향후 국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상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산림청(KFS, 2009)은 ‘남북 산림협력 증진 방안’을 수립하고 북한의 평양, 혜산, 개성 등 8개 지역을 조림 CDM 사업 가능 대상지로 선정, 사업 추진에 대비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기후변화협약이 요구하는 REDD 메커니즘의 참여 요건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북한이 REDD 메커니즘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토대인 국가 단위 산림면적, 임목축적, 산림바이오매스 및 탄소축적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와 FAO 추정 방법을 검토하였다. REDD의 명칭이 내포하고 있듯이 신뢰할만한 산림면적 변화의 탐지와 탄소축적 변화의 추정은 REDD 메커니즘을 이행하는 토대이다.
마지막으로 REDD 메커니즘 적용과 연결된 남북한 산림부문 협력 의제를 국가 수준에서 제안해 보고자 한다. 북한이 국가 수준에서 REDD+ 메커니즘을 통해 선진국의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REDD+ 국가 전략 또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산림 모니터링 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북한 산림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남북한 협력 수단으로 REDD 메커니즘의 적용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였다. 북한은 기후변화협약이 국가 단위의 REDD+ 메커니즘의 이행 조건으로 요구한 REDD+ 국가 전략 수립과 산림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북한 산림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남북한 협력 수단으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메커니즘의 적용 가능성을 사 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전 검토 사항으로 (1) 국가 단위에서 REDD 메커니즘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 요구사항과 (2) REDD 메커니즘을 적용하기 위한 토대인 북한 산림자원 통계, 특히 산림면적 자료의 신뢰성을 다루었다.
VCS는 시간과 경비를 고려하여 최소한 지상부 바이오매스와 지하부 바이오매스의 탄소축적 변화를 측정하면 REDD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논문은 현재 북한의 산림면적, 임목축적, 산림바이오매스 및 탄소축적 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전 검토 사항으로 (1) 국가 단위에서 REDD 메커니즘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 요구사항과 (2) REDD 메커니즘을 적용하기 위한 토대인 북한 산림자원 통계, 특히 산림면적 자료의 신뢰성을 다루었다. 이를 바탕으로 REDD 메커니즘을 북한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연구 주제 및 남북한 산림부문의 협력 의제를 제안 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 결과는 북한이 산림황폐지 복구 수단으로 REDD 메커니즘을 당장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하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REDD 메커니즘을 북한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주제와 남북한 산림부문 협력 의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0만 ha를 산림면적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1990-1996년간 연간 산림감소 면적 12.6만 ha가 2000년, 2005년, 2010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북한 산림면적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북한 산림전용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낳게 한다.
남북한이 분단될 때 강원도가 남북한에 부분적으로 분할될 것을 반영하여 북한지역 산림면적을 추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남북한 분단 시 강원도의 37%가 북한지역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1933-1943년간 강원도의 입목지 면적의 37%가 북한지역에 포함되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 하에 1933-1943년간 북한지역의 산림면적은 614만-634만 ha로,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산림률은 50-51%를 차지하였다.

제안 방법

다만 1943년 입목지 면적은 산생지, 무립목지 등이 포함된 오산으로 재계산을 하였다. 남북한이 분단될 때 강원도가 남북한에 부분적으로 분할될 것을 반영하여 북한지역 산림면적을 추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남북한 분단 시 강원도의 37%가 북한지역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1933-1943년간 강원도의 입목지 면적의 37%가 북한지역에 포함되었다고 가정하였다.
이 논문은 북한 산림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남북한 협력 수단으로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메커니즘의 적용 가능성을 사 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전 검토 사항으로 (1) 국가 단위에서 REDD 메커니즘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 요구사항과 (2) REDD 메커니즘을 적용하기 위한 토대인 북한 산림자원 통계, 특히 산림면적 자료의 신뢰성을 다루었다. 이를 바탕으로 REDD 메커니즘을 북한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연구 주제 및 남북한 산림부문의 협력 의제를 제안 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분석을 이용하였다. REDD는 기후변화협약 하에서 논의되는 개발도상국(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중 하나이다.
칸쿤합의문은 발리행동계획의 REDD+ 활동 범주를 (1) 산림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2)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3) 산림 탄소축적의 보전, (4) 산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 (5) 산림 탄소축적의 증진으로 유형화하였다 (70조). 이 논문에서는 방법론이 명확하고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도 큰 (1)과 (2), 즉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활동(REDD)에 한정하여 다룰 것이다.

대상 데이터

UNEP(2003)는 1990년, 1993년, 1996년의 북한 산림면적을 북한의 중앙 통계국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이 자료는 2000-2010년간 FAO의 북한 산림면적 추정치의 근거가 되었다. FAO는 1990년 북한 산림면적을 전체 산지 면적 902.

성능/효과

총 163만 ha의 산림황폐지가 북한에 존재하며 나지, 개간산지, 무립목지 중 약 60%가 개간산지라는 추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는 북한 산림황폐화의 주요 원인이 비탈밭, 다락밭과 같은 과도한 식량증산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밝힌 최초의 연구 결과이다.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산림면적 자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림자원 통계는 신뢰할만한 산림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단순한 가정을 기초로 추정된 것이다. 이러한 검토 결과는 북한이 산림황폐지 복구 수단으로 REDD 메커니즘을 당장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하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REDD 메커니즘을 북한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주제와 남북한 산림부문 협력 의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개도국은 새로운 REDD 메커니즘의 등장에 즉각 큰 기대를 나타내었다. 조림 CDM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이 큰 REDD 활동에 선진국의 직접적인 펀드 조성을 통한 재정 지원 또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쇄하는 활동으로 인정받아 탄소 시장에서 REDD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표출되었다. 이러한 REDD 메커니즘이 북한 산림황폐지를 복구하는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Jo et al.
4만 ha로 추정하였다(KFRI, 1999). 총 163만 ha의 산림황폐지가 북한에 존재하며 나지, 개간산지, 무립목지 중 약 60%가 개간산지라는 추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는 북한 산림황폐화의 주요 원인이 비탈밭, 다락밭과 같은 과도한 식량증산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밝힌 최초의 연구 결과이다.

후속연구

이런 측면에서 북한지역에 REDD 메커니즘을 적용하기 위한 북한 국가산림조사(National Forest Inventory) 체계 구축은 남북한 산림부문의 협력 과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산림감소가 가속화되는 1990년대 이후 북한 산림감소의 직접원인과 근본원인에 대해 위성영상 자료 분석 결과와 사회경제적 원인 분석을 연계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때 북한의 REDD+ 전략 수립, 국가산림조사 체계 구축,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 활동 이행, 이를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진다면 국회 동의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이행하는 협력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Post-2020 신기후변화체제에 REDD+ 활동이 온실 가스 의무감축국의 감축 목표를 상쇄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의 하나로 포함된다면, 북한 REDD+ 활동으로 인한 온 실가스 감축량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10년 단위(1990년, 2000년, 2010년) 북한 토지이용 변화를 위성영상 자료 분석을 통해 탐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 산림면적에 대한 FAO 통계는 REDD 사업의 참조배출수준을 설정하는 데 이용하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남북한 간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면 남한 정부가 북한 정부에 REDD+ 협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북한의 REDD+ 전략 수립, 국가산림조사 체계 구축,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 활동 이행, 이를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진다면 국회 동의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이행하는 협력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Post-2020 신기후변화체제에 REDD+ 활동이 온실 가스 의무감축국의 감축 목표를 상쇄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의 하나로 포함된다면, 북한 REDD+ 활동으로 인한 온 실가스 감축량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관된 토지이용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정의, IPCC의 6개 토지이용 유형을 바탕으로 한 분류, 산림 및 산림황폐지 유형 등 일관된 분류 체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 보는 단순히 REDD 메커니즘의 적용에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향후 통일을 대비한 북한 산림관리 측면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북한 산림정보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북한지역의 산림탄소축적을 추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지역에서의 현지 산림조사가 어렵다면 산림 유형별, 수종별로 비교적 유사한 남한의 자료를 원용 또는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목재기본밀도, 바이오매스 확장계수(BEF), 뿌리-지상부(R-S) 비율은 남한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를 바로 이용할 수 있거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가 산림바이오매스 자료는 국가 산림조사와 같은 주기적인 조사 결과로부터 생산되기 때문에 현재 신뢰할만한 자료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북한이 기후변화 협약 하에서 REDD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선진국의 재정 지원과 기술이전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구비해야하는가?	REDD는 기후변화협약 하에서 논의되는 개발도상국(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중 하나이다. 북한이 기후변화 협약 하에서 REDD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선진국의 재정 지원과 기술이전을 받으려면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한 개도국의 필수적인 참여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기후변화협약이 요구하는 REDD 메커니즘의 참여 요건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지역에서 산림황폐화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북한지역에서 산림황폐화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홍수, 가뭄, 산사태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인명 피해를 들 수 있다. 2007년 북한은 세계 128개국 중 두 번째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로 평가(Germanwatch, 2008)되었는데,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인구 10만 명 당 2.
	REDD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분석을 이용하였다. REDD는 기후변화협약 하에서 논의되는 개발도상국(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중 하나이다. 북한이 기후변화 협약 하에서 REDD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선진국의 재정 지원과 기술이전을 받으려면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한 개도국의 필수적인 참여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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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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